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기반 홍보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등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홍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며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준비중인 창업가이다. 접수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특히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우수 수료생 2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은 창업초기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접수는 7월 5일까지이며 교육은 7월 11~12일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이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행복주택 2,026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8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잠정)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 중이다. 한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만기 때 계약자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금정구 팔송로39번길)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등)에 범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 김관영 도지사,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정세균 前 총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건설될 해상풍력 단지에 도내 생산 해상풍력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씨에스윈드는 약 3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군산 산단 내 약 3만평 규모의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생산 납품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150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해상풍력 생산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씨에스윈드와 협약으로 우리 지역이 해상풍력 공급 산단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건설㈜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준다.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 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24(ⓒ뉴스1)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였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들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 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인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앱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2015년부터 해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4일 0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