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 3. 23.)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가입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은 매년 주제를 정하여 기상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올해의 주제는 ‘날씨, 기후, 물의 미래*’이다. * 2023년 WMO 주제: The Future of Weather, Climate and Water across Generations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 등 학계·산업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김혜정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정부포상 수상자(10명):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4명)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李會晟) 의장은 전 세계 회원국(195개)의 탄소중립
▪ 에이(A)씨는 작년 11월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약 25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해외직구하였으나 액정화면이 파손되어 있어 물품을 반송하고 구매가격을 환불받았다. 이후 텔레비전 수입 시 세관에 납부했던 약 25만 원의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하려 했으나, 개인용컴퓨터(PC)환경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환급신청을 미루어왔다. ⇨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3.3.2.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된 내용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
새봄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매주 화요일 휴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민속풍 융합음악(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두번째달(3.29.)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3.30.~31.),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4.1.~2.),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4.3.~5.)이 참여한다. 또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담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4.6.~7.)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4.8.~9.), 국내 대표 재즈 삼인조(트리오) 젠틀레인(4.10.~12.), 5인조 재즈 금관악기 연주단체 미스터 브라스(4.13.~14.) 등도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한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오후 3시 대정원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월미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오는 4월 공사 착공해 5월 말경 개장 예정이다. 월미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인천 중·동구 관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중구 북성동1가 102-2번지(월미공원)에 약 1,200㎡ 규모로 조성되며, 반려견의 크기별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 입장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는 관리동 1곳, 계단오르기, 슬로프, 통과하기 놀이, 브릿지 놀이대 등 놀이기구와 반려견 음수대, 그늘막, 평상 등 반려견과 견주들을 위한 편익 시설과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대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최종순 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이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완료해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
겨울 동안 활동이 줄었던 인체의 신진대사 가능들이 봄이 되어 활발해지면서 졸리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등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체력에 맞추어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영양소의 보고인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을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입맛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 봄나물을 소개한다. 1. 쑥 우리에게 친숙한 쑥은 오래전부터 식재료와 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을 보면 맛이 쓰며 맵고 성질이 따뜻해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과 풍습을 다스려 장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좋고, 된장을 풀어 냉이를 넣어 끓인 쑥국은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며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2. 냉이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냉이는 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비타민A, B 1, B2, C 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 철분 · 인 등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소금을 넣은 물에 데치면 씁쓸한 맛이 조금은 사라져 더 맛이 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물러져서 색이 변해 식감이 떨어지므로 살짝 데치는 게 좋다. 3. 달래 쏘는 매운맛과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켜줄 수요 응답형(DRT) 버스 ‘똑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도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김남국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대부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에 ‘똑버스’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앱 ‘똑타’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하는 똑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한다. 신청한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승차지점으로 이동하면 도착한 똑버스에 탑승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할 경우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 비용과 동일한 1,450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요금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20일 경산시청직장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9개소, 유치원 9개소, 초등학교 3개소 총 1,109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특수형광물질과 적외선램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천연 기피제 만들기 실습 등 개인위생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은 개인 건강은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푸드QR 홍보영상 주요 화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이다. 먼저 소비자 관심정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세계적인 육종학자이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인 우장춘 박사를 기리기 위해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 올해 14회를 맞는 이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농업과학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3월 20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이고, 분야는 산문 1가지이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나만의 체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 꽃, 버섯 등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업과 농촌의 모습 ▲내가 우장춘 박사라면 상상해보기 모두 4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작품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알림창(팝업창))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상(3명)과 장려상 수상자(10명)에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과 각각 문화상품권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상자는 5월 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