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또한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육군 50사단 병력이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영덕읍 양식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JSA 경비대대 방문에서 "한미동맹이 6.25전쟁이라는 위기에서 태동해 그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격려사 뒤 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먼저 도라OP(관측소) 전술토의실을 방문해 양진혁 1사단장으로부터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부산항만공사(BPA)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김혜정 부산해수청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참석해 그동안 묵혀왔던 다양한 해양수산분야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8년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는 그간 산적했던 기관별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로 삼고, 제출안건 선정부터 검토, 향후 안건 관리 방법까지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기관별 제출한 안건(14건)에 대한 논의 필요성, 추진 경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제안하는 한편, 각 기관이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안건은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입주제도 개선 ▲부산항 신항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조성 ▲항만시설을 활용한 커피산업 콤플렉스 조성 ▲2025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부산항 축제 개최 ▲부산항 북항, 외국 자본 유치로 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시 안건(5건)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위한‘농수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를 연다.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장터는 딸기, 떡, 군산짬뽕라면, 식혜, 부각, 박대, 반건조 생선, 꽃게장, 김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상품인 ▲알꽉 간장게장 (67% 할인) ▲사랑해 박대꾸이 스낵 (50% 할인) ▲볶음귀리, 비타민 딸기젤리 (각 45% 할인) ▲동그리 구운감자칩 (36% 할인) 등은 최대 6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장터는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군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선수들에게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먹거리 장터는 마라톤이 개최되는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의 월명 게이트볼장에서 4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김상기 먹거리 정책과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군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군산을 비롯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군산의 우수 농수산 제품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시 신분증은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염원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8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정책자문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주요 시책 홍보, 제7기 우수 활동 위원 표창패 수여, 제8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의 주요 시책인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우수 활동 위원 4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제8기 신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정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협력을 다졌다. 새로운 정책자문위원들은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제안·자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는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13개 분과 15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도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베이밸리와 균형발전, 저출생 대책까지 도민과 국가의 미래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31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전담팀(TFT)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새만금 크루즈 인프라(기반 시설) 사업 추진과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CIQ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새만금 크루즈 터미널 조성계획, CIQ 운영체계 구축 방안, 국외 크루즈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팀(TFT) 회의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0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