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2.9.~2.12.)에도 아프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총 2,5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운영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916개소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1,619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소아 환자의 경우, 서울형 야간의료체계인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20개소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채소 섭취 비율도 19.1%p 증가하는 등 신체활동 및 식생활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은 각각 92.6점과 91.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171개 보건소와 411개 초등학교, 1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만 3594명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기 (이미지=보건복지부 블로그) 사업대상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 소요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경상북도 전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야생멧돼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소재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전파 원인이 모호한 야생멧돼지 양성체가 발견됨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4일 전남 고흥 소재 농장에서 최초 발생 후 1개월간 30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개체 전파 위험성을 감안하여 설 명절 전후 농장 출입 및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귀성객,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축산농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의료기관 환경 내 항생제내성균 오염도 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이 자체 추진한 이 사업은 도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CRE)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경로 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감염취약 의료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 환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1년 458명, 2022년 1025명, 지난해 1583명으로 집계됐다. 오염도 조사는 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자발적 참여의사를 제시한 도내 의료기관 9곳을 선정, 병원 내 환경검체를 채취해 의료관련감염병 6종의 원인병원체에 대해 균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 및 유전자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검체 수집은 의료기관의 자체 채취로 이루어졌으며, 검사대상은 환자 및 의료종사자 생활공간, 공동의료기구 등 소독 전·후 표면도말로 의료기관 9곳 총 374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후에는 9개 의료기관의 소독 전·후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환경 표면 청소 및 소독방법에 대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의료관련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반복되는 입술 물집,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지요? 혹은 엉덩이나 성기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얼굴이나 몸의 특정 부위 피부에 반복적으로 맑은 작은 물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단순포진이란 질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단순포진’이란 어떤 병인가요? 단순포진은 반복적으로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헤르페스(herpes)라고도 불리며,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순포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단순포진은 동일한 부위에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아래 입술에 생깁니다. 간혹, 성기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반복해 발생하지만,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약간씩 옆으로 이동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포진의 증상은 단계별로 생깁니다. 입술에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단순포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물집이 곧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이 환경부로부터 제34호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탄소없는마을'의 이름을 '별천지 생태마을'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진행됐으며, 자연 보전과 생태 관광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가생태관광지 선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도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문화 이해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선택된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밀양 사자평 습지와 재약산, 김해 화포천 습지, 창원 주남저수지, 하동 별천지 생태마을 등 총 6개의 국가생태관광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별천지 생태마을은 백두대간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 마을은 이미 두 차례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동군은 앞으로 3년간 총 25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반 시설 설치와 관리, 해설사 양성 및 주민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통해 별천지 생태 마을뿐만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생태 관광 사업이 확장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별천지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설 연휴기간(2.9.~2.12, 4일)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였다. 설 연휴기간(2.9. ~ 2.12, 4일)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포함하여, 병·의원 35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11개소, 약국 52개소, 보건기관 26개소가 지정한 일자별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설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전에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시간을 파악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을 받지 못하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야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 지역가입자 1만9500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은 도내 4개 지방의료원(천안, 서산, 공주, 홍성)과 연계 추진하며 보건소는 △척추 △어깨 △무릎관절(인공관절) △전립선(전립선비대증) △심혈관중재술 △요실금 △손목질환 등에 대한 검사,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항 사람이며, 접수부터 수술비 지원까지는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되고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수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로당 3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로당 방역 소독 작업은 경로당의 소독 및 청소 등을 통하여 개미·바퀴벌레·쥐 등 위생 해충 박멸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방역 소독 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등 소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불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여전히 주기적인 환기 및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산시, 2024년 경로당 방역소독사업 실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2.16~2.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식음료·숙박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로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탁구종목 최고 권위의 대회로 남․녀 각 40개국 2,000여명 선수단 참가 먼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회장(벡스코)과 지정숙소 인근(해운대구)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위생․청결․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수 등 급식제공업체와 지정숙소, 대회장 내·외 식품취급업소 등 60곳을 대상으로 식음료·숙박 관련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수칙 준수를 위한 조리종사자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식음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군에서도 대회 종료일인 2월 25일까지 ▲대회장, 지정숙소 주변 식품취급업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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