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 통진읍 행정복지센터가 마송중앙공원 옆에 위치한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로 신축 이전하고, 20일 업무 개시했다. 통진읍 신청사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과로 구성된 ‘복합청사’로, 부지면적 8,424㎡에 연면적 15,193㎡,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19년 6월 첫 삽을 떠, 약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준공됐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 1층은 민원실과 주민휴게실이 들어서 있고, 2층은 읍장실과 사무실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다. 4층에는 대회의실이 있으며, 별관은 농업인상담소와 가까이배움터, 유관단체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조재국 통진읍장은 “새롭게 개청한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진읍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3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제1전시관)와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장비·기자재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분야별로 고루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전으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2016년부터 해양레저 산업계 판로 확대와 수도권 해양레저 수요층의 정보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3년 만에 재개된 작년 행사(’22.3)에 5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참여기업의 계약 상담 금액이 835억 원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과 성과를 기록한 데 힘입어,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늘리고, 낚시·캠핑용품으로 전시 범위를 넓혀 양질의 관람 기회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준비하였다. 작년 대비 1.5배 넓게 확보한 32,157㎡(약 9,720평) 규모의 고양시 킨텍스 실내 전시장에서는 세일링요트·고무보트·서프보드 등 150여 척의 레저선박, 엔진·부속·차량용 견인장치 등 장비·용품과 카라반·캠핑카 등 해양레저관광과 접목한 아웃도
요즘은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매일 소소한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한창일 당시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의 주의사항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 문제였다.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과 사진은 출판사와 저작권 업체가 수업 목적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절대 배포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가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저작권e배움터’에 도움을 청해봤다. 저작권e배움터는 그동안 3개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 서비스를 2월 15일부터 통합 개편해 누구나 더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사진=저작권e배움터 누리집) 저작권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3개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 서비스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병이다. 단, 다른 질병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중의 하나로서의 수족냉증과는 구별해야 한다.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알아본다. 1. 몸 따뜻하게 유지하기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빨래나 설거지 등 차가운 물에 손이나 발을 노출하는 일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세탁기를 사용하고, 찬 음식이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다룰 때는 장갑을 사용하면 좋다. 2. 혈액순환 원활하게 하기 ‘수족냉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이나 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 냉기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족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가벼운 운동이나 반신욕, 족욕 등을 통해 꾸준히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면 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관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집’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3년 주기로 종합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아름다운집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6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아 최종결과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함께 평가를 받은 충청남도 34개 및 전국 559개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전국 412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균 평가 결과가 B등급인 것과 비교하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아름다운집은 군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양면 불원리에 위치해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7년에 개소해 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 훈련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암면 신택리에 위치해 있다.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울산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신문고 누리소통망(SNS) 영상 제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의 안전 지식을 함양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주제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20~60초 이내 짧은 누리소통망(SNS)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 등)를 제작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개인 누리소통망(SNS) 계정에 제작한 영상과 핵심어표시(해시태그) ‘#울산안전신문고 #청소년안전신문고영상제작공모전 #울산안전’을 등록하고,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ulsancity.safety@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서식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정보-안전-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오는 5월 31일 울산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은 우수작 등에 선정된 20명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최소 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80여 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월 이달의 임산물은 ‘황칠나무’다.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목공예품을 만들 때 색을 칠하거나 표면을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황칠은 인공 도료로는 발현하기 힘든 수려한 황금빛 색감을 내고 안식향이라는 천연향을 가지고 있어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던 가공기술이다. 조선시대에 황칠나무는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으로 나라에서 많은 물량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황칠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밑동에 소금을 뿌리고 베어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황칠나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식용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다시 재배되기 시작했다. 황칠나무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새순과 줄기, 가지를 말려 차로 마시고, 환, 가루, 진액 등으로도 만들어 먹는다. 황칠나무의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2023 과학이 또옴’의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한다. ⌜과학이 또옴⌟은 과천과학관에서 2021년부터 선보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유아과학학습 교재와 활동 재료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를 나누어 연간 2회 모집 예정이며, 각각 4개월씩 운영된다. 상반기 주제는 장난감, 곤충, 과학자, 탄소로 구성되며, 하반기는 힘, 바다, 마술, 눈으로 선정하였다. 매월 해당 주제에 대한 매거진 형태의 학습용 통합 교재 1권과 3종 내외의 체험형 활동 재료나 교구를 발송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 등 추가적인 학습자료 제공 및 활동 인증, 설문조사 등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된다. 또한 실험복과 실험 도구들로 구성된 ‘스타터 키트’가 부록으로 제공되며, 매월 이를 활용한 과학 실험 활동도 교재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과학적 탐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과학이 또옴⌟의 상반기 정기구독 접수는 2월 22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정기구독 모집은 8월 중에 실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022년 구조 통계분석 결과 출동 건수는 3,794회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구조인원은 647명을 구조하여 전년 대비(377명) 71.6%가 증가하여 이는 매일 1.78명을 구조한수치이다. 구조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집제거 1,338건(25.2%) ▲교통사고 888건(16.7%) 순이다. 특이점으로 위치 추적이 313건으로 전년 대비(96건) 226%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야외활동의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구조 장소별로는 도로 1,020건(34.3%), 공동주택, 단독주택 순이며, 월별 구조활동은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7월~10월에 확연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여름철 휴가에 따른 활동 증가와 벌집제거 등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전년도 구조활동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구조환경을 파악하고,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6일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마을 3곳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고, 자발적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과소화마을의 주민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단계로 마을당 1,000만원 규모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한다. 시는 지난해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대상지 2곳(옥구읍 어은마을, 회현면 죽동마을)을 선정했으며 마을공동체 복원 역량강화, 꽃길 조성, 소르젠 농법 설치 등을 추진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만들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2023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마을 총회 개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결의, 마을주민 50%이상 참여 동의,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내용 검토 등 마을에서 실시한 후 할 수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농촌 발전과 주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가의집(서울 종로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전병극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전수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유공자 44명을 선정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양소현 주무관은 정보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혜 대상자 568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서주현 전남문화재단 주임은 가맹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운영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고령층 이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