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추경 건의 25건 △내년 정부예산 건의 48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19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추경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해양 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센터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 △그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비건 섬유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울산시 공무원 산불진화대가 울산 울주산불 화재현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1일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문화경청 시민 실무단(워킹그룹)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화경청’은 시민 실무단(워킹그룹)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문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편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시민 실무단(워킹그룹) 모집을 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시민 실무단(워킹그룹) 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가 바라는 문화시설 ▲문화격차 해소방안 ▲글로벌 문화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창작지원과 인력양성 ▲민관협력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시설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시설 노후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온라인 정보플랫폼 활성화 ▲야외행사 활성화와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이 글로벌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다양성 강화 ▲해외도시와의 문화교류 확대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전기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중점 육성한다. 서산·당진 도심항공교통(UAM), 천안·아산 전기차, 보령·홍성·부여 친환경 배터리 재사용 등 지역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특화 전략을 마련, ‘배터리 삼각축’을 구축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4일 당진에 위치한 리튬전지 생산 업체인 비츠로셀에서 제4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이차전지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점검회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충남 이차전지 산업 현황 점검’ 발표, 도의 ‘힘쎈충남 이차전지 산업 육성 현황 및 지원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가 내놓은 이차전지 산업 지원계획을 보면, 도는 우선 서산·당진을 ‘UAM 중심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 거점’으로 만든다. 서산 테크노밸리 등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해 신산업 허브를 조성, 203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 △리튬 금속 박막 제조 공정 장비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리튬 금속 박막 제조 공정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4일, 최기문 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신규시책 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사업을 연계한 신규·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부서별 예산 확보 전략방안을 공유하는 등, 내년도 총 95개 사업, 총 1,400여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주요 신규사업은 △AI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등 37개 사업이며, 주요 계속사업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58개 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는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 재정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체계적 대응에 나서, 시정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오창환기자] 베이밸리 충남·경기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첫 과제 중 아산만 순환철도는 11년 앞당겨 마침표를 찍고, 나머지 사업들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조기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협력 사업 공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양 도 베이밸리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협력사업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마리나 관광거점 기반 조성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베이밸리 투어패스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관리 △베이밸리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13건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은 △베이밸리 순환철도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 등 3개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뉴스1)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출자금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모두 8367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세계가 AI시대로 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4일(월)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1부시장 주재로 정무부시장, 민생소통특보, 교통실, 행정국, 재난안전실, 균형발전본부, 종로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경찰청에 시민 안전과 찬반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트랙터의 시내 구간 진입 원천 봉쇄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4일(월) 기자간담회에서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라며, “반대편 단체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면 충돌과 교통 방해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에는 시민 보행과 안전에 방해되는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과태료 부과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아침 회의를 통해 트랙터 서울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주당 천막당사와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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