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라온에서 모델들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알리고 있다.(ⓒ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지난달 수출 실적은 조업일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217억 달러)이 26%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수출 역시 북미 중심의 수출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893만 달러(약 123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관련 관내 중소업체 14개사와 함께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7월 4일에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오사카 K-라이프스타일 페어(코트라 주관)'와 연계해 진행해 일본 바이어, 소비자, 인플루언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바이오옵틱스(눈꺼풀 세정제) ▲세이프웨어 주식회사(웨어러블 에어백) ▲(주)코엔바이오(유산균 건기식) ▲드림에어(코 마스크) ▲필메디(배란일 예측기) ▲데일리차이(비타민 멀티필터 샤워기) ▲바이오세라(알칼리 필터) ▲멤스칩(스마트 기저귀 센서) ▲앤웍스(과채주스) ▲프리윈드(미용기기, 의료기기) ▲리틀원(스마트젖병) ▲다인바이오(건강식품) ▲블루필(소형가전) ▲로노(화장품, 건강식품) ▲아멍코스메틱(기초화장품) 14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유력 유통업체와 전문 벤더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95건, 상담액 8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본격적인 여름 과일 출하 시기를 맞아 경산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유통센터에서 ‘2024 경산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한다. 12일에 열린 개회식 행사에는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석기 대표이사, 농협경산시지부 이재근 지부장, 각 지역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경산 농산물 브랜드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대도시 고객을 확보하고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농산물 시식 행사, 특가 판매 행사 및 기념품 증정을 통해 하나로마트 울산유통센터 내방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경산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희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앞으로도 전국에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경산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 경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수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다 함께 잘사는 부자농촌·행복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舊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뉴스1)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기업 모집에서 ㈜풀무원 등 12개 수산기업이 우선 협상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 중인 단지로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내 사업 부지중 약 133,000㎡(약4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만금청으로부터 군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위임받아 진행중이다. 현재 공공용지 1만평에는 R&D 식품연구, 스마트팩토리, 아파트형가공공장시설, 수출협력지원센터가 조성중이며, 나머지 3만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역수산인의 염원인 마른김 가공공장과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제조 수산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게 군산시의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종합클러스터 성격의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군산 수산업의 부흥을 꿈꿔왔다. 때문에 2022년 단지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국내 수산식품 기업들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에 주력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했고,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원대학교는 10일 서원대학교에서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김영미 서원대학교 부총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스타트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충북 창업 노마드 포럼'을 개최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 등 유수의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 IR 및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도약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원대학교와 협력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서원대 졸업 성공창업가의 강연,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피치, 사회적기업 창업스토리 발표 등으로 진행됐는데, 무인문구점 '문구방구'를 운영하며 200호점을 돌파한 서원대 졸업생 용선영 대표의 강연이 주목받았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남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이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를 종합 분석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성남시 산업 경쟁력'에 따르면 성남시의 4차산업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 특허 건수는 2021년 6362건으로 경기도 내 특허 건수 중 29.4%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건수도 3995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남시 중소기업의 특허 건수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만7616건, 출원은 2만1601건으로 이 역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업 혁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성남시 벤처기업 수는 1819개소,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114개소로 나타나 경기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도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4억 달러로 경기도 최고액을 달성했고, 이중 게임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자인기업의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 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 및 디자인 기업과 전문가와 함께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열어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 모습.(ⓒ뉴스1)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우리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해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해 디자인분과위 위원,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 및 AI 기업 등과 4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는 AI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6대 분야별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디자인 전략은 자율제조에 이은 두 번째 AI 산업활용 전략이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