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명찬기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지난달 수출 실적은 조업일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217억 달러)이 26%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수출 역시 북미 중심의 수출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893만 달러(약 123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관련 관내 중소업체 14개사와 함께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7월 4일에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오사카 K-라이프스타일 페어(코트라 주관)'와 연계해 진행해 일본 바이어, 소비자, 인플루언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바이오옵틱스(눈꺼풀 세정제) ▲세이프웨어 주식회사(웨어러블 에어백) ▲(주)코엔바이오(유산균 건기식) ▲드림에어(코 마스크) ▲필메디(배란일 예측기) ▲데일리차이(비타민 멀티필터 샤워기) ▲바이오세라(알칼리 필터) ▲멤스칩(스마트 기저귀 센서) ▲앤웍스(과채주스) ▲프리윈드(미용기기, 의료기기) ▲리틀원(스마트젖병) ▲다인바이오(건강식품) ▲블루필(소형가전) ▲로노(화장품, 건강식품) ▲아멍코스메틱(기초화장품) 14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유력 유통업체와 전문 벤더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95건, 상담액 8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본격적인 여름 과일 출하 시기를 맞아 경산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유통센터에서 ‘2024 경산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한다. 12일에 열린 개회식 행사에는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석기 대표이사, 농협경산시지부 이재근 지부장, 각 지역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경산 농산물 브랜드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대도시 고객을 확보하고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농산물 시식 행사, 특가 판매 행사 및 기념품 증정을 통해 하나로마트 울산유통센터 내방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경산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희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앞으로도 전국에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경산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 경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수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다 함께 잘사는 부자농촌·행복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舊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뉴스1)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기업 모집에서 ㈜풀무원 등 12개 수산기업이 우선 협상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 중인 단지로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내 사업 부지중 약 133,000㎡(약4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만금청으로부터 군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위임받아 진행중이다. 현재 공공용지 1만평에는 R＆D 식품연구, 스마트팩토리, 아파트형가공공장시설, 수출협력지원센터가 조성중이며, 나머지 3만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역수산인의 염원인 마른김 가공공장과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제조 수산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게 군산시의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종합클러스터 성격의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군산 수산업의 부흥을 꿈꿔왔다. 때문에 2022년 단지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국내 수산식품 기업들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에 주력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했고,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원대학교는 10일 서원대학교에서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김영미 서원대학교 부총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스타트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충북 창업 노마드 포럼'을 개최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 등 유수의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 IR 및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도약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원대학교와 협력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서원대 졸업 성공창업가의 강연,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피치, 사회적기업 창업스토리 발표 등으로 진행됐는데, 무인문구점 '문구방구'를 운영하며 200호점을 돌파한 서원대 졸업생 용선영 대표의 강연이 주목받았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남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이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를 종합 분석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성남시 산업 경쟁력'에 따르면 성남시의 4차산업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 특허 건수는 2021년 6362건으로 경기도 내 특허 건수 중 29.4％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건수도 3995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남시 중소기업의 특허 건수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만7616건, 출원은 2만1601건으로 이 역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업 혁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성남시 벤처기업 수는 1819개소,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114개소로 나타나 경기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도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4억 달러로 경기도 최고액을 달성했고, 이중 게임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자인기업의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 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 및 디자인 기업과 전문가와 함께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열어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 모습.(ⓒ뉴스1)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우리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해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해 디자인분과위 위원,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 및 AI 기업 등과 4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는 AI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6대 분야별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디자인 전략은 자율제조에 이은 두 번째 AI 산업활용 전략이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버숍 커트 등 최신 이용 기술을 뽐내고 이용업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이용인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9일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와 함께 아산시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제4회 이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대회는 출전 선수와 각 시군 이용협회 회원, 학원생, 관람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대회, 심사 및 평가,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회는 △바버숍 커트 △창작 커트 △창작스포츠 커트 등 3종목으로 나눠 치렀으며, 종목별 예술성과 창의성, 기술성 등을 심사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상장 및 상금을 시상했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실장은 “이번 대회는 최근 바버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이용인의 숙련된 기술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한 만큼 뜨거운 호응 속에 치러졌다”라면서 “앞으로 이용인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 이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미용, 뷰티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 한국이용사회 충남지회장은 “어려운 여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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