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부터 45개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사용 평가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2022년에는 보도자료, 보고서와 누리집 상의 외국어 표현 빈도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1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 공공언어 사용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외국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콘텐츠’ 등과 같이 우리말 순화가 쉽지 않은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세트’, ‘워크숍’, ‘캠페인’, ‘뱅크’, ‘아카데미’ 등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이 보도자료와 채용공고에 사용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순화된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기관 간 BI 통일과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한국관은 국제 전시회에서 부스 임차위치 및 장치디자인 등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한국관을 통합해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들에 의한 중복적인 한국관 운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외전시회에 별개의 한국관이 중구난방식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도 통합한국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참여)과 별개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별도 부스를 운영했다. BI 또한 상이하게 사용되어 해외 바이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전시회(MWC Barcelona 202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정민 의원실 재구성 통합한국관 미통합 한국관 홍정민 의원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출신 채이배 회계사가 고향 군산에 회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 회계사는 지난 14일 수송동 롯데마트 맞은편 효원월드타워빌딩 3층에서 회계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가족과 친지, 군산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을 통해 고향에 첫발을 내딛는 채 회계사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하 동영상을 통해 “실력과 따뜻함을 두루 갖추고 있는 채이배 회계사가 고향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고향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실력과 인품이 널리 퍼져 사무소가 문전성시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동영상 축사에서 “채이배 회계사는 기업과 경제지식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 이라며 “20대 국회의원 시절 재벌총수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유의 전문성과 소통능력이 탁월했다”면서 “고향인 군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동영상 축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와 일자리 분야 전문가인 채이배 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등위 ) 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하지만 ,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건(1년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77.1%)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3일) 낮 12시 30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열고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가 1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지성호 의원과 이상원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과 탈북민 박정호·김정애 목사, 김태훈 변호사(한변),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등이 발언을 이어 나갔다. 특히 "북송된 탈북민들이 당할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지성호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서너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어 지 의원과 관계자 일동은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명의의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지성호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닌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9일, 자국에 억류 중인 600여 명의 탈북민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63년생)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러진 고인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쿠팡 등 최근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는 새벽배송이 주간보다 1.3배 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성준 의원은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17년 ~ `23년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이다.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승소, 패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17 ‘18 ’19 ’20 ’21 ’22 ‘23.8 합계 승소* 1 - - - - - - 1 패소 2 2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연도(년) 2020 2021 2022 2023.7월말 합계 징계인원 45 26 20 18 109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징계종류 파면 해임 정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별첨1 – 조선왕릉 40기]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에 우선 가치인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공동실사단을 현지에 초청할 것과 내년 2월까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별첨2 - 결정문]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 장릉 개발 문제는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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