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 비교 견학을 통해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검토했다. 이번 비교 견학은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위원장, 이기형·김혜영·최재영 의원이 대구시를 방문해 도시철도 3호선 견학으로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 수단 도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 이어서 대구시 효목2동 복합근린허브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동체 문화 서비스 제공을 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속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29일에는 대구수목원을 방문해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보고 평택시 관내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대구시의 도시철도와 도시재생 비교 견학을 통해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구축과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간 도입을 검토해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1일 동성고등학교(음성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음성1)이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역할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지방자치와 도의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2024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문경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맞춤형 의정 특정 특강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유기적인 의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인 24일에는 4대 폭력 예방, 예산안 심의, 의정 보고 및 후원회 조직 의정 특강 있었고 25일에는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해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을 논의했다. 이어 국내 최초의 문화 생태 영상을 테마로 한 문경 에코월드를 견학해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테마파크를 벤치마킹했다. 강정구 의장은“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로 의정 연수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번 연수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첫 연수인만큼 새 출발을 다짐하고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4일 옥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재목 의원(옥천1)이 옥천중학교(교장 황인문)를 방문해 학생자치회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역할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충청북도와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및 안말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영주·류정화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및 평택시 도시개발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시설 관련 정책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을 통해 평택시 주차장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강동구민회관을 방문하여 강동구의회 의원 및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등 관계자로부터 주차장 운영 및 우수사례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평택에 적용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후 강동구 안말공영주차장을 방문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주차장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거주지주차공유 및 어울림공유주차제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현장 방문 결과를 반영하여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평택시의 주차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특위 사무실에서 사전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청주공항특위는 충북도 균형건설국(공항지원팀)으로부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공항 기반시설 확충, 국제 다변화 및 신규 노선 개설 현황,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등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관련 특별법안 제정,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등 구체적인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주공항특위 변종오 위원장(청주11)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물론 공항 주변 개발지역 지원과 소음 피해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다각적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1건을 보고하여 1건 철회, 총 24건 (원안 가결 21, 수정가결 3, 철회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윤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세교지하차도가 불안하다’를 주제로 세교지하차도 침수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빗물 흡수 설치 ▲ 평택시 우수관로 관망도 구축 ▲ 평택시 저류지 전수조사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구 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해 시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는 경찰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택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 달라”라며,“평택시의회는 경찰공무원 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강태형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는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민 의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토론회로 도는 총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8일 옥천 이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원중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학생 스마트폰 자율 사용 도입 조례안'과 '체육관 식수대 배치 건의안', '학교 우산 대여 시스템 도입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이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비속어, 패륜적 농담을 사용하지 맙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발언을 한 곽윤석 학생은 "10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고 있다"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권 감수성 향상,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용규 의원(옥천2)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도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4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종혁 의원을 의장으로, 배강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기타안 4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다. 또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정의결 됐으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등 2개의 기타안과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등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21일 도일천 지류가 범람하며 물에 잠긴 세교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방재 및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폭우로 침수된 세교지하차도(세교동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청취한 뒤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정구 의장은“시의 신속한 지하차도 사전통제로 인하여 시민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평택시의회에서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전성 및 배수 시스템 등 안전요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길이 760m, 높이 4.7m 왕복 4차로 규모인 세교지하차도는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한 차례 침수된 바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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