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14(화)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017.4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2017.7~8. 전국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경기도와 용인시가 총 사업비 1,6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뷰티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4일 오전 10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찬민 용인시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등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용인시-아모레퍼시픽 그룹간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국내외 직원 2만여 명, 지난해 기준 연매출 6조7,000억 원 규모의 화장품·생활용품·건강용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개발예정지에 입지한 기존의 연구시설을 확장해 경기 남부지역 화장품 산업벨트로 구축할 계획이다. 용인 뷰티산업단지는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다. 착공시기는 2018년이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을 포함하여 총 52만4,000㎡ 부지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뷰티산업단지가 인근 기흥 ICT밸리, 지곡동 바이오메디컬BIX, 덕성 산업단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뷰티산단 조성 시 4,900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최종심사(3차)를 3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민간부문 000사업 外 2건, 군구부문 000사업 外 2건 등 총 6건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면심사(2017.2.6.~2.13)와 2차 전문가 심사(민간 2017.2.21./군·구 2017.2.24.) 및 3차 전문가+청중평가단 심사(민간 2017.3.3./군·구 2017.3.10.)로 진행됐다. 특히 3차 심사에는 이색적으로 100인의 시민(청중평가단)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했다. 인천시는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 절대우의의 경쟁력을 찾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 공모(2.1.~2.3.)결과 총 42건의 사업이 접수돼 1차 심사결과 30건을, 2차 심사결과 15건을 우수사업(3차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날, 3차 최종심사는 20인의 전문심사단과 100인의 청중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원별 전자투표기(리모컨)에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최종 심사점수는 전문가(60%)와 청중평가단(40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신한은행이 노란우산공제 기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자산 보관·수탁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자산 보관·수탁 업무 위탁사 선정 입찰에 지원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마지막 제안서 설명회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수탁은행으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자산 보관·수탁 계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 생활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기금 및 공제자산의 투자자산 보관, 관리, 운용지시 이행 등을 담당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기존 수탁은행으로부터 자산 이수관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탁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기금을 포함한 이번 수탁 자산 규모는 2016년말 기준 5.6조원이며 2017년 7조원을 넘어 2019년에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따뜻한 우산이 되는 노란우산공제 기금에 대한 맞춤형 수탁 업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탁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일원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함평군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함평 향교 지구 조감도, 배치도 (제공=국토교통부) 함평 향교 지구는 2016년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전국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최초로 착공되는 사업이다. 올해 함평 향교 지구를 시작으로 옹진 백령, 충북 괴산 등 시범 사업 및 2016년 선정 사업의 착공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통헤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가구, 영구임대주택 30가구 등 총 15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개 기존의 대도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인터파크가 반려동물 전문몰 ‘인터파크 펫’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식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해 반려동물 관련한 올바른 지식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31일까지 진행되는 반려동물 캠페인 1탄은 겨우내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던 반려동물들을 산책 시키기에 나서는 시즌이 돌아오면서 반려동물의 산책과 관련한 올바른 지식과 에티켓을 통해 올바른 산책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꾸몄다. 금번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펫’ 모바일 앱의 스토리(Story) 메뉴와 이벤트 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성향이나 체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특수 품종을 제외하면 산책은 하루에 2번, 20분 정도씩 해 주는게 좋다’, ‘주변 사람들과의 갑작스런 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은 벽 쪽으로 걷게 하고 주인은 중간에서 걸어가는 식이 좋다’는 내용과 올바른 목줄의 길이 및 고양이와 산책에 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ISA는 시행 초기부터 예상한대로 국민 세금이 지원된 국민을 위한 금융세제통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만을 위한 상품구조 때문에 국민을 우롱한 세금낭비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ISA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금융세제상품을 도입해야한다며 금소원은 무기한으로 ISA 계좌 해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다음 주부터 ISA 계좌에 대한 전국적이고 무기한적으로 해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기재부와 국회등을 상대로 폐지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도입은 당초 금융세제 상품으로서 전혀 적합치 않은 상품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 금융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한심한 정책 판단과 전문성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가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도입한 ISA 통장이 수백만개 깡통계좌였다는 점도 20-30년전의 후진적인 금융 행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청와대의 무능과 금융위라는 한심한 부역집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ISA를 당장 폐지되어야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28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5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7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근무 조건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3만2350원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 경비 3000원 지급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1만9410원과 부대 경비 3000원 지급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성남시민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4월 25일 개별 통지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부산시는지난1월부터2018년5월까지유럽연합지역·도시총국에서주관하는「월드시티프로젝트」참여도시로선정되어,자매도시인스페인의바르셀로나와파트너도시로참여하여다양한프로젝트실무회의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월드시티프로젝트란EU와비EU국가간경험과우수사례교류협력을위한목적으로진행되는국제적인도시협력프로젝트로,참여도시들은서로의관심분야,도시개발경험공유,상호소통및협력방안을모색하게된다. 부산시에서는본프로젝트참여의사와함께신재생에너지,대중교통,낙후지역재생,스마트시티4개교류희망분야에신청을하였으며,부산과교류사업분야가유사한스페인바르셀로나시와매칭이되어프로젝트실무회의를진행하게되었다. 3월13~14일양일간서울에서개최되는월드시티프로젝트실무회의컨퍼런스에는한국참가도시인부산,서울,수원,광주와EU도시실무진이만나도시별소개와함께패널토의를가지며,3월15~17일3일동안EU측참가도시들이해당한국도시를방문하여세부논의를하는일정으로이루어진다. 실무회의에서는바르셀로나측대표단과함께유휴공간문화적재생,클린에너지도시,시내버스거스름돈자동반환시스템도입,스마트시티異기종플랫폼구축주제에대해서논의하고주제별현장을방문하여공통관심분야에관해협력할예정이다. 부산시국제협력과관계자는“이번프로젝트참가로해외선진도시와부산시의교류증진
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출효자 종목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명 ‘UNI-PASS’) 수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다. *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1개국 13건 3억 4,885만 달러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 원(1,325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앞으로 3년간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체예산 576만 달러로, 2단계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자금 749만 달러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성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 방문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은 PC환경에서 서비스 중인 e하늘 장사정보포털사이트(www.ehaneul.go.kr)와 실시간 연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가 장례용품 강매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내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하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자세한 시설의 정보(전경/위치/연락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전과 GE(General Electric Company)가 13일(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HVDC(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에서는 조환익 사장과 문봉수 전력계통본부장이 참석하고 제프 이멜트(Jeff Immelt) GE 회장과 강성욱 GE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전점에서 교류전력으로 다시 변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뜻하며 초고압 대용량 송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직류중심의 전력시스템은 교류전력에 비해 장거리송전시 전력손실이 적고 유도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어 전력설비 건설의 경제성과 수용성이 높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글로벌 기업 GE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공동투자를 통해 전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금번 투자가 국내 HVDC 사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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