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ISA는 시행 초기부터 예상한대로 국민 세금이 지원된 국민을 위한 금융세제통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만을 위한 상품구조 때문에 국민을 우롱한 세금낭비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ISA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금융세제상품을 도입해야한다며 금소원은 무기한으로 ISA 계좌 해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다음 주부터 ISA 계좌에 대한 전국적이고 무기한적으로 해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기재부와 국회등을 상대로 폐지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도입은 당초 금융세제 상품으로서 전혀 적합치 않은 상품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 금융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한심한 정책 판단과 전문성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가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도입한 ISA 통장이 수백만개 깡통계좌였다는 점도 20-30년전의 후진적인 금융 행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청와대의 무능과 금융위라는 한심한 부역집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ISA를 당장 폐지되어야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28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5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7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근무 조건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3만2350원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 경비 3000원 지급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1만9410원과 부대 경비 3000원 지급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성남시민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4월 25일 개별 통지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부산시는지난1월부터2018년5월까지유럽연합지역·도시총국에서주관하는「월드시티프로젝트」참여도시로선정되어,자매도시인스페인의바르셀로나와파트너도시로참여하여다양한프로젝트실무회의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월드시티프로젝트란EU와비EU국가간경험과우수사례교류협력을위한목적으로진행되는국제적인도시협력프로젝트로,참여도시들은서로의관심분야,도시개발경험공유,상호소통및협력방안을모색하게된다. 부산시에서는본프로젝트참여의사와함께신재생에너지,대중교통,낙후지역재생,스마트시티4개교류희망분야에신청을하였으며,부산과교류사업분야가유사한스페인바르셀로나시와매칭이되어프로젝트실무회의를진행하게되었다. 3월13~14일양일간서울에서개최되는월드시티프로젝트실무회의컨퍼런스에는한국참가도시인부산,서울,수원,광주와EU도시실무진이만나도시별소개와함께패널토의를가지며,3월15~17일3일동안EU측참가도시들이해당한국도시를방문하여세부논의를하는일정으로이루어진다. 실무회의에서는바르셀로나측대표단과함께유휴공간문화적재생,클린에너지도시,시내버스거스름돈자동반환시스템도입,스마트시티異기종플랫폼구축주제에대해서논의하고주제별현장을방문하여공통관심분야에관해협력할예정이다. 부산시국제협력과관계자는“이번프로젝트참가로해외선진도시와부산시의교류증진
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출효자 종목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명 ‘UNI-PASS’) 수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다. *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1개국 13건 3억 4,885만 달러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 원(1,325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앞으로 3년간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체예산 576만 달러로, 2단계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자금 749만 달러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성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 방문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은 PC환경에서 서비스 중인 e하늘 장사정보포털사이트(www.ehaneul.go.kr)와 실시간 연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가 장례용품 강매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내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하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자세한 시설의 정보(전경/위치/연락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전과 GE(General Electric Company)가 13일(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HVDC(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에서는 조환익 사장과 문봉수 전력계통본부장이 참석하고 제프 이멜트(Jeff Immelt) GE 회장과 강성욱 GE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전점에서 교류전력으로 다시 변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뜻하며 초고압 대용량 송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직류중심의 전력시스템은 교류전력에 비해 장거리송전시 전력손실이 적고 유도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어 전력설비 건설의 경제성과 수용성이 높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글로벌 기업 GE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공동투자를 통해 전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금번 투자가 국내 HVDC 사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2017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입교식을 13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청남도 부여군)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교식에는 ▲ 기초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61명 ▲ 심화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34명 ▲ 현장위탁과정 7개 전공(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 29명 등 총 124명의 교육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 드잡이: 건물이 기울거나 돌부재가 비뚤어졌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맞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년간 심도 있는 기능숙련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수료 후 전국의 문화재수리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2012년 개설 이후 첫해 37명을 시작으로 지난 수료식까지 총 385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지난해까지 113명(응시생의 50%)이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수료생(275명)의 71%(197명)가 수리현장(공방)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 심화 교육을 받는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매년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White Day)로,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유명하다. 화이트데이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와 더불어 연인을 주제로 한 기념일 중 하나다. 연인들은 계절에 맞는 이벤트나 상징적인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날을 기념한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에 꼭 맞는 선물을 고르는 게 여간 고민이 아니다. 올해는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나만의 메달’을 선물로 골라보는 게 어떨까?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별자리 메달’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인의 생년월일에 맞는 별자리가 그려진 메달을 선물하면 어느 선물보다 더 뜻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2일생은 물고기, 8월 25일생은 처녀, 12월 27일생은 염소 자리가 그려진 메달을 선물하는 것이다. 별자리 메달은 앞면에는 월별 별자리 12궁도(염소, 물병,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사수 자리)를 담았으며, 뒷면에는 별자리 기호와 해당월일을 표기했다. 스타일 목걸이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뒷면 공간에 자신만의 문구를 새길 수 있어 연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특별한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3월 13일(월)부터 22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태화루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4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분야별주 1회, 총 12회 강의로 운영된다. 모집분야는 서예반(강사 이종균), 사진반(강사 안남용), 시문학반(강사 장창호), 전통무용반(강사 현숙희), 전통소리반(강사 이선숙)으로 총 5개 반이다. 반별 모집 수강생은 20명(총 100명)이다. 모집대상은 분야별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 애호가이며, 태화루 쉼터에서 이뤄진다. 상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루 아카데미는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이란 공통된 주제로 누각의 현대적 활용을 고민하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지역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부산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8년이상 임차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서울특별시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양재·우면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한 R&CD 기반 조성을 통해서 민간부지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하기 위하여 「양재·우면 R&C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서 양재·우면 R&CD 혁신거점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R&CD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저이용 유통업무설비 및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용역을 통해 양재·우면일대 가용 공공부지에 대해 R&CD 기반조성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용 공공부지로는 염곡공영차고지, 마방공원, 품질시험소 별관 등이 주요 대상이며, 마방공원은 여의천 유로변경을 통한 부지 확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지별 여건을 분석하고 도입기능(용도)·건축물 규모 등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사업방식·사업비용·단계별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양재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셋째주에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11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0사 중 포스코 등 47사가 이미 정기주총을 완료하였고 1333사가 3월 넷째주 이후로 정기주총 개최를 확정하였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현대자동차 등 128사, 코스닥시장은 카카오 등 79사, 코넥스시장은 미애부 등 4사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금)에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110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65사, 코넥스시장상장법인 3사 등 178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행위자 일벌백계를 통한 체육계 경각심 제고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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