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신규와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해 357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8개 전북·전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 철도 노선이 경유될 ▲전남북 시·군(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6개 지자체장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신영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외 5개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은 철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수도권은 끊임없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북·전남 해안에만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조속하게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착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낭독 행사를 가졌으며, 철도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공동 서명운동한 서명부를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측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7 (ⓒ뉴스1)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화재발생위험이 상존하고 구조상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순찰로봇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연 평균 7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장 영업종료 후 상인이 없는 심야시간대(오후10시 ~다음날 오전 6시)에는 상인이 있을 때보다 1.2배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43배 더 높았다. 화재순찰로봇 주간 전통시장 순찰 순찰로봇 운영은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4개월간(`23.12.~`24.3.) 진행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화재순찰로봇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 4개월간 화재순찰로봇의 열화상카메라로 85건의 화재위험요인(50℃ 이상)을 미리 감지하여 시장 관계인에게 화재위험경고 알림을 발송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였다. 시장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인 140명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순찰로봇이 있어 안심된다.”라고 응답하며 화재순찰로봇 운영에 긍정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난다.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이다.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중요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적 해상침투 흔적 확인! 적 공격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1363호 6만4472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누락 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은 임신 8개월령 이상 말기와 적정 월령(2개월령 미만 송아지 등)에 도달하지 않은 개체에 한해 백신 접종을 유예하고 유예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 즉시 접종 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 지역 한우농가의 경우 2년 전 충북 한우농가와 동일하게 현재 접종 중인 백신과 동일 혈청형(O형)으로 확인되고 자칫 축주의 관리 미흡으로 장기간 백신접종이 누락될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은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개체가 누락 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7일 올해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용으로 구매한 구제역 백신 전량을 신속하게 공급 완료했으며, 공수의 등 6개 접종반 10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50두 이상 전업농의 경우 예산축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회원 농가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신속히 접종토록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책일몰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여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되는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나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몰을 적극적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 등 대응체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의약단체장은 물론,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도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도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재택의료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인 정책추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약단체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가 ‘돌봄의료정책 성과와 추진과제’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내 돌봄의료정책사업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도 돌봄의료체계 정책과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의약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역삼청년창업허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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