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 공급 규모 > 이번에 공급하는 293세대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 입주 자격 >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및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
[기쟝/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군 장기 숙원사업인 '월내 ∼고리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월내 매립지 내 광장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원, 부산시 의회 의원, 고리원전 본부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내∼고리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이 사업은 월내∼길천 간 배후부지의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연장 480m의 방파제를 설치하고 18,798㎡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매립지 상부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방재공원)이 조성된다. 군은 총사업비 322억원(국비 38, 지방비 46, 원전지원금 238)을 투입해 지난 2011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7월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을 승인받았다. 이번 사업 완료로 월내와 길천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예방되는 것은 물론, 매립지 상부에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인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월내∼고리간 상습해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해삼영어조합법인이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이 핵심 목표이다. 도와 법인은 국비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보령시 요암동 6612㎡ 부지에 충남 대표 수산물인 해삼과 꽃게, 김 등을 활용한 종합 가공·유통센터(FPC)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현대적인 가공공장과 건조기, 분쇄기, 세척기, 금속검출기 등 첨단 가공설비 등이며, 자동화된 포장라인과 대규모 저장창고도 구축해 대량 처리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계절·품목별 가공 한계 극복 △연중 안정적인 가공 체계 확립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개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센터가 산지 인근이면서도 주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근처에 입지한 만큼 원료 수산물 신선도 유지는 물론 완제품 운송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공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 찾기'를 주제로 '부산형 향토기업'의 명칭을 대체할 공식 명칭을 시민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고용·기술·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산형 향토기업'의 이미지를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롭게 다듬고, 시민과 함께 정한 새 명칭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며 상표가치(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형 향토기업’은 ▲본사가 부산이고 ▲업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으로 시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2025년도 ‘부산형 향토기업’으로 ▲5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16개 사를 재인증 했으며, 현재 총 68개 사가 활동하고 있다. < 2025년도 부산형 향토기업 인증(재인증) 기업 > ○ 신규 선정 기업 : 5개사 -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 재인증 기업
[서울/박기문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와 함께 극 중 ‘사자보이즈’가 착용해 전세계적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한국 전통 복식 ‘갓’! 서울시는 상반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갓’을 쓰고 걷는 정원 투어 등 인기리에 운영했던 <정원을 여행하는 돌> 프로그램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을 여행하는 돌’ 은 옛 선비들이 정원을 거닐며 시를 읊고 차를 마시는 등 여유와 풍류를 즐기던 것에서 착안해 외국인이 한국의 정원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이색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14회를 진행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35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특히 한복 차림의 진행자 ‘선비’를 따라 전통 복식인 ‘갓’을 쓰고 보라매공원을 거닐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한 시원한 공원 그늘 아래에서 오미자차, 약과 등 한국 전통다과를 즐길 수 있고, 나만의 ‘여행하는 돌’을 그리고 시와 소감문 등을 작성해보며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한 번에 체험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정원을 여행하는 돌’을 진행할
[군산/김주창기자] 서수면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소비쿠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는 9월 12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담 인원 2명이 1개 조를 이뤄 가정이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부터 선불카드 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전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를 거쳐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대상자는 복지지원계 협조로 확보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명단을 중심으로 하며, 가족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홍보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관내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안내, 서수면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신청 서비스는 사전예약이나 대상자 요청 시 제공되며, 신청서 작성 대행과 확인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수면은 이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쿠폰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해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가칭) 인천스마트교육 주식회사와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20년간 시설운영권을 받아 해당 시설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받는 방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1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평가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5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인천스마트교육 주식회사와 약 5개월간 11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총 229억 3천7백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노후 학교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를 구축해 보다 창의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운영하는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gogunsan_seomitgil)에서 K-관광섬 8월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진행한다.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자도 선착장에서 열리며, 고군산군도의 K-관광섬인 말도, 명도, 방축도로 떠나는 관광객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다. 필름카메라를 받은 방문객은 여행 중 K-관광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포토스팟, 동행한 친구와 가족의 모습 등을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촬영이 끝난 필름은 회수돼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후 인화된 사진으로 방문객에게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품된 사진 중 10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 중 6편(섬별 2편씩)은 K-관광섬 홍보 영상 제작에 활용돼 향후 K-관광섬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함께 추진해 K-관광섬과 고군산섬잇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8월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이하 말 체험)을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하반기 말 체험 참가 신청은 8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https://share.gg.go.kr)을 통해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이번 체험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에서 진행되며, 말 타기(승마) 체험을 비롯해 말과의 교감 활동,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하반기 말 체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며, 5세 이상 어린이 최대 4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위해 동일 어린이집·유치원의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도내 13개 시군 27개 어린이집에서 총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에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운영 요청이 이어졌다. 이양수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말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시설)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제6차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협약한 22개 시군의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감축 실적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성남시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은 하루 600t 규모의 생활폐기물과 100t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42.5ppm)을 자체적으로 10ppm으로 강화해 소각시설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습식세정탑 충전재,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산화환원시설(SCR)의 촉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설비 효율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협약 기준 연도인 2020년 17t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11t으로 감축했다. 성남시는 1998년 준공 이후 27년간 가동 중인 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6·25 전쟁 당시 부산을 지켜낸 '대한해협 해전'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오륙도를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 해설형 안내판을 8월 14일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판은 1950년 6월 25일, 해군 백두산함(PC-701)이 오륙도 앞바다를 지나던 중 북한 무장 수송선을 발견·격침 시킨 '대한해협 해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전투는 대한민국 해군 창설 이후 첫 승전으로, 부산항과 후방 방어의 전초지 역할을 한 오륙도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규격 1200×780mm의 안내판에는 전투 개요, 오륙도의 역사적 의미, 자유 수호 상징성 등을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구성했으며, 관광객들이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오륙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생하게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오륙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으로 이번 안내판을 통해 오륙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청권 4개 교육청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와 도·대전·세종·충북 교육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교육기관을 통해 박람회 홍보 확산 및 관람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도내 학생들에게 원예·치유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업무 협약 취지 및 내용 설명,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박람회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한 단체관람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박람회 관련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기관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국제박람회인 만큼 원예산업의 새 지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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