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연도별 양성규모> (단위: 명)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참석 단체)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굿메디코리아, 메디컬어드바이스, ㈜유비크, ㈜고려의료관광개발 등 총 19개 기관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①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②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③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명절 물가안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설 명절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한다. 특히 설 성수품 관리 대상 16개 품목에 대해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필요시엔 현장 지도·계도를 병행해 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물가안정 운영총괄반 ▲상거래 질서 점검반 ▲농·축산물 유통위생관리반 ▲수산·임산물 유통위생관리반 등 4개 점검반도 가동해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부정 유통 행위 단속 등을 분야별로 점검한다. 한편 연중 상시 운영 중인 물가지도 점검반 역시 전통시장과 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내 병·의원 55개소와 약국 38개소가 일자별로 운영되며, 종합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영천시보건소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외래진료를 실시해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영천시 및 영천시보건소 홈페이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운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포함 13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논산)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이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감소에도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뿐만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과 높은 보육품질로 만족해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누적)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감소('23년 337개소 → '25년 276개소)했다. 지난해 동행어린이집 699개소에 대한 지원결과, 241개 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패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경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산시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금품·선물 수수를 예방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이날 청렴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홍보물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선물은 마음으로, 청렴은 행동으로’라는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특히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를 통해 청렴 실천이 일방적인 지침이 아닌 자발적인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최종환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 모두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실천하며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의 기본이자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라며, “새해에도 청렴으로 신뢰받는 경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일 충남새마을회관 개관식에 참석, 새로운 회관 마련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충남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2022년 4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임차사무실을 사용하다 지난해 홍성읍 건물을 매입, 같은 해 12월 30일 입주했다. 새로운 충남새마을회관은 지상 4층, 연면적 1747㎡ 규모로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은 개관 테이프 커팅, 경과 보고, 김 지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새마을회는 ‘마을 공동체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체”라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1970년대 농촌 근대화에서 시작해 오늘날 공동체 회복과 탄소중립까지, 시대마다 필요한 연대화 협력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 운동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단체인 만큼, 여러분들의 경험과 자부심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운동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옛 말에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중지성성(衆志成城)’이라는 말이 있다”며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2.18) 동안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과 환경공무관 등을 투입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먼저 서울시는 연휴 동안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731명을 투입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연인원 15,137명(자치구 직영 및 대행)이 거리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쓰레기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특히 동별로 생활 쓰레기 배출일이 다른 자치구가 있으므로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청소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연휴 전인 13일(금)까지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 등 최종 처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경산공설시장에서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민·관 합동 안전 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경산시지회, 경산시수난인명구조대, 경산시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과 생활 속 안전 실천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환경 질서 확립을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안전 문구가 인쇄된 장바구니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도형 부시장은 “명절 기간에는 작은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과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 신암양조장’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10일 등록·고시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여덟 번째이며, 근대 양조산업과 지역 생활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산 신암양조장은 1930년대 건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로, 한일 절충식 목구조 건축양식을 갖춘 점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전통적 양조 기술 및 생산 공간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근대 주류 산업과 생활 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문화사적 가치도 인정됐다. 이번 등록은 2021년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예산군의 등록 신청, 2024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도내 양조장 기초조사, 지난달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예산 신암양조장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며,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신암양조장은 충남 근대 양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23일까지 ‘2026년 군산형 창업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지원사업 평가 기준과 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실전형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이며, 정부지원사업 대비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 중인 군산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해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이며,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략 교육 및 인공지능(AI) 활용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본점)가 군산시인 기창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고 군산시 소재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교육 기간(3일) 전 일정 참여가 가능한 자이며, 총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센터는 다대일 그룹 멘토링(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 수료생 중 당해 연도 정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