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목)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CJ대한통운(주), ㈜한진, 쿠팡CFS, 쿠팡CLS,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로젠(주)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 사항>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원에서 제8회「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4팀)을 선발하였다. 해양경찰청의「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경연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하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충돌·침수 등으로 인한 고속단정 전복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폭력 저항 선원 등 대응 절차”,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4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 1차(3.19.) : 물류센터 대형 화재 / 2차(5.21.) : 대심도 역사 침수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지역축제와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공연장 내 폭발·화재와 인파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 ’25년 지역축제(2,733건) 중 45.5%(1,241건)가 9~11월 개최 예정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24.7.16.)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인파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와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추가 개정(’25.10.2. 시행)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열린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 제막식 모습.(ⓒ뉴스1)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뉴스1)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2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를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원티드 하이파이브 2025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5.19 (사진=연합뉴스) 현재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 이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끝)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8.1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한 바, 이번 공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인 인공지능(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내용을 이해·활용하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등 < 전 직원 대상 인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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