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개도국 등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1월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동아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한편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유로존(-9.1%)과 일본(-6.1%)등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에 있어 70%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1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여객기는 화장품, 제조용 로봇 등 10개기업의 수출화물 약 17톤을 싣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방호복, 자동차 부품 등 12개기업 수출화물 약 23톤을 싣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 편성은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충칭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이뤄졌다. 시장 운임의 75%(도쿄 6,500원/kg, 프랑크푸르트 1,200원/kg)를 받는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 청주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신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의 위기로 각국이 각자도생식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1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의료기기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6년간 총 1조1971억원(국고 9876억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도 2019년 고용률(15~65세)은 66.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여건에서도 2019년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매년 상승(2017년 42.1%→2018년 42.7%→2019년 43.5%)해 2019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고용률은 2018년에 70.2%로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월 18일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경기 양주시 가연재활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에서 굴삭기가 수해로 쌓인 토사를 치우고 있다. 2025.8.13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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