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한 해의 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오는 12월 5일(금) 저녁 7시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를 대표하는 계양구립예술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꾸준히 지켜온 계양구립교향악단이 겨울 감성이 가득 담긴 클래식 선율을 선보인다. 여기에 맑고 깊은 음색의 소프라노 김아라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Quando me'n vo, O Holy Night 등을 통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또한 계양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계양구립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해를 함께 보낸 주민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됐다. 겨울밤을 은은하게 밝혀줄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계양 주민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특별한 연말 선물이 될 것이다. 윤환 구청장은 "차분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분들께 이번 음악회가 잔잔한 위로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연 관람은 11월 17일부터 계양구청 누리집을 통해 무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아는 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A to Z)>'를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여성 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인공 지능(AI) 음성변조, 문자 사기(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정보와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 로맨스 스캠 :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방법 특강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및 진화 양상 ▲대출사기 및 문자 사기(스미싱) 사례 ▲생활 속 예방 수칙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개요> ❍ 일 시 : 2025. 12. 5.(금) 14:00~16:0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 3층 소극장 ❍ 대 상 : 부산시 거주 일반시민 100명 ❍ 주 제 : 아는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
[서울/박기문기자] 시간을 잊은 듯한 등산객 행렬이 남산을 휩쓸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1월 15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 의 개막을 알렸다.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는 최근 외래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서울 산(山)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이다. 이번 행사로 참가자들은 전통과 도심형 하이킹이 결합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즐긴다.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주말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날짜별로 다른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자별 ▲전통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퍼포먼스 하이킹(15일(토))' ▲난이도별 코스를 선택해 완주에 도전하는 '챌린지 하이킹(16일(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온 가족 하이킹(22일(토))' ▲하이킹 전후 요가 세션으로 웰니스를 경험하는 '요가 하이킹(23일(일))'이 준비됐다. 개막일에 진행된 '퍼포먼스 하이킹'이 시민과 외래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복 등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을 착용하고 남산의 대표 둘레길 코스를 따라 걷는 이색 경험을 즐겼다. 퍼포먼스 하이킹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도서관 등산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인 ‘포토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군산 [We Wish You a Merry Gunsan]’을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포토투어 연계 여행지원금 지급 ▲포토투어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투어 플로깅 크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진과 여행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인 ‘포토투어 연계 여행 지원금 지급’은 군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포토투어 코스 중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누리집(www.goodstorylab.com/event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선착순이며 여행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 개별 관광객으로 시는 최대 7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 내 숙박과 관광·식음 소비, 포토투어 완주 인증 및 후기 게시까지 마치면 영수증 총액 기준으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 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14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설 대상 노선은 위임국도 351㎞, 국지도 403㎞, 지방도 1286㎞를 포함해 총 연장 2040㎞이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확보한 자원은 인력 230명, 15톤 트럭 59대, 굴삭기 12대, 소금 1만 2993톤, 염화칼슘 1175톤, 친환경제설제 862톤이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비상근무체제 기간 동안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응달지역‧교차로 등 재해 취약시설 6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위험지역은 40개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비롯해 18개 제설 전진기지를 활용해 2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사전 살포를 실시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8곳(천안 1, 금산 3, 부여 1, 예산 3) 및 제설전진기지 1곳(서산)을 추가 구축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철저한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완료했다. 이영민 건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내일(18일) 오후 2시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영화상영회 및 아동권리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 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상영회 ▲아동권리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영작은 양지혜 감독의 「괜찮아, 앨리스」로, 아동의 성장과 존중받을 권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영화는 일상에서 아이가 겪는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며, ‘아동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 상영 후에는 양지혜 감독, 이승희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영화 속 메시지와 실제 아동학대예방 활동의 접점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아동권리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들은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날 부대행사로 ▲아동권리
군산시가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말랭이마을 11월 골목잔치’를 앞두고 사전연계 홍보를 위해 군산 말랭이마을『벽화네컷』을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말랭이마을의 골목 곳곳에 조성된 특색있는 벽화 6개소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이야기마당옆) (언덕변화촌) (신흥양조장앞벽화) 말랭이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개소 중 4개소 이상 벽화 앞에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행사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벽화는 총 6개소로 ▲신흥양조장 앞 2개소 ▲이야기마당 옆 벽화 1개소 ▲말랭이마을 언덕 벽화 1개소 ▲경로당 앞 벽화 1개소 ▲김수미집 앞 1개소이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신흥양조장앞벽화) (김수미집) (경로당옆) 군산시 관계자는 “말랭이마을의 감성적인 골목풍경을 배경으로 한 벽화네컷 행사가 방문객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SNS)에서 활발히 확산되길 기대한다.”라며 “11월 29일 열릴 골목잔치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해주길 바란다.”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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