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

• 이명찬 기자
• 2023-03-29 13:32

예산군, 추사홀과 1층 전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 및 전시 개최 ‘호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난 2018년 2월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 군청사 내 ‘추사홀’ 및 ‘1층 로비 전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며 군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재무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추사홀은 총 622회 8만9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42회, 1만500명 △2019년 192회, 2만5664명 △2020, 2021년 269회, 2만69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돼 이용자 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활기를 되찾으면서 총 119회, 1만7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사홀은 직원 월례모임과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의 주요행사와 교육은 물론 △전국청소년·대학생연극제 △전국청하백일장대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다수 유치하면서 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적 모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층 군청 로비 전시공간은 △2018년 34회 △2019년 22회 △2020년 22회 △2021년 22회 △2022년 27회 등 총 127회 대관 및 전시가 이뤄진 것으

• 오창환 기자
• 2023-03-29 05:54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림 예방수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 김근해 기자
• 2023-03-28 17:04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

• 최동민 기자
• 2023-03-28 15:59

식목일 바로 알기

4월 5일 식목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 지역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목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숲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기념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 나무를 심는 시기는 수목생리적 요인과 토양과 습도, 강수량, 유기물 등 나무생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향인자와 연관되며, 단순히 기온상승 하나만 연관된 것은 아님 <지역별 나무심기 기간> 난대 (제주‧남해안) 온대남부 (전남‧경남) 온대중부

• 김용수 기자
• 2023-03-28 11:56

“오늘의 전통문화 만들 창업기업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 다음 달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늘전통’은 젊은 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해 전통문화를 현재와 미래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진흥할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 동안 1년차 평균 2000만 원, 2년차 평균 3000만 원, 3년차 평균 5000만 원 평균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션’,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프리미엄 천연발효

• 최동민 기자
• 2023-03-27 16:50

한전 군산지사,『빛드림 반찬봉사』로 사랑 나눔 앞장서

[군산/김주창기자]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참여한 업체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월명동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가 사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니어클럽과 협업해『빛드림 반찬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0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날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직접 배달해 행복과 희망을 전했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은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시행됐다. 또, 군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인생 식당’에서 물품을 구입·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의 사회적 가치 비전인「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빛으로 세상을 여는 KEPCO」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월명동장은 “우리 지역의 착한기업·착한가게의 「나눔 더하기, 희망 더하기」 활동이 복지사각지대

• 김주창 기자
• 2023-03-26 02:42

오늘(25일) 서울 벚꽃 개화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5일(토)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4월 4일)보다 10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4일 빨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한편,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그림1]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작년에 비해 올해 벚꽃 개화가 빨라진 이유는 3월 기온이 2022년보다 2023년에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분 3월 평균기온(℃) 3월 평균최고기온(℃) 3월 평균최저기온(℃) 2022년 7.7 12.7 3.2 2023년 9.4 15.6 3.9 ※ 2023년은 3월 24일까지의 평균값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 최동민 기자
• 2023-03-26 01:09

업그레이드 된 알뜰교통카드로 더 편하게 교통비 할인 받자!

• 김용수 기자
• 2023-03-24 13:59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 3. 23.)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가입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은 매년 주제를 정하여 기상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올해의 주제는 ‘날씨, 기후, 물의 미래*’이다. * 2023년 WMO 주제: The Future of Weather, Climate and Water across Generations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 등 학계·산업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김혜정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정부포상 수상자(10명):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4명)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李會晟) 의장은 전 세계 회원국(195개)의 탄소중립

• 진승백 기자
• 2023-03-24 03:33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 에이(A)씨는 작년 11월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약 25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해외직구하였으나 액정화면이 파손되어 있어 물품을 반송하고 구매가격을 환불받았다. 이후 텔레비전 수입 시 세관에 납부했던 약 25만 원의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하려 했으나, 개인용컴퓨터(PC)환경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환급신청을 미루어왔다. ⇨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3.3.2.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된 내용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

• 김국현 기자
• 2023-03-24 01:03

“새봄 맞이 청와대서 국악·재즈 공연 즐기세요”

새봄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매주 화요일 휴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민속풍 융합음악(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두번째달(3.29.)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3.30.~31.),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4.1.~2.),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4.3.~5.)이 참여한다. 또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담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4.6.~7.)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4.8.~9.), 국내 대표 재즈 삼인조(트리오) 젠틀레인(4.10.~12.), 5인조 재즈 금관악기 연주단체 미스터 브라스(4.13.~14.) 등도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한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오후 3시 대정원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

• 이헌양 기자
• 2023-03-2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