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제1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2.3.29. 제76차 UN 총회에서 식물 건강에 대한 세계적 인식 제고를 위해 승인된 기념일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매년 5월 12일)을 맞아 식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하였다. 포스터에는 “건강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식물보호” 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을 통한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과 식물건강 보호를 위한 메시지 내용이 담기면 된다. 포스터 규격은 8절 크기의 손 그림으로 1인 1작품을 제출하여 공모하면 되는데 접수된 작품 중 총 40점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7점에 대해서는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장) 1명 상금 30만원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2명 상금 각 20만원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4명 상금 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시흥월곶포구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등 23개를 선정했다. 도는 지난 2월 21~22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화성정조효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남양주다산정약용문화제 ▲남양주광릉숲축제 ▲안산김홍도축제 ▲안양우선멈춤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헤이리판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의정부부대찌개축제 ▲광명동굴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군포철쭉축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포천명성산억새꽃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가평자라섬봄꽃축제 등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내 시‧군으로부터 총 35개 지역축제를 신청․접수받았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개최계획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3개 축제를 선정했다. 도는 4월 이천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23개의 축제가 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2023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4월 3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3월 3일(금)부터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3월 3일(금)～3월 17일(금), 2주간,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배양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세부내용)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족 등 흡연자를 대하는 태도와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특히
[군산/김주창기자]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된다. 군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1958. 12. 31.이전 출생자로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PPSV23)의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이다. 해당 대상자는 군산시보건소(지소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로 매우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1회 접종만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시간 및 백신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전 접종력으로 인한 접종간격 문의 또는 관내 지정의료기관 확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오는 28일(화)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개최하고, 1960년 대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자유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엔 2․28민주운동 참여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세대 등 약 800명이 참석한다. * 행사 주제 ‘자유를 그리다’ 선정 취지 자유롭게 학문을 배우며 꿈을 키우던 학생들의 권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강압적인 정치 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외치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전하고자 함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고,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18.2.6. 대통령령 제28624호)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절박한 인식과 선거를 앞두고 야당 부통령 후보의 유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에 곳곳 배치하여 안전계도, 안전시설물 점검 그리고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1년부터 2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최근 5년 대비 25%(165건→124건) 감소, 사망자수도 29%(31명→22명)로 감소하였고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이에 올해는 작년대비 42명이 증가된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주말 4일, 평일 11일)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3~4시간 예방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이달 3월 20일부터 4월 7일 19일간 진행, 가까운 지역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27일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지침 완화에 따라 4년 만에 외부인사를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지, 총동문회 등 4,7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국방홍보원이 SNS 채널로 생중계한 라이브영상을 시청하며 멀리서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우등상 시상 ▵졸업증서 및 임관 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VIP 축전 낭독 ▵졸업생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제58기 477명(여생도 48명)은 지난 2021년 입학하여 2년동안 강도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해 왔으며, 군사학사 및 일반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됐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세화(남, 25세) 소위가 수상하였다. 김 소위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생도생활에 임하였다. 생도과정을 통해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임관 후에는 국가에 헌신하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박광민(남, 23세)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은 김건아(남, 21세)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이 시급한 질환 중 하나로, 생활습관의 개선과 적절한 관리로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을 알아본다. 1.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치매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정도(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2. 담배 피우지 않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치매 발생 위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1.59배나 높다. 또한 흡연은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금연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사하기 건강한 식사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오는 3월 5일부터 5월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에 창경궁 옥천교 앞에서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 창경궁의 19세기 옛 모습을 국보인 동궐도를 보고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알아보는「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동궐도(東闕圖): 1826년에서 1830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경궁과 창덕궁의 궁궐 그림 2018년 처음 시작된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 관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되는 해설 프로그램으로,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闕內各司) 지역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都摠府),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內司僕寺)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정조가 즉위하면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세운 자경전 등 예전 전각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주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과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춘당지 일대 지역을 동궐도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19세기 창경궁의 옛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림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이 24일부터 총 269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별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곳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치매안심마을이 대술면 장복1리 및 덕산면 읍내1리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운영된다. 기존 치매안심마을은 대술면 및 덕산면 전체로 지정해 운영돼 왔으나 더 촘촘한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는 ‘리’ 단위로 지정 및 운영한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지정 후에는 대술면 2개소, 덕산면 5개소에 치매극복선도기관 및 치매안심가맹점을 운영하며, 대술면 장복교회, 덕산면 이디야(덕산읍내점) 및 우리미용실(읍내리)이 새롭게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돼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경찰서‧보건소에 연계하거나 방문객에게 치매 관련 홍보물을 안내하는 등 치매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전 설명회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안심파트너즈 양성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며, 치매 안전환경 조성 및 치매 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자 가정에 △낙상방지 용품지급 △우리마을 벽화 그리기 △치매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군산시와 사장님이 함께하는 이번주 할인 이벤트(시&가맹점 공동이벤트)를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 시&가맹점 공동이벤트는 시와 가맹점이 할인액을 1:1로 부담하는 주 단위 할인행사로 주문금액 3만원 미만 시 최대 4,000원, 주문금액 3만원 이상시 최대 6,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업종 구분없이 주당 최대 8개 가맹점이 참여하며, 가맹점당 최대 지원횟수는 주당 100회로 가맹점에서 할인하는 금액만큼 시에서 추가로 할인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 이벤트 참여 결과에 따라 기획이벤트 마련 및 이벤트 운영일정 다양화 등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배달의명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부족한 가맹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입점 희망 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 모집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입점 희망 매장 추천은「배달의명수」 앱 상단 배너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시&가맹점 공동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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