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2022년 대비 8.7% 늘어난 7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2022년 대비 5조 8000억 원(8.7%)이 늘어난 72조 5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로 증가해 국내 R&D 투자를 견인했다. 또한,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모두 45조 5000억 원, 50대 기업이 56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했다. 1조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 합계 21조 6000억 원보다 많은 23조 9000억 원(전체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규 1억 8500만 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본격 판매한다.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김포, 안산, 화성, 시흥, 평택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및 체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업체,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3개 관련업체를 '경기바다 해양레저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또 업체 간 대표 프로그램을 엮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바다 홈페이지, SNS 등 매체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상품 내용은 주로 시흥 및 제부도 등 경기바다 일대에서 요/보트, 서핑, 제트보드 등의 해양레저기구 체험과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선셋투어, 어촌체험 등 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이며, 상품은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통합포털(www.ggbada.co.kr) 기획전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부터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운영을 통해 ‘트웰브랩스’ 등 총 55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263억원, 국내·외 투자유치 1092억원, 신규고용 총 178명을 창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제2의 트웰브랩스’ 발굴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E-UP 2024’를 추진해 20개 스타트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CRE-UP 2024 모집 공고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복합 성장 공간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공간(현재 34개 기업 입주)과 미디어 제작 특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1기 입주 기업인 ‘트웰브랩스’는 한국 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영상 분석과 이해에 특화된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는 누적 약 1060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6월 20일(목) ~ 6월 21일(금)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 웨스틴호텔 및 칭다오 빈하이 대학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상담회 및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광전’은 전북도와 14개 시 · 군의 공동관광마케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이번 관광전은 방한 외래관광객 1순위 국가인 중국 관광객들의 전북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중국 현지 여행업계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설명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내 고장 알리기’에 나섰다. 행사 첫날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 · 군의 관광 프레젠테이션, 여행업계 상담 및 홍보 등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가 열렸으며 둘째 날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 관광 홍보, 특화자원 공연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소비자 관광 행사가 진행되었다. 군산시에서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고군산군도, 시간여행마을, 군산시간여행축제 일정 소개와 관광자원의 홍보물 ·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군산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군산시 관광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형 앵커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부산형 앵커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자, 시가 처음으로 「2024년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 3월 기술, 글로벌, 일자리 3개 분야로 나눠 대상기업을 모집했으며, 요건심사(서면평가), 1차 발표평가, 자문(컨설팅)지원, 현장조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신청기업 9개사 중 3개를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주)화신볼트산업 ▲제일일렉트릭(주) ▲(주)유니테크노로, 각각 기술, 글로벌, 일자리 분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화신볼트산업의 업종은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이며, ▲제일일렉트릭(주)의 업종은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이다. ▲㈜유니테크노의 업종은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이다.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9억 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확보 ▲인건비 ▲성장로드맵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함께 5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먼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에서 생산한 감자가 국내 대표적인 생감자칩 생산 업체인 ‘오리온’에 원료용으로 납품돼 이목을 끌고 있다. 오리온 생감자칩 원료용 감자 생산 모습 ‘오리온’은 1988년 국내 최초로 ‘감자연구소’를 설립하고 포카칩을 출시해 국내 생감자칩 시장에서 30여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며, 6월 감자 수확철을 맞아 군에서 생산한 햇감자로 생감자칩을 생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리온’에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감자는 고덕면을 중심으로 66㏊ 면적에서 대서, 진서, 두백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여 6월 초부터 수확을 하고 있으며,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올해 1400톤을 납품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감자 원료용 납품으로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확보하고 제조업체는 품질 높고 일정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협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예산 감자는 청정 황토밭에서 충분한 일조량 등 최적의 기후로 재배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이번 납품으로 그 우수성을 확고하게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예산 감자가 국내 생감자칩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내일(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 대형 쇼핑몰인 래플스시티(North Bund Raffles City)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단독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 관광업계 교류 및 부산관광 붐업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개별 자유여행 중심 및 급속한 디지털화로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중국의 관광 흐름(트렌드)에 발맞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화권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노선 도시를 우선으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말 ‘칭다오’에서 현지인 및 해외 관광객 등 5천여 명이 부스를 방문하고 행사 라이브 방송이 웨이보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황리에 로드쇼가 개최됐다. 그 흐름을 이어, 시는 중국 성급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부산 직항편이 매일 운영되며, 부산과 오랜 자매도시로 한국 재방문율이 높고 여행 소비를 선도하는 지역인 ‘상하이’시에서 두 번째 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중국 현지 여행사, 온라인 여행사(OTA), 면세점, 항공사, 소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3일간 ▲세일즈콜 ▲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광주시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1층 및 11∼16층에 위치한 산업시설 86호실을 우선 공급하며,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은 ▲7월 4 ∼ 5일 17시까지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7월 8 ∼ 12일 심의위원회 심의 ▲7월 16일 적격기업 발표 ▲7월 18일 순번 추첨 및 호실지정 ▲7월 19 ∼ 25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1층, 11∼16층의 평균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초중반대 수준의 합리적 가격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전경 (ⓒ뉴스1)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이 조선업의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4월 22일 8개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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