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내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8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
[충남/오창환기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남아 경제 허브 도시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김 지사는 27일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8000여만 명)와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호하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면적이 662.33㎢로 천안(636.2㎢)이나 서울(605.2㎢)보다 약간 크고, 충남(8247.54㎢)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13만 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보다 5배 이상 많다. 자카르타는 이와 함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로 참여할 수 있고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소통·참여〉경기도 통합공모) 혹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오는 9월 문을 여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및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청양군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과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및 11월 최종안 발표 예정인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제로 생활양식을 학습·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도민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안 등 교육·체험공간을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충남기후환경교육원 활성화 방안 중 가장 핵심사항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 전 교육원을 방문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들은 지역 환경 현황,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환경교육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공유주방을 고령자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거점으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27일 수원특례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특례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런 내용의 ‘고령자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고등로84번길 13-6) 1층 공유주방을 주민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 등 각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정서적 안정, 외로움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유주방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발굴한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소화가 잘되는 브런치 만들기, 푸드테라피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진행한다. 앞서 4월에는 두 차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역 주민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격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 왔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5.4㎞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부산역 주차장 태양광. 2023.10.23. (ⓒ연합뉴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과 내일(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 ◦일시/장소 : 2025. 5. 27.~28. 10:00~17:00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주요내용 : 해외기업 면접, 글로벌 기업 채용상담, 청년정책 홍보 등 ◦행사규모 : 4개국 46개 사 구인 228명, 청년 500여 명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해외 취업 채용관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일본 오키나와현 관광업 취업상담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 미국, 독일, 호주 4개국 46개 기업 참가해 정보기술(IT), 건설, 기술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산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채용관은 일본의 테크노프로아이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5월 28일 정보소통·교류의 장인 제6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PIS FAIR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행사인「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CPO 워크숍」과 연계해,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투명한 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포럼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등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안전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강연으로 시작된다. 김진환 변호사(웨일앤썬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각종 유의사항」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정보의 생애주기별로 실제 사례와 해석례를 중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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