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위메프·티몬의 6~7월 거래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피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시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서류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e)-커머스 피해기업(위메프‧티몬 등) 특례 보증 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피해 건당 최대 1억 원(미정산 금액 이내)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보증비율을 100퍼센트(%)(보증료율은 0.5퍼센트(%)) 지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도약(점프 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뉴스1)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와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해마다 2조 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 모습.(ⓒ뉴스1)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주요 행사인 국화전시를 위해 현애국 정식, 입국, 화단국, 분재국 관리 등 관상 국화 재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예산군 국화분재연구회를 통해 분재국 수형 관리 및 정식 등 국화 분재를 위한 재배관리 작업을 실시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 현애국, 화단국 및 입국 8000여본에 대한 화분 이식 작업을 마쳤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국화 재배 온실에서는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해 현애국, 다륜대작, 분재국 등 재배관리 및 유인 작업이 한창이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별 국화 기획 작품도 준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과 유인, 온도, 일장, 물관리, 병해충방제 등 지속적인 생육 관리로 성공적인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0.2%p 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일시적 영향이 컸다며, 근원물가의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에 기획재정부는 2일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7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면서도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충남도와 글로벌 외식기업인 CJ푸드빌㈜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충청남도·CJ푸드빌㈜은 손을 맞잡고 ‘로코노미(Loconomy)’ 경향(트렌드)을 이끌어가게 된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희소성과 특색을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뜻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글로벌 외식기업 CJ푸드빌㈜은 예산군 쪽파를 활용 개발한 ‘쪽파 고로케’ 와 ‘쪽파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1,316개 매장에서 동시 출시, 판매할 계획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무한경쟁 속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최고 쪽파 주산지인 예산군 쪽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며 “외식기업과의 협약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3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 공급가격은 필지별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이며, 필지별 공급금액은 각기 다르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며, 각종 투자 인센티브·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8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 자원 등 친
[군산/김주창기자] ‘고군산군도를 반값에 즐기자~’ 군산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군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참여자 70팀을 8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은 가족, 단체, 동호회 등 2인 이상이 어청도를 방문할 시 관광소비액의 50%를 되돌려 주는 행사로 고군산군도와 어청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평일 1박 시 여객운임을 편도 기준 2만 5천원에서 2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어청도 반값여행이 어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확대하고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청도 반값 여행에 참가하고 싶다면 ①군산시 공식 SNS 계정(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게시글의 QR코드로 사전신청 ②8월에서 9월 15일 사이에 어청도의 매력을 한껏 즐기며 여행하기 ③여행 후 SNS 업로드와 어청도 내 지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산시에서는 지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지출 비용의 50%를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국민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