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150명이 참석했다. '퀀텀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활용사례(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제안을 받아 선정한 대상지로 2024년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신학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번지 일원의 3만 1,334.5㎡의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개소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5세대를 공급한다.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68 일원의 6만 6,307㎡의 관리계획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 통합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4개소로 통합하고 성주산 자락 주민들의 어울림 터전과도 연계했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그 보도의 폭도 넓혀 교통성과 보행 안전성을 모두 높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0세대를 공급한다.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4 일원의 1만 4,689㎡의 관리계획은 30년 이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일대에서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일자리센터(국토부, 항공협회, 인천·한국공항공사 공동운영)가 주관하며, 항공레저 분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층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은 11월 7일(금) 오후 3시,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메인 무대에서 개최하며, 헬기편대 축하비행과 공연, 환영사, 축사,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개막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 등이 부스 및 체험장을 순회하여 구직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기업, 항공사, 공항공사 등 70여개 항공레저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채용관’에서는 항공레저·드론·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운송, 정비, 지상조업 관련 기업들이 구인·구직 매칭을 진행하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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