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군산/김주창기자]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 해소와 상생 방안으로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도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해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해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4,000원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0일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동(ASV)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이번 의견 청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기 전 실시하는 법적 절차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동(ASV)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와 안산시 도시계획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서 진행된다. 주민들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안) 보고서와 관련 도면을 통해 ▲안산 사동(ASV) 지구 1.66㎢(약 50만 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핵심 전략사업인 첨단로봇·제조 산업의 사업 육성계획, 국제학교 유치계획을 포함한 개발 계획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ASV(안산사이언스밸리) 산학연클러스터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디지털 전환(DX)과 연계한 '글로벌 첨단로봇 혁신생태계'로 확장해 글로벌 첨단 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산업부의 지상과제인 3대 로봇 강국 도약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사동(ASV)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2024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부산지방노동청‧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라밸 우수기업'이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가 우수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직장·가정양립 혹은 유연근무 등의 제도 도입·실천 우수기업을 말한다. 우수기업 평가항목에는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자녀교육지원, 가족 돌봄 휴가‧휴직 이용, 유연근무제 활용, 여가활동 지원 등이 있다. 시상은 ▲워라밸 최고경영자부문(부산광역시장상)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부문(부산광역시장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상,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장상-특별상)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부문(부산광역시장상, 부산경영자총협회장상),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중 서류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해 11월 둘째 주 워라밸 주간에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추후 공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5500~6600원, 양지 3190~3760원, 불고기·국거리 2200~2670원 수준에서 할인 판매하고, 추석맞이 제수용품 한우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이날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곳)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를 위해 40% 할인된 소고기를 판매하는 모습.(ⓒ뉴스1)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추석 성수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4일부터 7~8일 주말까지는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 8개소에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군은 도비 1700만원을 포함한 총 5688만원을 투입해 △신가5리 △마전2리고성 △갈신1리 △계정2리 △대치1리 △대천1리 △두곡1리 △분천2리 경로당 등 총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해 오는 9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부담을 줄여 노인복지 실현은 물론, 전기료 절감 등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해 경로당 태양광 시설을 지속 설치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착착착’이 9월 9일까지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chack3.com)에서 ‘달아달아 쿠폰 다오’ 추석맞이 특별 소비자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착착착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총 534개 제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1인 1매, 최대 10만원). 더불어 9월 구매고객 중 가장 큰 금액을 결제한 고객을 9명까지 선정해 5만원(1명), 3만원(3명), 1만원(5명) 할인 쿠폰도 지급하는 ‘도전 9매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이벤트 구매 내역 중 쌀 상품은 제외된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만든 도내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이다.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로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와 함께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현지 바이어 80개사에 에센스, 쿠션 등 K-뷰티 제품과 K-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기부-롯데가 협력하여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개최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해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
[서울/박기문기자] 지하철 역사에서 추석맞이 산지직송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에서는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S-메트로컬 마켓’ 행사를 진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충주시, 하동군 등 9개 지자체가 지역의 제철 농산물과 함께 서울시민들을 찾는다. ‘S-메트로컬 마켓’은 지하철 공실상가를 활용한 공사의 지역 장터 브랜드로 지난 6월, 14일간의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민들의 호응과 지역소멸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9월 행사에서는 장소와 규모를 늘렸다.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9개 지자체가 참여해 서울의 동서남북 권역의 잠실역, 합정역, 압구정역, 노원역, 암사역에서 다양한 제철 농산물및 특산품으로 서울시민들을 찾는다. 특히 산지직송 철원 오대쌀, 충주 사과, 의성 마늘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접할 수 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대상 할인과 경품 혜택이 지난 행사에 이어 추석맞이 장터에서도 계속된다. 추석맞이 ‘S-메트로컬 마켓’ 행사 주요 내용 ※추석 연휴 주간 제외 기관명 기간(일수) 역명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추석을 맞아 예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60억원(종이형 20억원, 모바일형 4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애플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82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515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맞이 예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조정으로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에서 열던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의 아세안 시장개척을 위해 최초로 베트남에서 막을 올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다. 개막식에 이어 한국 혁신 제품들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수출상담회를 하고 K-뷰티 등 체험과 판매가 가능한 우수 제품 팝업스토어와 전용 판매장의 문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 양국의 성장을 기원하는 전통등 조명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베트남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794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3대 무역국이자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첫 출발지로 적합하다. 특히, 뷰티, 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이번 특별행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9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롯데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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