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구에 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공유기업 IR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공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자자․기업 간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 공유기업들은 관광 연계 이동수단(모빌리티), 재난 대응, 일자리공유 앱, 유휴공간 숙박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투자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부산 공유기업은 ▲(주)투어스태프 ▲㈜디에이치오션 ▲㈜링크업 ▲㈜불타는고구마 ▲㈜보라공사 ▲캠퍼스스테이 ▲㈜케이에스 ▲㈜나누기월드 ▲㈜어기야팩토리 ▲㈜이엔아이그룹 총 10개사다. 투자심사역은 씨엔티테크, BNK벤처투자, IBK벤처투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시리즈벤처스, ㈜ 페어디벤처스 등 수도권과 부산의 투자사 6곳이 맡을 예정이다. 공유기업 기업설명회(IR) 발표가 끝나면, 투자사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사업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있을 예정이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부산 공유기업 관계자, 대학생 등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호)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호)이 각각 선정 됐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 되는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7월 고용률 역대 최고와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뉴스1)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만 2000명)를 회복하는 등 5, 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3000명에서 28만 6000명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747건, 1483억 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 153억 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1330억 원 접수됐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계속한다. 다만, 당초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 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산청/김영곤기자] 56일간 산청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산청군은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4 산엔청쇼핑몰 가을 선물 기획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 기획전(8월 12일∼9월 20일) ▲대한민국 동행축제(9월 1∼28일) ▲산청한방약초축제 기획전(9월 27일∼10월 6일)과 연계해 56일간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지리산 자락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한 유기한우, 쌀, 곶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꿀, 유정란, 고구마, 산청약주, 생강진액, 홍화, 상황버섯, 표고, 꽃송이버섯 등 84개 업체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최대 3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전 상품은 무료로 배송되며 산엔청쇼핑몰 회원은 2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추석명절 기획전에서는 최고금액 구매자에 산청사랑상품권 및 특산품 지급, 출석체크, 신규회원 가입 및 추천인 이벤트 참여 시 마일리지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구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산엔청쇼핑몰'검색하거나 '산엔청몰 앱'을 설치해 하면 된다. 산엔청쇼핑몰 고객센터(080-970-8000)를 통해서도 주문과 상담이 가능하다. 결제는 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임상 실증을 거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증 센터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군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군은 내년 센터 착공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제조·판매업 또는 공장등록이 돼 있는 기업으로 충남도 또는 관내 기업은 2점씩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글로벌 규제 대응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 지원 체계 확보 및 다양한 시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을 활용한 제품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시험평가 △국내인허가 △임상 실증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바이오관리시스템(www.bsms.or.kr)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설명
[서울/박기문기자]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성남시는 정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총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성남산업진흥원은 부지 내 건립되는 공공지원시설의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생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각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9만9098㎡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