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 (기아 제공) (ⓒ뉴스1)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연합뉴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
[서울/박기문기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장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 런칭을 시작점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기업 아이피샵) 서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이하 SFF)’에 참가해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24년 기준 134개국 6만 5천여 명 참가)의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SFF에 참여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10년, 금융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을 주제로 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3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4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처음 신청하였으나,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어제(13일) 오후 2시 진행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이하 회의)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피티(PT) 발표를 하면서, 작년(2024년) 회의 때 보류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부분과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024년 당시 회의에서는 ▲구성유산 추가 검토 ▲구성유산 간 연계성 부족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계획 등 서술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류 결정이 있었다. 이번 신청은 작년과는 달리 피란유산 2곳이 추가된 11곳*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유공자를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1월 14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BS가 후원하고 전국 205개 학습도시와 74개 교육지원청,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에서는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사업 추진 ▲ 온라인 공부의 명수 운영 ▲ 교육발전특구 공모선정 및 운영 ▲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사례 공모 선정 및 발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 및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등 군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지역 내 보안등 1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보안등은 AI·IoT 기술을 활용해 보안등 부점등, 단선 등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점검 중심의 수동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대응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그동안 ▲다세대주택 밀집 골목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등 어둡고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체 11,090등 중 약 43％인 4,739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했고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 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2025년) 겨울철 도내에서는 대설로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204억원이 발생했으며, 한파로는 한랭질환자 19명, 동파피해 101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올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층 강화된 사전 대비와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555곳은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간다. 전통시장, 노후주택, 패널 구조물(PEB),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총 31곳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거주자 1723명 중 1440명을 우선 대피 인원으로 사전 지정해 신속한 대피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민·관 협력체계인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대피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협업 기반의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염수분사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국유림 일원에서 11월 14일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고산지대 분비나무림 보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향림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약 75명이 참여해 3헥타르 규모의 분비나무림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장에서 '분비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리' 실연 연구를 소개하며, 과학적 숲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2030년까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시험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 고산 침엽수림 보전은 생물다양성 유지의 핵심"이라며 "과학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난 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우간다대사관(11.10.~12.) 및 주탄자니아대사관(11.13.~14.)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6회 재외공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시행 중(금번 훈련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장 등 참석) - 2025년 1차(필리핀, 태풍), 2차(인도네시아, 지진), 3차(볼리비아, 정정불안), 4차(이집트-해양선박사고) 모의훈련 기실시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남수단 내 정정불안 심화로 인한 우리 국민 대피 상황, △탄자니아 내 유명 관광지에서의 우리 국민 탑승 경비행기 추락사고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신속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테러‧치안 분야 전문가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우간다
해남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명현관 군수와 실무담당 공직자들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한병도 예결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군 출신 기재부 임기근 차관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액 국비 반영과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자원 순환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성능시험장, 시험·인증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시설로 총사업비 3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명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내에 태양광 패널의 자원순환이 큰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신속한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반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밭농업 단지 또는 지표수 공급이 불리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원 개발사업과 광역 권역 통합 물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범죄와 유괴 사건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받는다.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활동이 강화된다. 해운대구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한 뒤, 아동 안전이 취약하거나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와 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아동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일상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6일(목) 강서보건소에서 '2025년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화곡1동·화곡8동 주민센터와 까치산지구대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과 복지 자원이 부족한 화곡1동과 화곡8동을 지난 4월에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후 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존중 인식 확산 캠페인, 생명 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센터의 상담 서비스 건수는 작년 369건에서 올해 479건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센터 등록자 수는 108명이 늘어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선별검사 후 143명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도 이뤄졌다. 앞서 구는 화원중학교 학생과 어르신복지센터 이용자 등 주민 1,236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주민 659명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아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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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