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이 됐다며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 왔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에너지,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우주,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협력이 꾸준히 확대·심화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굳건한 신뢰·상호 존중·연대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UAE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인 수준으로 격상해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UAE K-시티' 등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먼저 AI·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 중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에 동참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먼저, 양국은 인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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