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도약(점프 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뉴스1)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와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해마다 2조 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 모습.(ⓒ뉴스1)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주요 행사인 국화전시를 위해 현애국 정식, 입국, 화단국, 분재국 관리 등 관상 국화 재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예산군 국화분재연구회를 통해 분재국 수형 관리 및 정식 등 국화 분재를 위한 재배관리 작업을 실시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 현애국, 화단국 및 입국 8000여본에 대한 화분 이식 작업을 마쳤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국화 재배 온실에서는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해 현애국, 다륜대작, 분재국 등 재배관리 및 유인 작업이 한창이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별 국화 기획 작품도 준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과 유인, 온도, 일장, 물관리, 병해충방제 등 지속적인 생육 관리로 성공적인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0.2%p 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일시적 영향이 컸다며, 근원물가의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에 기획재정부는 2일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7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면서도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충남도와 글로벌 외식기업인 CJ푸드빌㈜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충청남도·CJ푸드빌㈜은 손을 맞잡고 ‘로코노미(Loconomy)’ 경향(트렌드)을 이끌어가게 된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희소성과 특색을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뜻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글로벌 외식기업 CJ푸드빌㈜은 예산군 쪽파를 활용 개발한 ‘쪽파 고로케’ 와 ‘쪽파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1,316개 매장에서 동시 출시, 판매할 계획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무한경쟁 속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최고 쪽파 주산지인 예산군 쪽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며 “외식기업과의 협약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3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 공급가격은 필지별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이며, 필지별 공급금액은 각기 다르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며, 각종 투자 인센티브·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8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 자원 등 친
[군산/김주창기자] ‘고군산군도를 반값에 즐기자~’ 군산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군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참여자 70팀을 8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은 가족, 단체, 동호회 등 2인 이상이 어청도를 방문할 시 관광소비액의 50%를 되돌려 주는 행사로 고군산군도와 어청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평일 1박 시 여객운임을 편도 기준 2만 5천원에서 2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어청도 반값여행이 어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확대하고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청도 반값 여행에 참가하고 싶다면 ①군산시 공식 SNS 계정(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게시글의 QR코드로 사전신청 ②8월에서 9월 15일 사이에 어청도의 매력을 한껏 즐기며 여행하기 ③여행 후 SNS 업로드와 어청도 내 지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산시에서는 지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지출 비용의 50%를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국민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줄어 소폭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나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8.1% 늘어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지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100)로 전월 대비 0.1% 감소해 두 달 잇달아 감소세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고 제조업 생산은 0.6%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8.1% 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해 반도체 생산 지수는 163.4(2020=100)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공공행정(-5.1%), 건설업(-0.3%)은 생산이 줄었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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