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왕근, 민간위원장 임진희)는 지역 내 업체 2곳이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하며 정기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2곳은 ‘락앤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대표 문성민)’와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대표 신경채)’이다. 특히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은 최근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착한가게를 재가입하며 기존에 이어오던 따뜻한 나눔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락앤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문성민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참여했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고,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 신경채 대표는 “가게가 이어온 나눔의 가치를 계속 지키고 싶었다”며 착한가게 동참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저소득 가구, 위기가정 등을 위한 생계비 및 긴급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금정산이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정 이후 변화와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사무소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응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심의·의결 이후, 주사무소 유치 전략 검토와 관광·지역경제·일자리 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서 회의와 범어사 등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국립공원공단 정책 동향 파악 등을 추진하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사무소 유치는 단순한 행정 시설 배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정구는 금정산 핵심 탐방로와 문화자원, 주요 관리 구간이 집중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주사무소가 공원 핵심 구간 인접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주사무소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남해군 상주면에 조성된 테마공원 '파라다랑스'에 곧 유채꽃이 만발할 예정인 가운데, 겨울철 휴장했던 카페가 3월 둘째 주부터 재개장한다. 봄철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라다랑스'는 '파라다이스'와 '다랑이 논'의 합성어로, 남해의 전통 다랑이 논 경관을 살려 조성된 감성형 테마공원이다. 지난해 봄 첫 개장 이후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올해, 공원 일대에서는 유채꽃이 서서히 개화를 시작하며 방문객들에게 봄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오픈하는 파라다랑스 카페는 유채꽃 정원을 바라보며 음료와 간단히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산책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봄철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파라다랑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카페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파라다랑스를 찾아 남해의 봄 풍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증평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 제품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6일 충북인삼농협에서 소진호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인삼 수출 상차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총 2500만 원 상당의 홍삼절편 1000세트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는 홍삼 원물을 말린 뿌리삼 선호도가 높아 홍삼절편 등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은 없었다. 군과 충북인삼농협은 현지 소비 성향을 반영한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통해 홍삼절편의 첫 수출을 성사시켰다. 한편 증평인삼은 우수한 품질과 함께 활발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일본·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액은 약 3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우호교류도시인 치타이허시 관계자들이 증평을 방문해 충북인삼농협과 고려인삼창, 인삼문화타운을 둘러보며 인삼 가공 과정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증평 인삼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 원 규모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덕환 농업유통과장은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증평 인삼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홍삼절편 중국 수출을 발판으로 뿌리삼 외 더 많은 제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24일 '2026년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사업'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는 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부산진구는 4년 연속 사업에 선정돼 축적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내 육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은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진구는 육아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육아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 공모 심사 결과 상위그룹에 선정돼 시비 2,500만 원을 배정받았다. 2026년에는 양육 공백을 메우고 부모의 성장을 돕는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 주요 사업으로 ▲파파진스 육아아빠단 ▲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빠교육 ▲ 맞벌이가정 여름방학캠프 ▲애지중지키움해결단의 '우리동네 육아반상회' ▲찾아가는 부모코칭 ▲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는 최근 인천광역시, 교육청, 남동경찰서와 함께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구월서초등학교(구월동1099, 학생수918명)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지도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남동경찰서를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도 함께 참여했다. 참여기관과 단체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및 안전 운전 등 등굣길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기본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함께 보여줘 지역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신학기에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과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6일 스타트업 창의차고 공용회의실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6년 상반기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원더플라스틱 김민석 ▲㈜파로스마린 이슬기 ▲깃샘 김슬기샘 ▲아이다인 강혜민 ▲알씨블럭 강동훈)들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과 입주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로스마린 이슬기 대표는 "올해로 입주 2년 차인데 남구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단순 제품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올해는 창의차고에서 성과를 발판 삼아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청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1년에 문을 연 스타트업 창의차고는 입주공간 5개실(37㎡∼70㎡)과 공유공간 1개실(25㎡)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청년기업(19∼39세이하)을 발굴해 육성하는 창업 지원 공간으로 현재까지 12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현황과 관련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라며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달 25일 발급 개시 이후 1주일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가 많이 예매한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다. 전시는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미국인 로버트 리번이 수집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다.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왕과 사는 남자'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 민간 공연예술계 등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공연은 국립중앙극장의 '절창Ⅵ(4월 24일∼25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마을자생동아리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생동아리 지원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센터는 관내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동아리 가운데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 단위 동아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분야는 마을만들기 소규모 활동으로 △문화복지 △환경개선 △소득창출 등이며, 총 14개 동아리를 선정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정된 동아리는 회계·정산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센터 누리집(https://www.yshap21.or.kr), 전자우편(yshap21@naver.com) 또는 방문(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8, 예산해봄센터)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마을지원센터(041-333-9200, 02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윤석 센터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아리 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주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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