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부동산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추출되며 ▲업·다운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해제 의심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이 포함된다. 상록구는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4월 9일(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장소 통제차로 통제/해제시간 비고 효자로~삼거리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2개 00:00~22:00 자전거도로포함 사직로 (경복궁역->송현동방면) 3개 03:00~22:00 탄력적 운영 새문안로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1개 03:00~22:00 세종대로 (광화문<->광화문교차로) 7개 0:00~22:0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테마노선 김포 코스는 김포아트홀（집결지）에서 시암리 철책 길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철책 길을 따라 4.4km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코스로, 5시간가량 소요된다. 민통선 내 철책 길을 걸어보고, 애기봉 전망대에서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 단, 참가비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고양, 파주, 연천, 강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월)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월)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었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1886년 4월 4일) 등이 기재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여행지를 찾는 분 봄꽃 따라 여행하고 싶은 분 순천에서 가볼 만한 봄 여행지가 궁금하신 분 ★추천 코스★ 선암사 - 낙안읍성 - 탐매마을 -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선암사는 2018년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나들이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와 함께 벚꽃나무를 볼 수 있고, 대웅전 뒤로는 홍매화가 있어 봄꽃과 함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 볼 수 있는 겹벚꽃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긴 기간 동안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선암사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매표시간 : 3월~5월, 10월~11월 07:00~19:00 / 6월~9월 06:00~19:30 / 12월~2월 07:00~18:00 -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전통마을로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거주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1동 나운상가에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운1동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수)가 동백로나운상가 5개 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행복한 기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백로나운상가번영회 이삼석회장이 주축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다. 이날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진 업체는 군산전일맥주 나운점(대표 채무늬), 부광족발 군산점(대표 차나훈), 형제족발(대표 박준민), 군산뼈삼겹(대표 김미옥), 메가커피 나운동백점(대표 장동숙) 총 다섯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나운1동은 21호점부터 28호점까지 8호점이 늘었으며, 매월3만원이상 기부되는 착한가게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아져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착한가게 나눔기부에 동참한 형제족발 박준민 대표는“요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에 나눔의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삼석 번영회회장은“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착한가게 가입에 적극 나서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나눔문화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다만, 전세사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 삼학동은 4일부터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은 매주 화요일 삼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30세 이상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9대 생활수칙 등 건강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김상윤 삼학동장은 “모든 질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본인의 혈관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소룡‧미성‧산북동) 60세 미만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운동더하기, 건강더하기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HDL) 부족 등 5가지 위험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 지닌 상태를 말하며,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프로그램은 몸의 유연성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소도구 필라테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과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심리테라피도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와 1:1 건강생활실천 상담으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소인과 비만·스트레스 등 환경적 생활습관과도 밀접하므로 적극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경산지역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5월 12일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는 사육전두수 일제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형성률을 높여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경산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소, 돼지, 염소·사슴 등)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를 통한 무료 접종을 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50% 보조)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업 규모 농가 중 1세 미만 송아지와 고령자 사육농장은 접종을 지원하여 관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최대로 높이고자 한다. 5월 중 경북도에서 확인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항체 양성률 미만 농가는 과태료(500만원~1,000만원)부과,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월 기준, 우리 시의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각각 98.2, 96.4%로 도내 3위이다. 박길로 축산진흥과장은 “예방접종만이 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어린이가 다니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구간으로 정비 활동을 오는 4월 7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난립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읍·면과 합동하여 중점 정비하고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 정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전담 정비인력을 투입해 군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군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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