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봄철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에 미비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않는다. 또한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를 명심해야 한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숲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했다. 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을 소개한다.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6월 순천만가든마켓 앞에 전시될 ‘2023 코리아가든쇼’의 정원디자인 작품 6점을 선정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은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설계 공모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인 화계, 화오 등을 이용하고 기타 점경물인 굴뚝, 가산 등을 활용한 정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정원을 뽑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올해는 총 52점의 공모작이 접수되어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관련 전공자 및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과 분야에서 참여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통문화, 조경, 건축, 정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5인이 3일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설계로만 심사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계심사는 ▲김상윤-조선(朝鮮) Bar, ▲김석원-緩流, 園(와유, 원), ▲김세원-선비의 길, ▲박종완-옛뜰에 물소리, ▲이양희-더 화계, ▲정성희-소요정원이 당선되었으며, 이 순서는 가나다 순이다. 이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섬 9곳, 여름섬 15곳, 가을섬 9곳 등 총 33개의 섬을 소개했다. * 겨울섬 미선정 올해 ‘찾아가고 싶은 봄섬’은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장봉도(인천 옹진군),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 하화도(전남 여수시), 관매도(전남 진도군), 한산도(경남 통영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먼저,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장봉도(인천 옹진군)는 해안을 따라 봄기운을 느끼며 걷기 좋은 섬이다. ‘봉우리가 길게 늘어선 섬’이라는 이름과 같이 해안을 따라 도보여행(트래킹) 하기 좋은 코스가 정비되어 있다. 특히, 해안을 걸으면서 파도, 조류, 해류 등 침식으로 깎여 형성된 절벽인 해식애의 절경도 즐길 수 있다. ‘퍼플섬’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는 라일락꽃과 함께 보랏빛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 라일락과 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 진행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이 열린다. 온라인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달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총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에서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도 다음 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2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에 나선다. 특히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시청 자원순환과,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등 관변단체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불법투기단속) 이번 집중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순히 계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 불법투기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2023 서울마라톤에서 정전 70주년 홍보 및 22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메시지) 전달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석, 주요 내빈과 마라톤 출발 신호 행사 가질 예정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목숨 걸고 싸운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뜨거운 인류애 알리는데 소홀함 없도록 할 것” 오는 19일(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하 ‘서울마라톤’) 참가자 3만 2천여 명이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상표(브랜드, Brand Identity)를 달고 달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7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 참전용사는 물론, 22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적인 권위의 서울마라톤 대회에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토대로 국민들과 함께 이룬 놀라운(Amazing) 70년 성공의 역사를 우리 국민, 그리고 22개 참전국이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어메이징(Amazing)70’&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생활권 (아파트상가, 먹자거리)을 중심으로 840곳 음식점을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추가해 총2,36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도입됐다. 시는 객석, 객실, 조리장등의 위생상태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해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해 준다. 시는 올해 아파트상가, 먹자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840곳을 신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영업장 및 고령의 영업자 음식점을 위주로 사전 1:1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개선이 필요한 노후된 주방시설의 환경개선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현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주민 중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운동교실’을 3월 13일부터 12주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10일 ‘고혈압, 당뇨 운동교실’ 대상자로 모집된 25명(평균 71세)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겸한 보건교육(만성질환관리, 운동안전수칙, 영양관리) 및 기초검사(혈액, 골밀도, 체성분)를 실시했다. 그동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소 건강운동센터를 찾아 단순히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해 왔다면 ‘고혈압·당뇨 운동교실’에서는 체성분 검사, 골밀도 검사를 통한 신체분석을 기반으로 질환자별 차별화된 운동처방, 건강상담, 영양교육을 통해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활력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제1회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감염병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등 감염병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13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 계획의 지난해 방역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대비 고도화, ▲감염병 감시망 구축 및 일상회복 지원,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 등을 4개 주요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 감염병 위기 대비 체계의 고도화 및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강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파트너쉽 구축 등 9개 추진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성 및 구축 타당성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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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