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서귀포시를 대표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현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대표 스포츠 행사인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열린다. 군산시는 22일 국내 엘리트선수와 국내·외 마라톤동호인, 군산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4년만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3개종목(FULL, 10km, 5km)으로 구성됐으며 군산 일원에서 국내엘리트 풀코스, 국내·외 마스터스 풀, 10km, 5km 8,000여명(참가자 5,000명, 근무자 및 기타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풀코스 50,000원, 10km 30,000원, 5km 15,000원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인터넷(www.smgmarathon.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풀코스는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사정삼거리, 남북로사거리, 예술회관사거리 등을 거쳐 군장대학교 방면에서 1차 반환 후 원나포수문 2차반환, 연안사거리, 군산시청 등을 거쳐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10km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진포초사거리 근처에서 1차 반환, 구보건소사거리 근처에서 2차 반환, 남북로사거리, 사정삼거리를 거쳐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강소농 전문위원이 추진한 컨설팅 중 성공 사례를 모아 ‘청년 농업인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컨설팅 성공스토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청년 농업인 정밀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은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진단, 처방, 사후 관리 및 평가 단계로 진행하며,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와 강소농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농가 방문 컨설팅은 전문가가 농장을 찾아 농장 운영에 관한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과 잠재성을 점검한 후 처방을 내리며, 처방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실천 과정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농업 경영 평가를 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책자에는 이러한 컨설팅 과정과 농가의 실천으로 변화해가는 농업 경영 상황 등 우수사례 23건을 담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사례집이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과 일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자는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21일 군산 관내 연간 10회이상 비화재경보가 발생한 대상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비화재경보’는 실제 화재가 아님에도 세대 내부나 건물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가 작동되는 사례를 말하며, 원인은 음식물 조리 과정, 연막소독, 흡연 등의 인적 요인과 노후, 결로ㆍ습기 등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다. 군산소방서 2022년 비화재경보 분석결과 총 226개소, 513건이 발생하여 월 평균 42.75건을 출동하였고, 발생원인으로 습기 125건(24.4%), 먼지 100건(19.5%), 기기오류 72건(14%) 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관내 3개소에 대해 ▲건물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리상태 확인 ▲비화재경보 자주 발생하는 장소 집중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대상별 비화재경보 원인 및 환경조사 등을 추진했다. 전미희 서장은 “소방력 유지를 위해서 비화재경보의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은 근본적인 조치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비화재경보에 대한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인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 비무장지대(DMZ)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만난다. 국가보훈처와 구글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관련 역사와 DMZ 자연 등을 5000여개의 콘텐츠로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Korea's Demilitarized Zone)’ 온라인 전시물을 22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 말 ‘6·25전쟁 정전 70주년’ 연간 기념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동반자(글로벌 파트너)로 손잡은 바 있다. 구글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Culture)’에는 지난 3년간 전쟁기념관과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9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개 분야 5000여점의 자료를 온라인 전시한다. ‘역사’ 부문에서는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기록물 등을 포함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6·25전쟁의 주요 과정과 사건, 유엔군·참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에서 국민·농협·BC·삼성·현대가 추가돼 총 11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해 전국적인 인파가 방문하며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예산상설시장이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휴장하고 4월 1일 다시 문을 연다. 군은 이번 휴장기간에 바닥공사를 비롯한 화장실 리모델링, 음향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더본코리아에서는 추가 창업 등에 대한 점포 리모델링 및 창업 교육 등을 진행키로 했다. 휴장에 동참하는 점포주들은 갑자기 늘어난 많은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기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 레시피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예산시장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초기 계획대로 ‘예산시장 프로젝트’는 1, 2, 3단계 등 단계별로 지속 진행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임시 휴장하는 동안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년창업 이후 예산시장 활성화 모습 최재구 예산군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최근 동해안에 월동하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까지 최장 9,054km를 이동하여 월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19년 4월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철새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의 과자 먹는 새’로 유명한 ‘괭이갈매기’의 4계절 이동현황에 대해 ’20년 5월 공개한 바 있음 갈매기과에 속하는 붉은부리갈매기는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는 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가나 습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 포항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보여 이 지역 프로야구단 응원가의 가사 속에 언급된 ‘부산갈매기’가 이 종을 뜻한다. ▲ <붉은부리갈매기 여름깃> ▲ <붉은부리갈매기 겨울깃> 붉은부리갈매기는 부산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를 날면서 받아먹는 새’로 알려져 있다. 이 새의 이동과 관련하여 유럽 지역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네델란드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사계절 이동현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과다 사용하면 수면 방해, 시력 저하, 거북목증후군 등 신체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정서적 건강에도 좋지 않고, 가족·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소홀해져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아이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과도한 스마트론 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수칙을 소개한다. 건강하게 사용하기 ·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 잠을 잘 때는 거리 두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걷기 · 개인 정보 보호와 디지털 윤리 지키기 똑똑하게 사용하기 · 원하는 콘텐츠 이용하기 · 정확한 정보 분별하기 즐겁게 사용하기 · 지인과 영상통화로 소통하기 · 집에서 영상 보며 운동하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위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방법 어른 실천수칙 · 자녀와 같이 있을 때 보호자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놀이와 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 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일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구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정소식지에 대한 정기 구독자 및 시민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운영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폼(https://naver.me/5KOpjsMt)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응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채효 공보담당관은 “시정소식지의 변화를 원하는 흐름에 맞춰 소식지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전 연령대가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령별 선호매체를 파악해 활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정소식지와 더불어 군산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공무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부터 숨겨진 지역의 명소까지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구독자 및 시민과 소통 중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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