공영민 고흥군수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 민생 현장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방문에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10일 과역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방문 현장에서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민생 행보는 과역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11일 동강 전통시장 ▲13일 녹동 전통시장 ▲14일 고흥 전통시장을 순회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13일 녹동 전통시장과 14일 고흥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맞이를 위해 공무원과 도시청결기동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연휴 대비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달동 먹자골목,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진행했다. 첫날인 9일에는 상가 밀집지역인 달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와 함께 배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설 연휴 기간 중 생활폐기물 미수거 기간(2월 17∼18일)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틀째인 10일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주요 생활권을 대상으로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서 처리하는 등 집중 환경정비를 실시해 도시미관 개선에 힘썼다. 한편 남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강화 ▲상황실·기동 청소반 운영 ▲동별 일제 환경정비 ▲연휴 기간 쓰레기 미수거 일정 홍보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관광기차를 타고 중구를 방문하는 '부산행 기차타고 일상 OFF！ 중구로 ON！'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구청과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한 관광전용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중구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2026년 3월 28일(토), 단 하루만 운영하는 당일 여행상품이다. 청량리, 양평, 원주, 제천, 영주 등 각 지역에서 탑승한 관광객들이 열차 내 이벤트를 즐기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전용 관광버스를 타고 전통시장, 크루즈, 영도대교 도개, 부산타워 전망대, 영화체험박물관, 유명 피자 등 즐겁고 맛있는 중구의 매력을 알차게 경험할 수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관광객들이 관광열차를 타고 먼 곳에서 오시는 만큼 중구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다시 찾고 싶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창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사)거창시장번영회가 수행하며 농축산물 환급행사와 수산물 환급행사, 그리고 시장 자체 운영의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까지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축산·과일·야채·농산물을 취급하는 23개 점포, 수산물 환급행사는 건어물·해물·수산·젓갈을 취급하는 14개 점포가 참여한다. 아울러, 거창전통시장은 명절 장보기 방문객 유입을 위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도 별도로 추진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6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지참해 거창전통시장 고객쉼터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페이백은 당일 1인 1회에 한해 운영된다. 한편, 행사 참여 방법과 세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며, 공모로 선정된 중앙·지방정부 과제에 행정 업무 전반의 AI 도입을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AI 공통 기반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과제 선정부터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외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실현 가능성·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여 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하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 과제 선정은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즉시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을 신속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휴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기관을 안내하는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보건소 진료 ▲24시간 응급·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연휴 기간 시·구·군 단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시설) 38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5천517곳(병의원 3천22곳, 약국 2천495곳)으로, 일평균 1천103곳(병의원 604곳, 약국 499곳)* 수준으로 운영된다. * 2.5. 기준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병의원 54곳과 약국 281곳이 문을 연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명절 당일 외래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근 보호구역 내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1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고 매주 전 세계 톱10 리스트를 점령하며 글로벌 시상식을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면 다들 꿈 같은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장르와 소재를 뛰어넘어 사랑받고, 제주도 소녀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꿈 같은 일이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이하 '폭싹')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최고의 K-드라마'에 올랐다. '타임'은 '폭싹'을 두고 "현실의 소재를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며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이자 어쩌면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작품의 반향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잠정치)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율은 1분기 8.9%에서 2분기 9.0%, 3분기 1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 바,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신청내용 이번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 등이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
안성시는 지난 2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2026 고향사랑기부제 어워드'에서 '수도권 혁신상'을 수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전반과 모금·기금 활용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안성시는 수도권 혁신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로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영 사례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앞서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장관상과 SBS 고향사랑기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제도 운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과 참여 확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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