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 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뉴스1)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해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박람회’를 22일(목), 해군 1함대 사령부 필승관에서 전역예정 장병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에스텍시스템, 한화라이프랩 등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6곳과 시제이(CJ)푸드빌, 비지에프(BGF)리테일 등 대기업, 그리고 소자본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업체 등 총 2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과 기관별 취·창업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장병 자기계발 완벽 가이드북>의 공동 저자인 박광희 에듀앤스터디 대표의 진로 설계 특강도 진행되면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한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취․창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해군 예비역 대령)은 이날 취·창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5월 21일(수)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장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유사한 ‘하르허롬’, 그리고 과천과 유사한 ‘훈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몽골의 이들 신도시 건설 준비를 도와 왔다. 이번 방문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을 비롯해 몽골 내각관방부, 재무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등 도시개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복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방문단은 행복청의 행복도시 건설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와 공무원 이주 지원, 건설공사 관리 방안과 같은 도시건설 세부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렬 청장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복도시를 둘러보며 많은 영감을 얻기 바란다”며, “7월에 시행할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2023.10.15(ⓒ뉴스1) 올해 현재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는 김포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김해공항 모든 항공사다. 한일 양국 정부는 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모습.(ⓒ뉴스1)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일본 공항과 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후쿠오카 공항 모든 항공사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도입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이다. 산업부는 ’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함에 따라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통해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23년에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대비 ▴규모가 65MW에서 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을 이어간다. 공동발굴팀은 국유단 10여 명과 미 DPAA 20여 명 등 모두 30여 명 규모이며, 유해나 유품을 발굴하면 우선 수습해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공조해 정밀감식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히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또한, 다음 달 2∼14일에 미 DPAA 조사관이 추가로 방문해 미 제25보병사단 전투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전사와 실종자의 유해·유품의 흔적을 찾기 위해 2차 한미 공동조사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모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및 홍보 공간에 X배너를 설치하여 투자 상담 등 방문 민원인이 QR코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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