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K-뷰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화장품·뷰티 전시회인 「2024 인터참코리아(interCHARM KOREA)」행사 첫날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화장품 기업만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화장품·뷰티 기업 30개사와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14개국 바이어 35개 사가 참여 ▲상담횟수 88건 ▲상담금액 10,240,100달러로 상담이 성료 되었다. 특히 (주)제이랩스(대표 정경모)는 현장에서 북미 화장품 유통 전문 회사인 코리에이션과 ▲10만불(한화 약1억3천만원)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앞서 경산시는 관내 유일 색조전문 화장품 기업인 카르마 코스메틱과 경산화장품 특화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화장품 특화단지 활성화와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만든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너무나 기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 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유관기관, 투자사, 대학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 상권 육성에 나선다. 24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린 ‘글로컬 상권 출범식&페스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주시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식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달 대상지를 선정했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상권기획 역량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인구가 찾아오는 명품 상권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상권팀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식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이라는 주제로 글로컬·로컬브랜드 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았다. 민간 플랫폼과 제조·유통회사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하고 ‘글로벌 K-뷰티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주요 국가별 수출규제 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흥국 중심으로 대응매뉴얼을 추가 제작·배포하고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용산 CJ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고려비엔피, ㈜리빙키친, ㈜그린플러스 3개 기업을 ‘2024년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확산 및 군정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 기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일 2024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23일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 후 기업 임원진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군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박람회 우선 참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도중선 부군수는 “2024년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민 우선채용, 사회환원사업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회덤핑방지제도 내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해 이날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뉴스1)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달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군산/김주창기자] 17일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SU 플랜트란 Air Separation Un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한다.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특수가스㈜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회사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으로 공장의 첫 삽을 뜬 한국특수가스㈜는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내 1공구에 산업용가스 ASU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천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해 내년 4분기부터는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는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하여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 전구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움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동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1곳에 투입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관문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는 총 4곳으로 ▲부산역 일원(동구) ▲구평동, 괴정4동(사하구) ▲유엔로·수영로·유엔평화로(남구) ▲덕천교차로(북구)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비우기 사업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역 일원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2024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 융합 관련 기술 분야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예비 창업가, 초기 창업가 두 개의 리그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87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류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팀(예비 창업가 7팀, 초기 창업가 8팀)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까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피칭덱(발표자료) 및 스킬업(발표능력)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후 대회 당일 심사위원인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한다. 대회 총상금 2억 7천만 원은 ▲두 개 리그 통합 대상 1개 팀 ▲리그별 최우수 각 1개 팀 ▲리그별 우수 각 2개 팀 ▲리그별 장려 각 4개 팀에게 시상금 및 사업화 지원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펼쳐지는 대회와 오후 시상식 외에도 ▲뉴니온(NEWNION) 댄스 공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 신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사용 허가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이미지 향상과 판매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 농특산물 및 포장·상품화해 판매하고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을 판매하는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가정성’은 예산+가(家)+정성의 합성어로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 예산 농업인이 생산한 품격 있는 농산물을 ‘정성’으로 담았다는 뜻이며. 신청 문의는 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041-339-757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라온에서 모델들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알리고 있다.(ⓒ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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