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대장 신용철)을 비롯해 각 지역 방범대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토로했다.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차량 및 방범초소의 노후화,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부족, 전용 사무실 부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방범대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범대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400여 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제11회 연안 안전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1시 ~ 5시까지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10회 연안안전의 날 을 맞아 선유도 일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연안 안전의 날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의 사설 캠프에 참여한 고교생 5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지정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매년 7월 18일을 연안안전의 날로, 매년 7월 셋째 주를 안전점검 주간으로 지정해 연안 사고 예방과 주의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날 행사에서 ▲ 구명조끼 착용 ▲ 심폐소생술 ▲ 인명구조장비 착용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차례 해양안전상식 ○× 퀴즈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레고 블록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외에도 군산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루질 장소와 출입통제장소 점검, 연안안전 홍보 캠페인, 연안안전수칙 펨플릿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곧 방학을 맞이하는 초ㆍ중등학교를 4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홍성군 8개 사업장이 충남노사민정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일·생활 균형 확산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업종별 사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이다. 이날 홍성군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보령지방고용지청, 홍성군 관내 사업장 노사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생활 균형 확산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지수 관리 및 캠페인 참여사업, 우수사업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령지방고용지청은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및 출산육아기 장려금 지원과 제휴기업의 확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도내 우수기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노사는 유연근무와 시차출퇴근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워라밸 지원제도 활용과 연차 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적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면장 박수열)은 초복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하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냉방기기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경산시 - 자인면장, 폭염·화재 예방 위해 경로당 23개소 점검… 어르신 건강 살펴 이번 점검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멀티탭과 전선 상태 확인,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및 환기 여부, △화재 경보 및 연기 감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불편·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에어컨 추가 설치,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등 시설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긴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 외 항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열 자인면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경기/김명성기자] 생명을 위협하거나 극심한 충격을 주는 사건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소방관 전담 심리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본부 청사 1층에서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형 화재 사고 등에 반복 노출되면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등 각종 소방공무원의 심리 질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됐다. 소방청-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43.9%가 우울‧수면장애 등 심리 질환 위험군에 속하며, 자살 고위험군은 4.9%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순직자의 5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힐링 프로그램’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심리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전인수)는 16일 자인면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1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랑으로 밝히는 희망, 빛 전파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청년새마을연대 주도의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주거 안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자인면에서 실시된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올해 초에는 진량읍에서 가정위탁 아동 12가구를 대상으로 동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청년새마을연대는 앞으로도 아동·노인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활동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 청년새마을연대는 경산시새마을회 소속 단체로,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새마을연대는 “청년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이번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시선으로 복지사각지대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포천, 파주) 장례식장 전체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용 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와 세척이 위생적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총 6억 2,700만 원의 도비를 들여 경기도의료원과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장례식장(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포천, 파주)은 지난해 7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수원병원까지 도입을 모두 마쳤다. 앞서 도는 2022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시군별 여건과 장례식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도입의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마술연맹(FISM) 총회에서 세계 최대 마술 행사인 「2028 제30회 세계마술챔피언십(FISM WCM 2028)」의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돼, 2018년에 이어 10년 만에 도전한 두 번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52개국 74명의 마술클럽 회장단이 총회에 참석해 실시한 투표에서 캐나다 퀘벡과의 경합 끝에, 총 411표 중 한국이 235표, 캐나다가 176표를 얻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매직도시 부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시는 이번 유치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시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우수한 국제행사 대응체계 구축 ▲벡스코, 영화의전당 등 공연 기반 시설(인프라) 보유, 편리한 교통 접근성 ▲세계마술연맹(FISM) 집행부 부산 초청 등 세계 마술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이번 유치로 부산은 단순 개최 도시를 넘어, 마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단체인 세계마술연맹(FISM)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세계 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아시아 마술계와 한국 문화예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김포시 축산과에서는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알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의 선택권 확대와 인터넷 취약계층의 알 권리의 증진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후 위기 등 해양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협업기관*의 실현을 위해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을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 주관(협업) 기관 :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 공모전은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해양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바다 ▲ 푸른탄소(블루카본) 보호 등을 주제로 웹툰 또는 포스터를 제작해 해양환경공모전 누리집(해양환경공모전.com)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대상(해양경찰청장상, 200만원), 우수상(각 기관장상, 100만원) 등 27점을 선정하고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수상작은 오는 10월 초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T/F(Task Force) 구성과 지급결정팀 운영 및 읍·면·동 현장 접수 창구 마련 등 신속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일정에 맞춰 현장 접수 지원 인력 채용, 자체 지급 수단 확보,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청 내 설치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도 10일부터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총괄하는 T/F는 윤희란 경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언론홍보팀 ▲추진반(읍·면·동)의 4개 팀, 15개 반 총 190명으로 구성되어 지급 기간 동안 대상자 DB 확인, 지급결정, 콜센터 운영관리, 보조인력 관리, 관내 홍보, 읍면동 현장 창구 교육과 운영 지원, 스미싱 대응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8만 원부터 4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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