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국민 여러분!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되었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하였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다. * 후보 일자(5개): 7월 4일, 7월 7일, 9월 1일, 9월 4일, 10월 19일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했다. 대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동안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돼 조달청과 협조해 올해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해 부대별(사단급)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품목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축산물은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
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한국 작품 4편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는다.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에 선정된 (왼쪽부터)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 표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1996년 제정된 볼로냐 라가치상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출품된 도서 중 예술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책에 수여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엔씨소프트)가 픽션 부문,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스튜디오움)가 오페라 프리마 부문,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책읽는곰)과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5unday)가 만화(중등, 만 9~12세)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에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이수지 작가와 최덕규 작가의 작품이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다. 라가치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
영양소 풍부한 3월 농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탁월한 해독 효과 ‘미나리’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이며,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 산성으로 변한 체질을 중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중금속과 나트륨 등의 해로운 성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보관법 잎이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잔털이 적은 것을 골라야 하며, 줄기를 꺾었을 때 쉽게 부러지는 것이 신선하다. 2. 식욕 증진 ‘달래’ 달래는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채소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욕 부진이나 춘곤증에 좋고, 여성 질환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보관법 보관 시에는 물을 살짝 뿌린 뒤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등으로 감싸 비닐 팩에 넣어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해야 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광화문 월대 및 삼군부‧의정부 등 육조거리의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루에 세 차례씩 총 9회에 걸쳐 현장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3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회당 선착순 30명(총 270명)씩 예약 신청을 받는다.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 https://yeyak.seoul.go.kr * 운영 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90분이 소요되며, 1인당 1회 신청, 중복 신청 불가) * 월대(月臺):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 건물에 설치하는 넓은 대(臺)로, 궁궐의 각종 행사나 의식 등에 이용됨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광화문 월대부(1,620㎡)는 문화재청이, 월대 주변부(4,487㎡)는 서울시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월대는 지난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길이 8.3m, 너비 29.7m의 고종년간 유구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현재 문화재청 국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2일 방호구조과 소방위 김혜정이 ‘제28회 KBS119상’본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BS119상’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인 1995년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 소방관 등을 격려하고 국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KBS가 1996년 공사창립 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본상 수상에 선정된 소방위 김헤정은 2004년 7월 소방에 입문한 후 약 19년동안 구급대원으로 각종 소방현장에서 활약했으며, 2020년 제3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전국 2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스마트 의료지도 사전교육,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 등 구급대원의 교육을 돕는 구급지도관으로 구급대원 역량강화에도 힘써왔다. 전미희 서장은 “KBS119상 본상 수상자에 선정된 김혜정 소방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베테랑 소방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1월 22일 통진읍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반경 10km 내) 6개소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8일 18시를 기해 전면 해제했다. 시는 ASF 발생 당시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함께 인근(반경 500m 내) 농장 1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하게 시행했다. 또한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하고 초동방역 및 전파 차단 등 엄격한 방역 활동을 벌임으로써 추가적인 ASF 발생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시에 따르면 ASF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실시한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동제한 조치는 전면 해제됐다. 황창하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방역대 이동 제한은 해제됐으나 야생 멧돼지에 의해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농가에서는 소독과 농장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방역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 강원도를 다채롭게 즐기고 싶은 분 ☆ 즐거운 체험 여행을 보내고 싶은 분 ☆ 아이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추천 장소★ 횡성 한우 체험관 - 미술관 자작나무숲 -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 웰리힐리파크 횡성 한우 체험관 횡성 한우 체험관은 횡성 한우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한우 스토리텔링관과 한우 체험실에는 횡성한우가 걸어온 발자취부터 다양한 놀이·교육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횡성한우를 이용한 요리 체험과 가죽 공예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횡성 한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배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횡성 한우 체험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41 운영시간 : 09:00~18:00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만들기 체험] 횡성한우 떡갈비 버거 8000원 / 한우 미니 피자 5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 부과 문의 : 033-340-588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미술관 자작나무숲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작가와 관람객의 소통을 위한 창작·예술 공간입니다. 원종호 관장의 사진전, 소장품 전시 뿐만 아니라 외부 작가를 초청해 다양한 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납세자의 알권리 층족과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3일 지방세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거나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는 감면대상자 및 감면 받은 납세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등을 안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산세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신고납부 대상자는 ‘빨간신호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 감면신고 한 납세자는 ‘파란신호등’, 감면대상 임에도 일반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녹색신호등’으로 분류하고, 감면 적용 요건 유지 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후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감면 물건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 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550만 3천대,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인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7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우회전용 신호등도 새로 도입됐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차량이나 보행자 어느 한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