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는 4월 9일(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장소 통제차로 통제/해제시간 비고 효자로~삼거리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2개 00:00~22:00 자전거도로포함 사직로 (경복궁역->송현동방면) 3개 03:00~22:00 탄력적 운영 새문안로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1개 03:00~22:00 세종대로 (광화문<->광화문교차로) 7개 0:00~22:0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테마노선 김포 코스는 김포아트홀（집결지）에서 시암리 철책 길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철책 길을 따라 4.4km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코스로, 5시간가량 소요된다. 민통선 내 철책 길을 걸어보고, 애기봉 전망대에서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 단, 참가비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고양, 파주, 연천, 강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월)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월)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었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1886년 4월 4일) 등이 기재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여행지를 찾는 분 봄꽃 따라 여행하고 싶은 분 순천에서 가볼 만한 봄 여행지가 궁금하신 분 ★추천 코스★ 선암사 - 낙안읍성 - 탐매마을 -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선암사는 2018년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나들이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와 함께 벚꽃나무를 볼 수 있고, 대웅전 뒤로는 홍매화가 있어 봄꽃과 함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 볼 수 있는 겹벚꽃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긴 기간 동안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선암사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매표시간 : 3월~5월, 10월~11월 07:00~19:00 / 6월~9월 06:00~19:30 / 12월~2월 07:00~18:00 -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전통마을로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거주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1동 나운상가에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운1동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수)가 동백로나운상가 5개 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행복한 기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백로나운상가번영회 이삼석회장이 주축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다. 이날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진 업체는 군산전일맥주 나운점(대표 채무늬), 부광족발 군산점(대표 차나훈), 형제족발(대표 박준민), 군산뼈삼겹(대표 김미옥), 메가커피 나운동백점(대표 장동숙) 총 다섯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나운1동은 21호점부터 28호점까지 8호점이 늘었으며, 매월3만원이상 기부되는 착한가게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아져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착한가게 나눔기부에 동참한 형제족발 박준민 대표는“요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에 나눔의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삼석 번영회회장은“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착한가게 가입에 적극 나서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나눔문화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다만, 전세사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 삼학동은 4일부터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은 매주 화요일 삼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30세 이상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9대 생활수칙 등 건강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김상윤 삼학동장은 “모든 질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본인의 혈관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소룡‧미성‧산북동) 60세 미만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운동더하기, 건강더하기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HDL) 부족 등 5가지 위험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 지닌 상태를 말하며,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프로그램은 몸의 유연성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소도구 필라테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과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심리테라피도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와 1:1 건강생활실천 상담으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소인과 비만·스트레스 등 환경적 생활습관과도 밀접하므로 적극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경산지역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5월 12일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는 사육전두수 일제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형성률을 높여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경산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소, 돼지, 염소·사슴 등)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를 통한 무료 접종을 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50% 보조)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업 규모 농가 중 1세 미만 송아지와 고령자 사육농장은 접종을 지원하여 관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최대로 높이고자 한다. 5월 중 경북도에서 확인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항체 양성률 미만 농가는 과태료(500만원~1,000만원)부과,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월 기준, 우리 시의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각각 98.2, 96.4%로 도내 3위이다. 박길로 축산진흥과장은 “예방접종만이 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어린이가 다니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구간으로 정비 활동을 오는 4월 7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난립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읍·면과 합동하여 중점 정비하고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 정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전담 정비인력을 투입해 군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군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되며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