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서류 발급·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과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일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수여식’을 열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조촌동 ‘군산디오션시티’와 수송동 ‘군산수송’ 상권에 지정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디오션시티 상인회 김원상 회장과 수송상가번영회 이정준 회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의미를 공유하면서, 향후 상권 활성화에 대한 협력 의지도 다졌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디오션시티 골목형상점가(조촌동 디오션시티 스트리트몰 일원, 115개 점포) ▲군산수송 골목형상점가(수송동 중앙여자고등학교~롯데마트 주변, 389개 점포)는 군산시 내에서도 주거 인구와 유동 인구가 밀집된 대표적인 생활 상권이다. 해당 상권은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본격 추진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골목상권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최대 10% 할인)의 사용 범위 확대로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 혜택을,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하남소방서·하남시의용소방대와 함께 덕풍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화재 및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하남시와 하남소방서, 하남시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30여 명은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을 돌며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점포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표와 화재·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수칙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월 10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대명수안과 시청사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시청사와 아트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구리시는 ㈜대명수안이 소유한 약 7,310㎡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하게 된다.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대명수안이 구리시 시민들의 시청사 시설 이용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공공 활용의 뜻을 전해, 논의를 거쳐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임시주차장이 조성되면 약 180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을 찾는 시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토지 무상 임대 계약 체결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해 올해 4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공공을 위해 귀중한 사유지를 무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20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년 구청장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 가운데,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확인은 동 순방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구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우선 선정해 추진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방향을 정리해 빠르게 후속 조치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동 순방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20개 동 총 95건으로, ▲노후 도로 포장 ▲보도블럭 교체 ▲폐·공가 안전 조치 ▲보행 취약지 안전난간 설치 ▲공원·생활시설 정비 ▲쌈지공원 금연구역 지정 등 주민 일상과 안전에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부산진구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굴다리 내·외부 노후 및 파손으로 통행 안전 우려가 제기된 부전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한 김영욱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수) 괴산군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와 도정보고회를 통해 괴산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충북수산파크를 찾아 이날 문을 연 '정서곤충체험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정서곤충체험관은 충북수산파크 사무연구동을 업사이클링해 조성된 체험형 생태교육공간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느끼며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어, 김 지사는 칠성마을 골목박물관거리를 방문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공간을 차례로 둘러봤다. 김 지사는 각 공방을 방문해 창업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고, 상점 하나하나를 돌며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괴산허브센터로 이동해 1층에서 작업 중인 '일하는밥퍼'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사업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2층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일자리와 복지, 돌봄 정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괴산군의회를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설 연휴 전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군보건소 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13명으로 구성된 5개 조를 편성해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삼성합천병원은 설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보건소는 2.16 (월) ∼ 2.18.(수)(3일간)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 29개소와 약국 16개소를 지정·운영해 지역주민과 귀성객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진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병·의원 및 약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과 귀성객들의 즐겁고 편안한 설
부산 남구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이력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10개소 일원(용호1동 골목시장, 용호삼성시장, 용호골목시장, 용호시장, 대연골목시장·대연골목시장 골목형상점가, 남광시장, 못골골목시장, 대연시장, 대연219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 관계자들은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위생 관리 및 이력제 점검·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상반기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이 아닌 거리와 광장 등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30분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울산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 개인과 팀을 대상으로 한다. 음악을 비롯해 거리공연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총 30∼40팀 내외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남구 관내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관내 예술인에게 참여 기회를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울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관내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재단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신청서와 공연 영상 파일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행정심의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서울/노지한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8일(일), 시즌 누적 이용객 18만 명을 돌파하며 5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 치러진 폐장식에서는 리라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리라피겨그룹(주버나일팀, 싱크로팀)의 군무 공연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번 시즌에도 2004년 개장 당시 이용료 1,000원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시즌 총이용객은 180,701명으로, 일평균 3,475명이 방문해 지난 시즌(총 169,978명, 일평균 3,269명)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 수는 지난해 38,098명에서 49,693명으로 30% 이상 증가해 전체 이용객 3.5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낸드니 호손(인도) 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멋진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동계올림픽 루지와 봅슬레이까지 직접 구경할 수 있어 즐거움이 두 배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시는 협력 여행사 상품과 디스커버서울패스(DSP) 등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이용을 높이며, 서울광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 송환자 73명 중 6명 보전 제외한 인원 서울청 피싱수사대의 경우 인질강도(1명), 경남 창원중부서의 경우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며, 부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3명)와 서울 서초서 도박 피의자(1명)는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음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1일 홍성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집중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인들의 화재 예방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홍성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참여자들은 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수칙 △소화기 및 호스릴 소화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선 전통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용품 3종(방염포, 소공간용 소화용구, 콘센트 자동소화패치)을 지원하고 현장에 직접 설치해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설 명절 전까지 도내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 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선제적인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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