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1주 차(12/3~12/9) 경산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41.4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61.3명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11월 3주 12.4명, 11월 4주 18.4명, 11월 5주 21.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 기준인 6.5명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외래환자 1,000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 이 같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이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통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군 최초로 대술면 장복1리와 덕산면 읍내1리 2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공동체다. 치매안심센터는 더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대술면과 덕산면 전체로 지정 및 운영되던 치매안심마을을 지역자원 조사, 치매 인식도 조사,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2023년부터는 장복1리와 읍내1리 2곳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우수 마을 지정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매 안심마을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안심 가맹점 지정 △치매 관련 홍보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30명 이상 주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두뇌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기관 운영 뿐만 아니라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가정에 인공지능(AI)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내년 1월까지 군산시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농한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 초부터 농한기에 치매안심센터와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거동 불편으로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워 검사를 받지 못한 지역주민을 대상에게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결과에 따라 인지 저하 소견이 나타나면 추후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비·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인식표 발급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으니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64~5),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화이자·모더나 XBB.1.5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XBB.1.5 백신을 신규 도입하고, 오늘(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12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등의 생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항원 백신이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형태를 띤다.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사용된 전통 방식의 백신이라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이상반응에 불안이 있다면 이 백신으로 접종하면 된다. 초기주 합성항원 백신은 그간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접종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정해 권고해왔으나, 이번 백신은 앞서 도입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과 같이 XBB.1.5 변이를 겨냥하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시민이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은 0.5밀리리터(ml) 근육주사 방식으로 접종하며 이전 접종 이력이나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단 1회로 접종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가평군에 방류한 버들치가 잘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1월 가평천에서 버들치 40개체를 채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체가 연구소에서 방류한 버들치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7월 토종 민물고기 복원을 위해 자체 생산한 버들치 치어 5천 마리를 가평천 상류 계곡에 방류한 바 있다. 연구소는 1989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소한 이후 모래무지, 꾸구리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의 종자생산 연구를 통해 생산된 치어를 경기도 하천에 시험 방류했다. 방류한 버들치들이 자연하천에 잘 정착했는지 연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버들치 방류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경기도 보호종 ‘미유기’ 방류치어의 생존율과 방류의 생태계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산간 계류의 찬물이나 강의 상류에 살며, 1급수 지표종으로 여겨진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붕어나 쏘가리 같은 자원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 이후 빠른 확산 추세에 취약 축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3개 시도 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H51N형과 H5N6형의 두 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산란계 밀집단지(1개소,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알 환적장과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확대(2주 1회→매주)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10호)에 대해서는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경남도는 15일 오리 계열사 지역담당자(5개 계열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환적장, 전용 사료차량 운영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조기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전국 발생건수는 정밀검사 포함 총 15건(전북 11, 전남 3, 충남 1)으로 전북 발생 건 대부분이 인접한 익산(4건)과 김제(6건)에서 발생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와 종계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살수방제차량과 공동방제차량 및 시 소독차량을 동원해 1일 3회 농가 출입구와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와 종계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농장상태를 점검하고, 주 2회 정밀검사를 시행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전업 가금 사육규모는 8농가에 40여만수로 작은 규모이지만 익산과 인접한 서수면에 산란계와 종계사육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관련시설인 도계장, 부화장, 사료공장이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며 “사료 섭취량이 줄고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폐사가 발생
[남해/김영곤기자] 남해군보건소가 기존 70.06세(2020년 기준)인 건강수명을 2050년까지 73.2세로 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해군 Health Plan'을 수립했다. 남해군보건소는 13일 'Health Plan 수립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남해군의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 형평성 현황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남해군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및 중재 모형개발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남해군 건강수명 및 건강 형평성 현황 연구 ▲남해군 Health Plan을 통한 지역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 ▲개선과제별 건강증진 중점사업 발굴 선정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장기적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용역 연구에서 2022년 기준 남해군의 건강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질환은 허리통증, 당뇨병, 만성폐쇄성 질환, 근골격계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남해군의 건강수명은 70.06세, 기대수명은 82.25세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12.19세의 격차를 나타냈다. 남해군은 건강수명과 기대수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국내의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 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다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평택보건소는 전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이달 초 전복 종자 약 12만 마리를 해운대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연안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해 어업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구는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선상 방류와 해녀 잠수 살포 방식으로 방류했으며 사전현지 확인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하고 활력있는 우량 전복 종자를 방류해 현장 작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구는 수협과 어업인들에게 방류 생물 무단 포획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불법 어업 단속에도 나선다. 종자가 방류된 해역은 방류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방류 종자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조업이 금지된다. 구는 앞으로도 해운대 서식 환경 등을 고려하고 어업인의 방류 희망 품종을 조사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추사홀에서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 조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예산군 건강도시 최우수부서로 지정된 농정유통과 『행복마을 네트워크 우수사례』 발표와 2023년도 대한민국 건강도시 모범사례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노원형 건강도시』 라는 주제로 서울시 노원구의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직원들이 건강도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각 분야의 모든 정책에서 건강 개념을 도입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 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건강도시의 기본개념, 건강도시 선진 사례 공유, 건강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전 부서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승묵 예산군보건소장은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고려사항을 군 정책분야 전반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각 부문 별·부서 간 협업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내 12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회계교육, 어르신 건강체크 및 한파대비 시설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경로당 동·하절기 냉·난방비와 운영비의 사용 목적 외 사적 이용금지,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의무 등 슬기로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 건강 체크(혈압, 혈당, 고지혈증) 및 겨울철 한파 대비 경로당 시설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찾아와 교육도 해주고 건강도 체크해 주어 고마울 따름”이라며 경로당 방문을 환영했다. 신재식 흥남동장은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에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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