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1단계로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서버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로 BPFDoor와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했다. 조사단은 19일 현재 모두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와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4차례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 모두 62건이며, 그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2025년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 일정 (총 30개 기관, 157명 선발)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이에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1월~4월까지 누적 실적)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14일(수) ~ 17일(토),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및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R&D 효율화 예산안 발표,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및 한국의 AI 분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AI 인프라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행보이다. 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6G 등 협력 논의 5월 14일 유상임 장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통신해킹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의 Salt typhoon* 사고 등 양측의 사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 미국 통신사와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를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과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과 한·네 양국의 새만금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원광대·군장대 총장을 포함하여,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에 관심이 있는 일반 관계자들까지 150여 명이 참석했다. 1세션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에서는 국제 식품산업의 동향과 네덜란드 측에서 연구한 새만금과 한국 농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탕 셩야오 소장이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및 농식품 시스템 전환’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식량위기와 설립 80주년을 맞은 FAO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용품의 기술진흥과 혁신, 신기술·실용화 및 소방용품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 기술인․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은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월)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기술진흥 △신기술 실용화 △기술혁신 △제품디자인 총 4개 부문이다. ‘기술진흥 부문’은 소방용품 및 장비의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외 시장 창출 등 소방산업 진흥‧발전에 기여한 경우이다. ‘신기술 실용화 부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한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소방제품 실용화 촉진에 기여한 경우이다. ‘기술혁신 부문’은 소방안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소방산업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사회적 기여도(안전문화 확산 등)를 평가한다. '제품디자인 부문’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소방용품·장비’를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5.19~20, 폴란드 바르샤바)>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38개 회원국 중 하나로, 1996년에 OECD에 가입 ** OECD 분야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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