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마을자생동아리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생동아리 지원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센터는 관내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동아리 가운데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 단위 동아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분야는 마을만들기 소규모 활동으로 △문화복지 △환경개선 △소득창출 등이며, 총 14개 동아리를 선정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정된 동아리는 회계·정산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센터 누리집(https://www.yshap21.or.kr), 전자우편(yshap21@naver.com) 또는 방문(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8, 예산해봄센터)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마을지원센터(041-333-9200, 02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윤석 센터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아리 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주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해빙기를 맞이하여 고위험 작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제설작업, 도로시설물 보수 등 현장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는 도로 보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위험 작업장인 자인면 교촌리에 소재한 도로보수 전진기지를 방문하여 위험 요인 점검 및 종사자인 도로 보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제설 작업 및 도로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동원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도형 부시장은 “평소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경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고 계신 도로 보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 여건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도로 보수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야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동절기 제설 작업과 태풍·장마철 우수기 도로 침수 방지 작업과 함께, 상시 순찰을 통한 도로시설물 파손, 도로 낙하물 및 로드킬 사체 처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3개소를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업체가 업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방법 안내·구비서류 검토, 위생등급제 서류 신청 지원, 위생등급 평가표에 따라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공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후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총 3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표지판을 제공하고 지정기간 내 출입·검사 3년간 면제, 인터넷 포털 등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오는 3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학교 관련 감염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 호흡기 및 발진성 감염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집단생활 특성상 한 명의 환자 발생이 교실 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 인지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두는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환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발진이 물집 형태로 나타난 뒤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있어, 모든 병변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과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로 불리며, 침샘이 붓고 통증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기침·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두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일정 기간 등교를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MMR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노비즈기업, 방산혁신기업 및 방산체계기업 등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23일 공동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이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와 방산혁신기업협회는 방산분야 기술사업화 협력프로젝트 발굴, 국내외 판로개척 등 구체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모습. 2025.10.20 (ⓒ뉴스1) 방위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대기업 중심 구조가 견고해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이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면서 민간기업 혁신기술의 접목과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조 8000억 달러로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해 12월 3일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족욕탕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근 채 추위를 녹이고 있다.2025.12.3.(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연합뉴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3.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수출기업의 운송 차질, 물류비 증가 등 현장 애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중기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3월 5일 오후 6시 기준 80개사 중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애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운송 차질 71.0%(22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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