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되며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상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가 오는 4월 1일부터 산청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매는 엑스포 홈페이지(www.sancheong-expo.or.kr)와 네이버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에서 실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현장 구매보다 17% 할인된 금액으로 일반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1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0%, 5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5%, 1,000매 이상 구매 시 판매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해당 비율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사전예매의 활성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장권 예매 인증 및 게시물 업로드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갤럭시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를 공개 매각한다. 시는 29일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 발생해 불용을 결정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개매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 기종은 굴삭기,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총 31종 35대이며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일부 기종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면 운회길 32)를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기간 4월 5일에서 6일 양일에 걸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농기계임대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농촌지원과]농기계임대 굴삭기 매각은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3톤 미만)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입찰은 1가구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덕산도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벚꽃맞이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을 감싸고 있는 데크시설 및 산책로(3km)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 등의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개화시기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옥계저수지에서 가야산 주차장 구간 벚꽃길도 안전점검을 마쳤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은 “새봄을 맞아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벚꽃맞이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며 “탐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난 2018년 2월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 군청사 내 ‘추사홀’ 및 ‘1층 로비 전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며 군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재무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추사홀은 총 622회 8만9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42회, 1만500명 △2019년 192회, 2만5664명 △2020, 2021년 269회, 2만69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돼 이용자 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활기를 되찾으면서 총 119회, 1만7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사홀은 직원 월례모임과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의 주요행사와 교육은 물론 △전국청소년·대학생연극제 △전국청하백일장대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다수 유치하면서 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적 모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층 군청 로비 전시공간은 △2018년 34회 △2019년 22회 △2020년 22회 △2021년 22회 △2022년 27회 등 총 127회 대관 및 전시가 이뤄진 것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
4월 5일 식목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 지역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목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숲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기념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 나무를 심는 시기는 수목생리적 요인과 토양과 습도, 강수량, 유기물 등 나무생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향인자와 연관되며, 단순히 기온상승 하나만 연관된 것은 아님 <지역별 나무심기 기간> 난대 (제주‧남해안) 온대남부 (전남‧경남) 온대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 다음 달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늘전통’은 젊은 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해 전통문화를 현재와 미래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진흥할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 동안 1년차 평균 2000만 원, 2년차 평균 3000만 원, 3년차 평균 5000만 원 평균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션’,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프리미엄 천연발효
[군산/김주창기자]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참여한 업체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월명동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가 사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니어클럽과 협업해『빛드림 반찬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0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날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직접 배달해 행복과 희망을 전했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은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시행됐다. 또, 군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인생 식당’에서 물품을 구입·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의 사회적 가치 비전인「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빛으로 세상을 여는 KEPCO」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월명동장은 “우리 지역의 착한기업·착한가게의 「나눔 더하기, 희망 더하기」 활동이 복지사각지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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