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표사업을 살펴보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가구),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2021년까지 2170동)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한국방송/홍병태기자]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3개월 동안 5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8조원, 금융시장 안정 73조5000억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의 3분의 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3조4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00억원, 중소·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개도국 등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1월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동아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한편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유로존(-9.1%)과 일본(-6.1%)등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에 있어 70%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1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여객기는 화장품, 제조용 로봇 등 10개기업의 수출화물 약 17톤을 싣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방호복, 자동차 부품 등 12개기업 수출화물 약 23톤을 싣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 편성은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충칭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이뤄졌다. 시장 운임의 75%(도쿄 6,500원/kg, 프랑크푸르트 1,200원/kg)를 받는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 청주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