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병의원 10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신규 협약 병의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기준 9개소에서 2024년 10개소(신규 예산종합병원)와 최종 협약을 마쳤다. 보건소-관내 병의원 업무 협약 체결 사진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합병증 이환을 예방하는 한편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질환 이환 위험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예산군민이며, 보건소 관리대상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또는 처방 약봉투)을 소지하고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만성질환자로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안과검사가 있으며, 안과검사는 1년 1회, 경동맥초음파의 경우 2년에 1회 지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부터 손씻기 뷰박스(view-box) 대여사업을 시작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희망 기관까지 대상을 더욱 확대해 진행한다. 손씻기 뷰박스는 세균의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은 후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어 남아 있는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기구다. 형광물질 잔여 정도에 따라 평소 손을 얼마나 올바르게 씻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을 통해 뷰박스와 함께 형광 로션, 손 씻는 시간을 잴 수 있는 타이머, 손 씻기 안내 배너 및 스티커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또한, 손씻기 뷰박스 체험과 더불어 휴대용 종이비누도 함께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전화(810-6644) 또는 팩스(819-5858)로 신청 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신청 방법과 신청서가 공지되어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계란 안전성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및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103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와 살충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지난해 안전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결과 약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 농장 계란은 출고보류, 유통계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간 농장 규제 지정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매년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는 축산물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계란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최근 도내 양돈 농가 곳곳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가 잇달아 발생해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올겨울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해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렸다. 이 발령으로 도내 양돈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질병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이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돼지들에게 겨울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끼돼지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 자돈은 50% 이상 폐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돈농장에서 이런 전염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방역 부서나 관할 동물위생시험소(가축전염병 신고 전화 1588-4060)로 신고해야 한다. 이 병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박기문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음식 배달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연일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서울시가 나섰다. 개인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겐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장례식장‧경기장 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곳에 대해선 다회용기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축제에도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시민대상 홍보와 캠페인도 이어나간다. - 플라스틱류 발생량 ’19년(1,254톤/일) 대비 ’22년(1,734톤/일) 38% 증가 - 1인당 플라스틱 발생량 ’19년(46kg/인) 대비 ’22년(67kg/인) 43% 증가 ※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중 서울시 생활폐기물 통계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개인 컵 주문 시 서울페이 결제하면 300원, 다회용기 배달 건별 1천원 포인트 적립> 첫째, 일회용품 배출 감량을 꾸준하게 실천하면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명 ‘쓰테크(쓰레기+재테크)’를 강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양한 호흡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방역체계는 설 명절 연휴 군중모임 시 호흡기 및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설 연휴를 중점으로 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ㆍ운영하고 집단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279명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36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도 최근 4주간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산림 휴양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산림 내 문화·휴식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272억 원을 투입, 명품 산림 휴양·치유시설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산림 휴양·치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도내 곳곳에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125억 원)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75억 원) △산림욕장 조성(28억 원) △숲속 야영장 조성(20억 원) △치유의 숲 조성(11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7억 원) △자연치유센터 조성(6억 원) 등이다. 자연휴양림 등은 산림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시설로 구축해 자연 속 안락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산림 레포츠단지·산림욕장 등은 산림 치유·체험 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산림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카페,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명품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해 이용객의 편의성도 증진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에 명품 산림 휴양시설을 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진량읍 선화리에 위치한 연지(蓮池) 수변생태 둘레길 경관등 조성사업을 25일 마무리했다. 연지 수변생태공원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보안등 설치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민원으로 주간에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둘레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이 부족한 곳이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L=1.85km 전 구간에 걸쳐 야간 둘레길 이용자를 위한 경관등 336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연지 수변생태공원 이용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공사(150백만원) △전망데크 도막 보수 및 진입계단 설치 등 시설물 보수공사(80백만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지 수변생태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겨울철 야간에도 따뜻하고 밝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진량의 대표 명소인 연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소중한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등 집단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접종기간 시는 설명절 맞춤 홍보물(안내문, 카드뉴스, 현수막 등)을 구·군에 배포해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65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접종을 위한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동의를 받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진표 작성을 간소화한다. 또, 촉탁의와 지자체에 구성된 방문접종팀을 활용해 설 명절 가족들의 면회를 앞둔 감염취약시설의 방문 접종을 독려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타시도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가족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2주간(1월 26일∼2월 8일) 운영한다.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현황에 따르면 1월 2주차(1.7.∼1.13.) 신규 양성자는 5040명으로 3주간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시설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는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건강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거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 백신에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여 보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 백신(화이자·모더나XBB.1.5) 접종 금기자 및 이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국민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XBB.1.5)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희망자는 보건소 및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설 연휴 동안 음식물 등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어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전·중·후로 구분해 대책을 세웠다. 연휴 전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경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설 연휴 폐기물 수거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연휴 중에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폐기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등 비상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연휴 후에는 생활 주변 마무리 대청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수거 운영(안) 수거일 2.9.(금) 2.10.(토) 2.11.(일) 2.12.(월) 생활 폐기물 17개 시·군 수거 (진주 미수거) 17개
[고양/이훈기자] 고양시(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덕양구보건소(이하 보건소)에서는 방문 의료 통합돌봄서비스인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Home+Hospital)'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진행한 홈스피탈(Home+Hospital) 시범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관내 종합병원(6개소)·동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해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합서비스이다.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체계를 보완·수정해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대상자 기준을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각 대상별 연령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 만 40세 이상 암생존자 ▲장애인(연령제한 없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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