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설계공모 접수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SH공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설계비 5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고품질 백년주택 9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오는 11일작품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선호와 실현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공사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SH공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 선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해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가장 선호하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군산 주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주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올해 2번째로 실시되며, 상반기에 개최한 환급행사에서는 약 5천만 원의 환급실적을 내면서 매출액 1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 또한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구매 기피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군산 주공시장 점포는 총 13개며, 품질 좋은 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의 따뜻한 온정과 푸근한 인심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주공시장 내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에서 1시간동안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어 자가용을 가져온 고객들도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된다.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유재성 박사,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 등 전문가와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해제 관련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집단취락, 관통대지, 단절토지) 합리적 개선 ▲GB해제 권한 및 규제혁신에 수도권 포함 요청, ▲공원·녹지 확보기준 명확화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준공된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간소화 등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또는 정부지침 개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3년 말 13조원, '24년 1분기 13.5조원)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읍장 김영일)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에 맞춰 주민편의와 고추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임시고추시장을 운영한다. 예산읍은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관양산길 28)에서 임시고추시장을 운영했으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며,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김영일 예산읍장은 “임시고추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성황리에 운영돼 고추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고추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량 질서 유지 및 환경정화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해 고추시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고추시장은 2000년 처음 운영된 이래 25년간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해 품질 좋은 고추를 거래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특별관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일 관내 6개 경제단체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한 산업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경희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장, 석상신 동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염철영 성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오석천 서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황준필 임피산업단지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와 관내 경제단체 간 산업활동에 필요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자들은 군산 산업단지 발전지원과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제단체 간 상호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산업 동향 및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동반성장하면서 군산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경제단체 간 협력 강화로 산업단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성남/최동민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554개 점포 자리를 품목별로 재배치해 오는 7월 4일 장날 새단장한 모습으로 고객을 맞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모란민속5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554개 점포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객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점포 재배치와 상인들의 자발적 업종전환으로 모란민속5일장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자리가 4일, 9일에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일대에 2만2563.4㎡ 규모로 운영된다. 평일 최대 6만명, 휴일에는 12만명이 찾는 전국 대표 5일장이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역관광산업의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관광창업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여행(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을 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을 경험하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런케이션의 취지에 맞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 관광창업아카데미(남해읍 화전로78번가길 25-10)에서 4박 5일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수별 20명씩 총 4기수(3∼6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3년 이하 초기 창업자, 남해군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남해형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콘텐츠 발굴단) ▲창업교육 ▲벤치마킹 ▲명사 초청 특강 및 토크 콘서트 ▲성과물 발표회로 구성된다. 특히 남해군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창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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