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2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실시한 해당 평가에서 영천시는 경북도의 자체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 6일 강남유닉투어 첫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스타 체험'을 선보인다. '강남유닉투어'는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UNEEG·유닉)' 투어의 줄임말로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양재천 힐링 코스, 청담명품거리 스타일링 투어,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등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반영해 올해 9개의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체험'은 5~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케이타운포유 코엑스에서 한다. 코엑스 아티움 2층에 있는 케이타운포유는 K-POP 글로벌 팬덤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국내 최대 K-POP 체험시설이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케이팝 스타의 트레이닝을 직접 체험한다. 보컬 레코딩룸, 레슨실, 댄스룸 등을 둘러보고, K-POP 전문 댄스강사에게 댄스 레슨을 받는다. 또 당일 체험을 SNS 업로드용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한 회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6월 양재천 야외요가 및 걷기 프로그램 ▲7월 개포힐링센터 싱잉볼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잠원초등학교에서 합창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등교맞이 음악회'를 연다.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이하 'SSO 선도학교')로 선정된 잠원초와 작년에 시작된 음악회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을 얻었다. 22년 서초구와 잠원초는 SSO 선도학교 다양한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등 총 4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3년간 지원한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잠원초 합창부 단원 57명이 '산새가 아침을, '동요는 우리친구', '아파트마을' 3곡을 불러 친구들의 등굣길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꾸민다. 이어 4일에는 잠원초 오케스트라부 단원 72명이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등 7곡을 연주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공연은 양일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8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잠원초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올해 '등교 맞이 음악회'는 작년 SSO 선도학교 공모 선정을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잠원초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
[성남/김영곤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5일 시청광장과 벌터산 수진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등 3곳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전면 대면 행사다. 이날 시청광장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이 키운 아이, 성남을 키우는 아이로'를 주제로 한 ▲7가지 공연 ▲5가지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30가지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특설무대가 마련돼 개회식 시작으로 서커스, 스위스 전통 요들송, 아크로바틱 공연 등이 열린다. 가족 단위의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돼 훌라후프, 비전 탑 쌓기 게임 등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체험 마당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별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감성·행복·상상 점프 존이 마련된다. 추억의 뻥튀기, 두더지게임, 리어카 목마 타기(감성점프), 편백 오감 놀이, 풍선아트(행복점프), 로봇 축구, 블록 코딩, 메타버스, 가상현실 포터블 체험(상상 점프) 등 놀거리가 가득하다. 이 외에도 에어바운스 3개를 설치·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도 2회 상영해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시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30％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이다. N서울타워, 롯데월드 등 서울 주요 관광지 총 75개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116개의 공예·DIY 클래스, 액티비티 등을 매력적인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서울 대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서울쇼핑페스타'를 맞아 진행되며, 패스 이용자인 외래관광객의 만족도 증대 및 총 191개에 달하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참여 제휴 업체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30％ 할인율은 발행하는 전체 패스에 적용되며, 서울쇼핑페스타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패스 24시간권(정가 50,000원), 48시간권(정가 70,000원), 72시간권(정가 90,000원)을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 행사는 디스커버서울패스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DSP&SSF'를 입력해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홀하기 쉬운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 점검 및 홍보‧교육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나들이, 산행 및 학생들의 봄 소풍과 수학여행이 많아지는 시기이나,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나들이 철인 2분기(4~6월) 동안 28건 4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환자 수 대비 28.6%에 달하며, 흔히 식중독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3분기(35.6%)에 비할 때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신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22. 12. 28.부터 ’23. 3. 16.까지 슬로건에 대한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2. 12. 28.부터 ’23. 1. 31.까지 실시한 1차 선호도 조사에는 397,721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37.3%), 2위는 Seoul for you(34.9%)로 결선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23. 2. 15.부터 3. 16.까지 실시한 결선투표에는 총 260,513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63.1%), 2위 Seoul for you(36.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결선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Seoul, my soul로 슬로건을 확정하고, 이후 별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최종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브랜드 발표에 앞서 확정된 슬로건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4월 29일(토) 한강에서 개최되는 2023 한강불빛공연(드론라이트쇼)의 피날레를 Seoul, my soul로 장식한다고 밝혔다. 드론라이트쇼는 4월 29일(토)을 시작으로 5월 1일(월), 5월 5일(금), 5월 6일(토) 총 4회, 20시부터 10분간 뚝섬한강공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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