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상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가 오는 4월 1일부터 산청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매는 엑스포 홈페이지(www.sancheong-expo.or.kr)와 네이버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에서 실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현장 구매보다 17% 할인된 금액으로 일반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1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0%, 5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5%, 1,000매 이상 구매 시 판매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해당 비율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사전예매의 활성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장권 예매 인증 및 게시물 업로드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갤럭시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를 공개 매각한다. 시는 29일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 발생해 불용을 결정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개매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 기종은 굴삭기,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총 31종 35대이며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일부 기종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면 운회길 32)를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기간 4월 5일에서 6일 양일에 걸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농기계임대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농촌지원과]농기계임대 굴삭기 매각은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3톤 미만)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입찰은 1가구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덕산도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벚꽃맞이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을 감싸고 있는 데크시설 및 산책로(3km)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 등의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개화시기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옥계저수지에서 가야산 주차장 구간 벚꽃길도 안전점검을 마쳤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은 “새봄을 맞아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벚꽃맞이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며 “탐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난 2018년 2월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 군청사 내 ‘추사홀’ 및 ‘1층 로비 전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며 군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재무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추사홀은 총 622회 8만9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42회, 1만500명 △2019년 192회, 2만5664명 △2020, 2021년 269회, 2만69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돼 이용자 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활기를 되찾으면서 총 119회, 1만7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사홀은 직원 월례모임과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의 주요행사와 교육은 물론 △전국청소년·대학생연극제 △전국청하백일장대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다수 유치하면서 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적 모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층 군청 로비 전시공간은 △2018년 34회 △2019년 22회 △2020년 22회 △2021년 22회 △2022년 27회 등 총 127회 대관 및 전시가 이뤄진 것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
4월 5일 식목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 지역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목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숲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기념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 나무를 심는 시기는 수목생리적 요인과 토양과 습도, 강수량, 유기물 등 나무생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향인자와 연관되며, 단순히 기온상승 하나만 연관된 것은 아님 <지역별 나무심기 기간> 난대 (제주‧남해안) 온대남부 (전남‧경남) 온대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 다음 달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늘전통’은 젊은 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해 전통문화를 현재와 미래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진흥할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 동안 1년차 평균 2000만 원, 2년차 평균 3000만 원, 3년차 평균 5000만 원 평균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션’,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프리미엄 천연발효
[군산/김주창기자]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참여한 업체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월명동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가 사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니어클럽과 협업해『빛드림 반찬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0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날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직접 배달해 행복과 희망을 전했다. 『빛드림 반찬봉사』는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이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은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시행됐다. 또, 군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인생 식당’에서 물품을 구입·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의 사회적 가치 비전인「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빛으로 세상을 여는 KEPCO」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월명동장은 “우리 지역의 착한기업·착한가게의 「나눔 더하기, 희망 더하기」 활동이 복지사각지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5일(토)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4월 4일)보다 10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4일 빨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한편,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그림1]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작년에 비해 올해 벚꽃 개화가 빨라진 이유는 3월 기온이 2022년보다 2023년에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분 3월 평균기온(℃) 3월 평균최고기온(℃) 3월 평균최저기온(℃) 2022년 7.7 12.7 3.2 2023년 9.4 15.6 3.9 ※ 2023년은 3월 24일까지의 평균값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