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인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3.7.(ⓒ뉴스1)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9일 「비(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를 부산 이(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부산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비엔케이(BNK)벤처투자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개최돼 올해 6회째를 맞이하며, 현재까지 총 25개의 수상 기업을 배출하고 24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부산의 대표 창업투자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기업들이 본 대회의 3억 원 규모 종자(시드) 투자와 연계사업 지원 및 후속 투자유치를 받음으로써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2019년 최우수상 수상 기업 ▲‘말랑하니’(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는 본 대회 수상 이후 16개 제품이 네이버 분야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연 매출 97억 원(2023년 기준) 달성과 28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받았다. 2021년 특별상 수상 기업 ▲‘메디프레소’(티캡슐과 커피&티캡슐머신)는 국내 최초 한방 원재료를 활용해 캡슐화 및 캡슐머신 고압 추출을 상용화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11일 예산수덕사IC 인근 오가면 국사봉로 440에 위치한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전자경매시장에서 경매 참여 인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새벽 7시에 첫 개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장두수는 큰소 경매 100두로(암소비육우, 번식우)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기존 경매시장 출하두수는 40～50두였지만 규모가 증가해 2배로 늘어났다. 지난 3월 27일 준공한 예산축협 가축전자경매시장 계류대는 송아지 228대, 큰소 118대 등 총 344대이며, 기존 송아지경매시장보다 출하두수가 두 배 이상 지속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전자 경매시장은 축산농가가 경매시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응찰 등 경매참여, 낙찰가격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최초로 출장우 출하안내전광판 등 스마트 전자가축 경매 시스템을 활용해 눈길를 끌었다.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첫 경매 모습 또한 가축경매동, 퇴비동, 창고동, 계류대(344대), 경매진행실, 정산 사무실, 소독실, 식당 등이 설치돼 출품자에게 식사 제공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월 평균 경매두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부터 (사)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하 BIC 조직위)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4(이하 비아이씨(BIC) 2024)' 전시 참가작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비아이씨(BIC) 2024’는 오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참가작 접수는 경쟁 부문인 ▲일반 부문 ▲신인(루키) 부문 그리고 비경쟁 부문인 ▲커넥트픽까지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아이씨(BIC) 2024’ 전시작은 경쟁 부문(일반, 루키)과 비경쟁 부문(커넥트픽, 퍼블릭인디, 초청 등)으로 구성되며, 선정작은 일반, 신인(루키), 커넥트픽 부문이다. 선정작은 전시를 위한 부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일반 부문'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학생이나 2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위한 '신인(루키) 부문'은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내외 인디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빅커넥터즈)의 투표로 선정되는 비경쟁 부문인 '커넥트픽'은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다. 이번 '비아이씨(BIC)
[군산/김주창기자] 9일 글로벌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정밀화학 개발업체인 ㈜DS단석의 LIB Recycling 군산 1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S단석은 자원순환 전문 바이오디젤 및 재생 전문기업으로 폐배터리(납축전지)를 리사이클링하여 재생연으로 생산 후 배터리사에 재판매한다. 따라서 군산의 LIB Recycling 공장은 ‘리튬이온배터리(LIB)’를 재활용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앞으로 ㈜DS단석은 군산 공장에선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배터리’를 가지고 방전→모듈, 팩 분리→파쇄→분리 공정을 거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물질이 포함된 연산 약 5천톤 규모의 활물질(Black Mass)을 회수하는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DS단석 LIB Recycling 군산 1공장의 투자금액은 80억원에 신규고용 40명 규모이며, 최근 전기차 증가 및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LIB)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LIB Recycling을 시작으로 친환경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적인 품질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성과 공유회’에서 관람객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3.12.13.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올해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화재 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주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행사가 진행되는 군산 주공시장은 1985년 하나운안1길 45번지 일원에 개설되어 현재 80여 개의 점포와 노점이 운영중이다. 특히 군산 주공시장은 길 하나를 중심으로 양 갈래로 점포가 자리하여, 수산물, 채소, 과일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인기 전통시장이다. 이번 환급행사를 시작으로 군산시는 시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주공시장환급 상품권 환급은 농축산물은 4월 6일부터 12일, 수산물은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환급은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에 위치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0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3만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홈플러스 경산점 앞 광장에서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2024년 새일센터와 일자리 기관이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플러스’ 사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산맘카페인 ‘경산맘들 모여라’가 주최하는 ‘경산맘프리마켓&엄마아이벼룩시장 축제’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경산맘프리마켓&엄마아이벼룩시장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 수익금 전액은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 동참해 개최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4개 관으로 나눠서 운영됐다. ▲운영지원관은 일자리 기관별 사업 홍보, 구인구직 상담, 구직신청서 접수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기업채용관에서는 11개 기업의 현장 면접 및 채용 대행이 이뤄졌다. ▲취창업 정보관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니어 인턴 등 다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지원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관에서는 행사장을 찾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조성된 펀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밸류업 투자상담 ▲시드 밸류업 ▲프리A 밸류업 ▲메타버스 밸류업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 등 다섯 단계로 운영한다. 밸류업 투자상담은 기업 기초진단부터 법률상담까지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수요 맞춤 문제 해결형 컨설팅이다. 시드 밸류업은 민·관 협력 소규모 펀드로 경기도 출자금 2배수 이상을 민간 자본에서 출자해 10억 내외 펀드를 조성하고 결성액 전액을 도내 콘텐츠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 프리A 밸류업은 민간 투자자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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