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가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QR코드로 만나는 수원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QR(큐알)코드로 만나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매달 다양한 환경 분야를 주제로 한 3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버스정류장 196개소, 수원시 도서관 17개소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홍보물 속 QR코드에 연결된 수원이 환경교실 블로그(https://blog.naver.com/swenvedu)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콘텐츠는 매달 1일 게시된다. 2024년에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 기후위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멸종위기 생물 등의 환경 교육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친환경 삶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안준열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여천천 동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태환경지도를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여천천 동식물 서식 실태 및 환경조사 연구 학술용역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환경지도를 구축해 남구 홈페이지에 여천천 생태환경지도 메뉴를 개설하고, 여천천변 현장에는 생태환경지도 안내판(3개소)을 설치 완료헀다. 여천천 생태환경지도는 4개 구간(6.5㎞)으로 ▲1구간(0.8㎞)은 공업탑∼궁천3교(공업탑∼롯데마트) ▲2구간(1.5㎞)은 궁천3교∼광로교(롯데마트∼번영로 도산사거리) ▲3구간(1.9㎞)은 광로교∼여천교(번영로 도산사거리∼산업로) ▲4구간(2.3㎞)은 여천교∼울산항(산업로∼울산항)까지다. 어류, 조류, 식물 분야별 생태현황을 보면 ▲첫 번째 어류의 경우 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요 어류는 잉어, 붕어, 숭어, 참붕어 등으로, 전 구간에 걸쳐 잉어가 우점종으로 다수 서식하고 있다. ▲두 번째 조류의 경우 3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요 조류로는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물닭, 흰죽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경우 19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요 식물은 갈대, 개나리, 고마리,
[예산/오창환기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지회장 신보선)는 충청남도지부와 시군 지회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예당호 일대에서 수중 폐기물과 수변 생활 쓰레기 수거 등 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수중정화 활동은 특수훈련을 받은 회원들이 잠수복을 착용하고 수중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각종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 등 수중 폐기물 1톤가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보선 지회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예당호의 깨끗하고 쾌적한 수중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예당호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예산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적인 수중정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건강동아리 활동을 구성 및 지원하여 약 530명이 참여하는 등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50대 여성이 모인‘산소미인’건강동아리는 전문강사 지도하에 비누공예 및 천연제품 만들기, 건강체조 동영상을 통한 유산소 운동, 운동관리실 기구 사용한 순환 운동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누 및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고 동아리원들끼리 자율 운동을 하며 성취감을 높였다. 60세 이상 대상자가 모인‘청춘교실’건강동아리는 실버 체조 강사를 통한 실버 레크레이션 및 체조, 지역주민 건강지도자 지도하에 라인댄스 배우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간담회 시간을 통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며 건강 정보 및 동아리 추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부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모임을 다양하게 형성하여 함께 건강 활동에 힘쓰기를 바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454-5175~7)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종이팩은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교환을 원하는 시민은 보상 품목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폐건전지(500g=20개)는 새 건전지 2개, 종이팩(500g=50개)은 화장지 1롤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종이팩은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 및 미용 티슈로 재탄생될 수 있는데도 폐지류와 함께 섞여 배출되는 탓에 배출되는 양의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다. 폐건전지는 재활용품 회수 취약품목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은,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종량제봉투에 배출 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나, 재활용하면 아연, 리튬 등 희소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승강기 내 홍보물 부착, 전광판 및 SNS 홍보, 행정복지센터 내 전단지 비치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폐건전지·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자발적 실천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재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을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 방제 협의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 헬기-드론-지상 삼중 예찰 체계 구축을 통한 예찰 사각지대 해소 ▲ 지역완결을 위한 설계 및 방제 ▲ 방제 기간 이전에 예찰·설계 완료 체계 구축 ▲ 재발생률 억제를 위한 예방 나무주사 확대 ▲ 방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올해 방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30만 그루 제거, 무인 항공방제 1,800ha, 예방 나무주사 890ha 등의 방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도내 10개 시군에 항공 예찰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방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성윤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증가 추세를 보여 모든 방제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경기/김명성기자]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천 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1월 11일 10시부터 1월 12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총 294개소의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국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원은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라며,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2024년부터 치매 환자를 비롯한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치매치료관리비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 환자 모두에게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의 이환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증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참여 한의원 모집 후 교육 이수 결과에 따라 시행 한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모집 또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50여 명이 우선 선정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3년말 기준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적으로 46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은 83개소가 운영중이다. * 조성·등록 : (’21) 388 → (’22) 426 → (’23) 462개소(국립 83, 공립 362, 사립 17) 매 년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목재 부식 등 보수, 교체가 시급한 기관 6개소를 선정해 안전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관리대상을 기존 6개소에서 → 31개로 확대하고 예산 또한 기존 약 3억 원 에서 16억 원으로 확대 투입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숲과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교육시설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연 평균 약 2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 라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숲을 즐겁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
[함양/안준열기자] 함양군보건소는 독감(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이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기도, 호흡기, 폐 등의 호흡기계에 감염을 일으켜 급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감염병을 말한다. 전파경로는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악수 등 직접 접촉 또는 환자로부터 오염된 물품 등 간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 씻기 등 기침 예절 실천 ▲외출 전후·식사 전후·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용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가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받기를 권고드리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남은 겨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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