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로,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로타바이러스’ 사업 시행(3.6) 전 로타릭스 1회 또는 로타텍을 1~2회 접종한 경우, 이후의 접종은 국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3.6.) 이후, 동일한 백신으로 나머지 횟수를 생후 8개월 0일(접종 가능 최대 연령)까지 접종한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기존에 1차 접종을 한 백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 접종 가능 백신명을 설정 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3.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투여할 때 혹은 경구투여 후에 토하거나 뱉을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2월부터 3월은 대기 정체와 같은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높은 시기이다. 이때 연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대부분 집중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시기’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방법을 소개한다.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2.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각량 줄이기! 3.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18~20℃)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불법소각, 배출은 신고하기!(환경오염 신고 ☎128) 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6.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8.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자료=환경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교육실습실에서 우리농산물 이용 다양한 식문화보급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회 우리음식동아리 회원 및 희망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다양한 식문화를 보급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추진되며, 한국발효식문연구원 안의숙 원장의 전통 보리막장과 육쪽마늘고추장, 만능 김치 양념 소스만들기와 유원하우스 신은정 원장의 건강브런치 메뉴인 사과토마토 샐러드와 비건마요네즈소스, 햄치즈야채샌드위치 만들기 등 실습이 진행된다. 조미자 우리음식동아리 회장은 “점차 잊히고 있는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트렌드의 음식 실습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립과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269)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등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국민적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항목 10가지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https://cpoint.or.kr/netpoint)의 실천 항목별 참여기업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인센티브를 수령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7만원 한도이며, 매월 말 환경공단에서 현금이나 카드포인트(그린카드)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약 2주간 관내에서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전군민 지진대피훈련 △건물 불시 화재대피훈련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 훈련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군은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재난상황발생 시 임무확인 및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이 함께한 민·관합동 군민 참여형 훈련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내실있는 재난 훈련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군민의 높은 책임의식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나무 꼬치를 재사용할 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가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5,650곳을 점검해 24곳(0.4%)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봄철 산불방지 및 초기진화 체계구축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강학 부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대응·대비책과 신속한 산불 초기진화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이강학 부시장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취약지를 현행화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중간보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불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시 직원들이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 안전하게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상정 산림과장은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경산지역 산불위험이 큰 가운데 대다수 산불 발생 원인이 쓰레기 소각 등 실화인 만큼 읍면동의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활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4월 8일(토)과 1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에서 우리 바다의 역사와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치원생(만4~6세),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선착순 150명(인터넷 사전접수 각 100명, 현장접수 각 5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접수는 3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금) 자정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seamuse.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어린이들은 대회 당일 전시관을 관람한 뒤 우리나라 바다에서 출수된 선박, 도자기, 무기류 등의 전시 유물과 전시관 내외부 전경 등을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 8절 도화지는 전시관에서 제공하며, 채색도구(크레파스, 물감)는 참가자가 직접 지참해야 한다. 작품은 각 부문별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1일(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5일 어린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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