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의 역사왜곡과 교육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관리 철저 우선 정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로,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성에 파란불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범수 아산부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공장을 건립·가동하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특수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 이하 진흥원)은 부산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부담제로, 브랜드숍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오늘(6일)부터 12월 7일까지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부산(부산진구 부전동) 1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산 브랜드숍 > - 명 칭 : 브랜드숍(Big Shop, Busan is good Big Shop) - 위 치 : 중구 광복로 87-1 (광복동1가 24-1번지, 구(舊). 부산광복동우체국청사) - 개소시기 : 2024. 11. 25.(월) - 규 모 : 연면적 173.98제곱미터(㎡) (1층 97.88㎡, 2층 76.10㎡) - 주요시설 : 도시브랜드 체험·전시관(1층), (제품)굿즈 전시·판매장(2층) 이번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1, 2차 연도 브랜드숍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부산의 도시브랜드 경험을 다양한 공간에서 확산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 중심 상권의 유동 인구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제품(굿즈) 전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공간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ㅔ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10개국이 초국가적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안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Breaking Chains)' 결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스캠센터 운영,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 간 공조를 제도화한 첫 공식 조치다. 이번 공조에 나서는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총회 기간 경찰청 대표단은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을 대상으로 결의안의 취지와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10.18 (사진=연합뉴스) 회원국들은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국내 쌀 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한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이 현재까지 누적 194.3톤의 쌀을 해외로 수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의 위상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쌀이 '글루텐프리(Gluten-Free)'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임금님표 이천쌀'이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쌀로 인식되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에 공식 입점해 현지 유통 관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마장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이천쌀 해외수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김일중 도의원,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김종국 마장농협 조합장, 관내 농협조합장 및 조합원,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 농민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이번 수출을 함께 추진한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 서혁진 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해 이천쌀의 미국 내 시장 확대를 축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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