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23.(금) 16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엑스(주)(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지식재산(IP) 기반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지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활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특허로 R&D)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발 초기 단계에 국내외 특허동향, 해외기업 선점특허 등을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수 금융연수원 원장(왼쪽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7.11. (ⓒ뉴스1)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먼저 신기술 분야에서는 164개 신청기술 가운데 전기·전자(2개), 정보·통신(2개), 기계·소재(5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1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3개) 등 6개 분야 17개 신기술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 중 분자량 제어를 통한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기술은 체내 이식 후 일정기간 강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신진대사를 통해 체내에서 분해되는 스텐트를 제조하는 것이다. 한편 신제품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신제품 분야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여름철 특별안전점검 기간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 하천·강 등에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전기·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특별안전점검기간을 맞아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비해 저지대 침수 우려 시설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안전 보호조치 확인 등 계절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기간(5월 23일~9월 23일) 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뉴스1) 산업부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기간(5월 23일~9월 23일) 중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상대응반(전기 1588~7500, 가스 1588-4500)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스타 기증릴레이'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홍콩,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에는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예년의 양상을 보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20주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보다 46명 감소했고, 최근 4주 동안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3%(1376명)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주보다 5.8%p 상승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주보다 3.6%p 소폭 증가해 증가 지속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지난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회피능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6억 8000만 원이다. XaaS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 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각 산업에 최적화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AI·SW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XaaS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XaaS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으로 서비스 확산을 촉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 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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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