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북 도내에서는 영천시가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영천시는 2021년 대비, 등급은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고, 순위도 75개 시 가운데 ‘12위’로 지난 해 24위에서 12계단이나 상승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영천시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해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영천시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협업 추진 성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등 4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는 2018년 민선7기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500여 회에 달하는 산책을 겸한 브런치 미팅을 통해 실무 직원과 스스럼없이 소통해 온 최기문 시장의 따뜻한 리더십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행정 전문가 특강과 매주 목요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시행하는 목공특강, 규제 혁신 노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협업 추진 성과로는 민관협업으로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행정대집행 예산 18억4천만 원을 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따뜻한 남쪽 지역 여행지를 찾는 분☆ 통영의 낮부터 밤까지를 즐기고 싶으신 분☆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은 여행을 하고 싶은 분 ★추천 코스★동피랑 벽화마을 - 더카트인 통영 - 디피랑 - 통영 운하 마치 동화나라 같은, 동피랑 벽화마을 동쪽의 비탈이라는 뜻이 담긴 바닷가 언덕 마을, ‘동피랑 마을’은 온 담과 벽, 길 등에 그림이 그려져있어 그 모습이 마치 동화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갈래갈래 수십 개 골목마다 그림이 있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마을의 풍경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최근 동피랑 마을의 벽화가 새 단장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날개벽화부터 이순신 장군의 마음, 우주정원, 보테니클아트, 동양화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리뉴얼되어 풍경이 한결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마을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강구안 바다 뷰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 동피랑 벽화마을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동피랑1길 6-18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공영주차장은 ‘통영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통제 공영주차장’, ‘태평 공영주차장’ 3곳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청소년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3년 청소년 발명·창의력대회」 참가신청을 3월 2일(목)부터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발명·창의력대회는 ①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②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③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총 세 개의 대회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 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발명대회로,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발명이 출품 대상이며, 한 사람이 5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최우수 작품에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등 총 250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시상식 및 전시회는 8월에 진행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4~6명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를 창의력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대회이다. 과제로는 문제해결 방법을 창작 공연으로 발표하는 표현과제, 현장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일제강점기 때 유원지로 조성되면서 창경원이 되었던 것을 1983년 창경궁으로 되돌린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2월 16일부터 창경궁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4개 건축물(명정전, 양화당, 함인정, 대온실) 6장의 후보 사진을 활용한 새 관람권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사용 중인 관람권은 동궐도(東闕圖) 배경에 창경궁을 합성한 사진으로, 20여 년 동안 사용해왔다. 국민투표는 온국민소통(onsotong.go.kr) 및 국민생각함(epeople.go.kr) 누리집에서 2. 16.(목)부터 3. 16.(목)까지 총 29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투표 후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경품 행사에 응모되며,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참고하거나, 전화(02-2172-0103)로 문의하면 된다. * 창경궁 사회관계망서비스 : 인스타그램(instagram.com/cgglove_1483), 트위터(twitter.com/cg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에서 경기도 안산시는 전남 통영시에 병물(1.8L) 2,000병을 기부하였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1.25.), 강원도(1.27.), 이달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3), 경기도(2.6)와 대전광역시(2.14.) 등이 기부행렬에 참여하여 생수 및 병물 총 77,880병(2.14. 기준)이 전달됐다. 특히 안산시는 “우리 시(市)의 작은 움직임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남부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약 3,6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시스템(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www.edu-copyright.or.kr)’로 통합 개편했다. 교육 서비스는 2월 15일(수)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www.edu-copyright.or.kr), 저작권 원격아카데미(www.copyright.or.kr/education),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www.edulife.copyright.or.kr) 박보균 장관은 지난 2월 9일(목),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저작권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 곁에 있고, 흥미로워야 하며, 재미있어야 한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저작권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쉬운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 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의사위성(Pseudolite, 송신기)*을 이용하여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상암동)에서 현장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seudo-satellite의 줄임말로, GPS 위성신호의 수신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실내 특정지역에서의 정밀한 항법체계를 위해 인공위성 대신 지상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송신기를 의미 <외부구조> <내부구조> <의사위성 주요사양> - 크기 : 직경 13cm ×높이 3cm - 출력신호 : GPS 신호(최대 12개) - 전파 도달거리 : 최대 100m - 운용 온도범위 : -20℃~65℃ - 전원 : 상시전원 220V 현장 시연은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공공부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실내 위치결정 기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3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관내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하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 건수가 없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데다 10㎞ 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전 건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해제 조치로 가금 농가들은 사전 신고를 통해 재입식 및 출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포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전지역 소독 조치, 출하 전 검사 및 거점소독소 이용 등 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에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해제’ 또한 환경위생 검사를 마치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5일 추첨을 통해 2023년 유아숲체험원 정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 유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다. 오는 3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유아숲체험원 2개소(삼성현, 비호동산)를 유아숲지도사 등의 산림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운영방식은 격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기형’과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올해 정기형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모집 공고한 결과 총 127개의 유아교육기관이 신청했다. 당일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했거나, 비정기적 참여를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매월 말에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단위로 선착순 예약 접수를 한다. ▲경산시-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3월부터 정기형·체험형 프로그램 운영(비호동산) ▲ (삼성현) 경산시는 삼성현 유아숲체험원(2017년)과 비호동산 유아숲체험원(
겨울철 한파보다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있다. 역대급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컸던 1월 난방비 고지서를 이달 받을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면 ‘월 6500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실내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다. 그런데 겨울철 우리 인체의 최적온도는 23~24℃다. 적정 실내 온도와 적정 인체온도 간에 3~4℃의 편차가 나는데도, 왜 20℃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한 것일까?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느낄수 있다”며 “18~20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제비꽃과 서울개발나물이 자생하고 있는 양산 원동습지(위치: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44 일대, 면적: 약 13만㎡)에서 시민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개선 행사를 2월 15일에 진행한다. ▲ 원동습지 전경(2월) ▲ 원동습지 전경(5월) 양산 원동습지는 이 두 멸종위기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국내 유일 서식지로, 그동안 물억새 등 경쟁식물의 증가와 참느릅나무 등 목본식물의 침입 등에 따른 서식지 환경 악화로 보전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서식지 개선 행사는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의 초기 생장을 도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묵은 갈대와 억새 등을 제거한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 정밀조사에서 두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분포와 개체수를 파악한 결과, 경쟁식물과 외래종 등 위협요인의 제거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울개발나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선제비꽃 해외에서는 식물의 서식지 유지와 개체수 증가 방법으로 불태우기나 풀베기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원동습지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풀베기만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낙동강
[인천/이훈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공급 기업인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사(社)가 14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생산·연구시설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싸토리우스가 100% 출자한 이 회사는 지난달 건축허가를 완료한데 이어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산업시설용지(송도동 211-1, 면적 24,434㎡)에 오는 2025년 하반기 시설 준공·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송도 시설 투자 규모를 3억 달러로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함께 바이오의약 핵심 원부자재 제조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시설에서는 일회용백*, 세포배양배지**, 제약용 필터*** 등이 생산될 계획이며 전 세계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또한 바이오의약 공정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도 추진, 국내 기술 이전 및 연관 산업 동반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일회용백 : 세포,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거나 바이오의약품의 정제에 사용하는 일회용백(bag) ** 세포배양배지 :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필요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 제약용 필터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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