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기반 홍보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등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홍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며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준비중인 창업가이다. 접수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특히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우수 수료생 2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은 창업초기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접수는 7월 5일까지이며 교육은 7월 11~12일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이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행복주택 2,026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8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잠정)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 중이다. 한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만기 때 계약자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금정구 팔송로39번길)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등)에 범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 김관영 도지사,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정세균 前 총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건설될 해상풍력 단지에 도내 생산 해상풍력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씨에스윈드는 약 3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군산 산단 내 약 3만평 규모의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생산 납품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150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해상풍력 생산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씨에스윈드와 협약으로 우리 지역이 해상풍력 공급 산단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건설㈜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준다.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 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24(ⓒ뉴스1)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였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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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