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수수료 절감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해경청은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정의 일정 조율, 수수료 및 현지 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향후 특례를 통해 형식 승인 이후에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한다. 방제 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 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배송 조회가 안되고 유실될 수 있다고 해서 도로 갖고 가려고요.”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인 29일 오전 11시 대전둔산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치려던 양승희(45)씨는 들고 온 사과 한 상자를 바닥에 내려놨다. 양씨는 “전산망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해서 왔는데 안내를 들으니 불안해서 민간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55)씨는 직원 안내에도 택배를 부쳤다. 김씨는 “신선식품도 아니고 고가의 택배도 아니어서 온 김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둔산우체국에 등기나 택배를 보내기 위해 찾은 이들 중 절반은 발길을 돌렸다. 우체국 직원은 “등기·택배를 보내는 분에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아예 받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에만 100명 정도 왔다가 절반만 우체국 등기·택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우체국에선 배송용 상자도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박모(55)씨는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화된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실정이다. 배송용 상자를 사려고 현금을 뽑아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도 서류를 떼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9월 29일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해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이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생 모집 및 강사진 구성 등 교육과정 운영 협력, △미래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과대학생의 공공보건정책 이해를 위한 질병관리청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미래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태 한국의대협회 이사장은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이 공공보건정책의 가치와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보건의료인이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IPN뉴스(http://www.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중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m'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m)과 스동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m) 1곳, 그리고 스비행인 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종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km의 보호구역 해제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사례 > ◈ 세종에 거주중인 중증보행장애인 씨는 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세종에서 주기적 A 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씨가 특별 ( ) . A 교통수단을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였다 다음날 대전에서 세종으로 .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씨는 대전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 A . 회원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원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오늘 세종 으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씨는 회원가입 한번으로 . A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 )은 중증 보행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월 일부터 9 29 세종충북 ‧ 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로역 사망사고 발생 지점.(ⓒ뉴스1, 구로소방서 제공)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정책·산업기반 혁신: 관광법제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마포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다.(ⓒ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첫날인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첨부문서]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등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뉴스1)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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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23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