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 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충북 진천군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기업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경산시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이노엑스 2024(InnoeX 2024, 이하 이노엑스)'와 '스타트업 휠(Startup Wheel)'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노엑스’는 아세안 지역 기업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베트남 최대 전시행사다. 올해 11회째인 ‘스타트업 휠(Startup Wheel)’은 1천500개 이상의 베트남 및 국제 기업이 참가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신생기업(스타트업) 피칭 대회로, ‘이노엑스’와 함께 열린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INNOEX 2024 - (기간·장소) 2024년 8월 22일~23일, THISKYHALL SALA, 호찌민시 - (주 제) 혁신과 녹색경제 - (주 최) BSSC, 청년기업협회 YBA, IBP - (행사목적) 혁신 및 녹색 경제 촉진, 스타트업 휠 IR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세션 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전시회에 ▲슬래시비슬래시 ▲뉴라이즌 ▲제이제이앤컴퍼니스 ▲엔파티클 ▲코어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행사가 28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5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5월 동행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이달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내와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5년 차인 올해는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개최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젊은 인구층, 높은 경제성장률, 뜨거운 한류열기와 소비 잠재력이 높아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중요 시장이다. 베트남 특별행사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손을 잡고 개막식을 포함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과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 8000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 안팎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
[한국방송/김국현기자]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22일 군산시는 전북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을 위한 ‘KBO리그 야구 직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청년 근로자와 사업 전담 매니저 등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열띤 경기 응원과 함께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청년 근로자들이 스포츠 관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상호 소통하며 유대를 형성하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는“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평소 일이 바빠서 경기를 직관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야구장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외에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반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한 글램핑 체험, 바다낚시,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부협력채널로 최초 구축한 것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브라질에 이어 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의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보다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지난해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i-SMR SSNC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 센터’ 통합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i-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모듈당 170MW)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한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준공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와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한 주 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을
[부산/진승백기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로봇 산업'의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가 내일(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벡스코에서 '2024 제14회 부산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1회 개최 이후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후원한다. 또한, 국립부경대학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부산로봇교사연구회, 초등S/W교육공학연구회 등이 공동 수행기관을 맡아 대회의 전문성을 더 할 예정이다. 초등부 4개, 중·고등부 3개 종목으로 구성된 경연 7개 종목과 초등부(학부모 동반 참가) 체험 3개 종목이 진행되며, 로봇에 관심 있는 부산 중심의 초ㆍ중ㆍ고등학생 291팀 5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초등부 경연 4개 종목으로는 ▲‘로봇컬링’ ▲‘로봇공성전’ ▲‘로봇방탈출’ ▲‘초등해커톤’이 있으며, 중ㆍ고등부 경연 3개 종목으로는 ▲‘로봇소프트웨어(SW)융합 메이커톤’ ▲‘인공지능 로봇창작’ ▲‘미션 투 마스’가 있다. 초등부 체험 3개 종목으로는 ▲‘언플러그드 코딩미션’ ▲‘로봇컨트롤 미션’ ▲‘보물찾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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