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룩셈부르크 정부와 도쿄 기반의 우주탐사 로봇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 Inc.)가 오늘 달의 자원을 탐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는 소형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스페이스리소스(SpaceResources.lu)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 지원의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는 달 또는 소행성 같은 천체로부터 수집한 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양해각서 틀 내에서 아이스페이스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지사를 통해 페이로드 개발과 엔지니어링, 통합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술 서비스, R&D, 비즈니스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룩셈부르크는 아이스페이스의 ‘표류하는 분광계(roving spectrometer)’ 같은 관련 연구 개발 활동에 공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의 프로그램이나 R&D 국가보조금을 통해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Luxembour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셀프주유소이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국 1만1,932개 주유소를 4개 유형* 16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유소 유형별 및 그룹별 2016년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비(非)알뜰, 셀프/비(非)셀프, 석유전자상거래 활용/미활용, 지방/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2016년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휘발유 1,402.6원/ℓ, 경유 1,182.5원/ℓ) 대비 주유소 유형별 가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경유 모두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보다 31.8원/ℓ 저렴하여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 셀프주유소(휘발유 △26.1원/ℓ, 경유 △25.8원/ℓ), 전자상거래 활용 주유소(휘발유 △22.5원/ℓ, 경유 △21.9원/ℓ), 지방 소재 주유소(휘발유 △8.2원/ℓ, 경유 △7.9원/ℓ) 순으로 평균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유형별로는 알뜰주유소(非알뜰주유소보다 휘발유 △35.1원/ℓ, 경유 △35.1원/ℓ), 셀프주유소(비(非)셀프주유소보다 휘발유 △32.4원/ℓ, 경유 △32.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장관 A.A.G.N. Puspayoga, 푸스파요가)가 2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한-인니 중소기업공동위원회’는 ‘16.6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체결한 ‘한-인니 중소기업분야 협력 MOU’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간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Win -Win 전략을 실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 지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제2의 수출시장이며, 아세안 각국도 한국의 고속성장 모델을 벤치마킹·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 중소기업청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개별 국가와 정부간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번 제1차 한-인니 중소기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협력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인니 기술교류센터 설립)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전수 및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KESSIA, 회장 민경오)가 2일(목) 삼정호텔에서 제품-서비스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 산업을 이끌어 온 제조업과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과 이를 통한 산업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KESSIA는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하여 산업 핵심 기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중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는 융합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제품) 중심의 산업과 융합 서비스를 연계통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수익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총 3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 공장 제조 상황 실시간 분석 및 예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제조 산업별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을 융합하여 제조 공장 제조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예측한다. 이를 통해 미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 이하 ‘DMI’)은 지난달 24일 연구원 스마트홀에서 이사장인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4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결산 결과를 보고했다. DMI는 지난 해 침체된 경기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한 해 153개의 정부수행과제 및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560여개 지역 기업을 지원했고, 200여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1천여개 기업에 5천 500여건의 시험 및 성능 평가를 지원했다. ※ ’16년 기업지원사업 : 153개 사업 229억원 규모(전년 대비 27.9% 증가) 대표적으로「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로봇을 적용한 생산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작년 한 해 매출증가 345억원, 신규고용 126명, 생산성향상 50%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로봇산업 및 기계부품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16년 신규사업으로「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사료구매자금 총 6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축산농가의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천원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원이며 이외 사슴, 말, 산양, 토끼 등 기타가축의 농가당 지원한도는 9천만원이다. 지원조건은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군내 축산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신용조사서를 갖고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2일(현지시간)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무역협정을 위한 예비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지만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함에 따라 대신 사용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인 2억 90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76%인 2조 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2011년 208억 달러를 피크로 2016년에는 절반인 103억 달러로 급감했다. 따라서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되고 무역협정을 통해 양측간 투자·교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멕시코 관광청은 2016년에 멕시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대비 9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2017년 1월 세계관광협회(UNWTO)가 보고한 전 세계 관광 산업 평균 성장률인 3.9퍼센트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관광객은 6만 3천7백명으로 집계 되었다. 외국 관광객의 지출액도 10.4퍼센트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럭셔리 여행 상품 개발 및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멕시코 음식과 공예품 및 쇼핑 관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우르데스 베르오(Lourdes Berho) 멕시코 관광청 CEO는 “멕시코의 지속적이며 빠른 성장은 관광 상품의 품질 향상과 다양성 추구 등 국내외 관광산업에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9백만 이상의 멕시코인들의 노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며 “2017년에도 관광산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앞으로도 멕시코 여행객들의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관광청이 진행한 소비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방문객의 94퍼센트 이상이 “기대 이상의 경험을 했다”고 답했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귀농‧귀촌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경산시 귀농․귀촌학교 교육이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선착순으로 모집한 9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8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하게 될 올해 교육은 1회차 부터 7회차 까지는 공통과정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8회차 부터 16회차 까지는 전문 과정으로서 과수반과 채소‧특작반으로 각각 분리하여 주요작목의 기초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교육 첫날,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귀농‧귀촌학교 수료생 90명과 역시 이날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강소농 경영개선 수강생 8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개강식을 개최한데 이어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각 과정별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다. 최영조 시장은 이날 개강식 인사말에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경산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기본인 농업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농가의 소득안정화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콘텐츠 산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0조 4863억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국내 경제성장률이 2.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콘텐츠 매출액은 대부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캐릭터(11.4%), 지식정보(8.8%) 부문 등에서 국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5098억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방송(16조 4630억 원), 광고(14조 4399억 원), 지식정보(12조 3421억 원), 게임(10조 722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수출액은 출판, 방송을 제외한 전 산업 부문에서 늘었으며 음악(13.5%), 캐릭터(12.7%), 게임(8.1%) 부문 등에서 수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15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11억 8282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4억 7855만 달러의 흑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28일(화)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5년 기준)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15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0조 4,86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대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 5년간(’11~’15) 연평균 4.9%씩 꾸준히 성장했다. 이는 2015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5년간(’11~’15) 연평균 2.8% 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콘텐츠 매출액은 대부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캐릭터(11.4%), 지식정보(8.8%) 부문 등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여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5,09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16조 4,630억 원), 광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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