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충주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수난구조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위원들은 납기일 지연·지체보상금 발생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충주수난구조대 소방정 대체건조사업은 기존 노후 소방정(35톤, 1997년 도입)의 기능 저하로, 지난 5월까지 50톤급 소방정 1척을 신규 도입하는 계획이었으나, 기간 내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오류 수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소방정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훈 위원장은 "충주호의 소방정 교체는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화재 및 구조 등 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기에 소방정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 평택시 피해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5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6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김종혁 의장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시민분들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관우)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관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숙·이윤하·김순이·최재영 의원 및 향토문화연구가 손창완 연구회 회원 등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문화동행과 한국 국가유산 지킴이연합회 김희태 이사로부터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평택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탐방하고 시정에 접목하여 평택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지난 5월 착수하여 추진되어왔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 국가유산 현황 ▲지정 필요성이 있는 비지정 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제안 ▲평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제안 ▲1,2차 벤치마킹 및 워크숍 결과 ▲최종 연구결과 및 제안 등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지역 내 국가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의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27일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경제, 기후, 인구감소 등 복합적 위기상황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포용과 연대의 <우리들의 군산>을 지향하며, ▲미래 준비 ▲민생 회복 ▲시민 안전의 3대 전략으로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 삶 곳곳에, 골목골목 마다 민생회복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실천을 다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5개 역점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교육·생애 으뜸 도시 조성] 시는 올해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 △인구대응 담당관 신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서 공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과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25년 본격적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북부교육장 1층 대강당에서 명사를 초청해‘쓰레기의 과학’을 주제로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 최선자· 소남영· 최재영· 최준구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산업의 새로운 기회, ESG와 기후변화 시대의 산업과 경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소각장 기술 ▲배터리가 바꾸는 국제질서와 기후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경과 수소에너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강정구 의장은“쉽게 소비하고 버려지는 쓰레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오늘 강연회를 통해 기후환경을 살리는 과학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사초청강연회는 평택시의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2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국고보조금 반납이 지체돼 도비로 이자를 납부한 건에 대해 질타하며, 또 다른 미반납 불용액이 있는지 파악해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때 이뤄지길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일정과 집행에 대한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예산을 세우기 전 사업이 이뤄질지 판단 후 세우기 바란다"며 "도시군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외 다른 방식도 모색해 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문화관의 심각한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일부 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외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게 느껴진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체류형 관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체류형 관광 사업이 주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의 바다'나 '도청 본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산수)는 지난 11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활동은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최준구 부위원장, 이윤하·이종원·정일구·최선자 의원이 평택아트센터 건립 예정지와 평택에코센터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는 사업 추진 및 공사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평택에코센터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센터 내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최근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산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평택아트센터의 건립과 평택에코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현재 평택시의 사업 진행 현황과 현장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지난 7일 제247회 제4차 본회의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오강현·유매희·정영혜·한종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 57억 407만 6천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5억 원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 설해대책 운영' 12억 8천 5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고,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1건은 일부 감액됐다. 또한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예산과 소관 '김포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적립' 20억 원과 ▲관광진흥과 소관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이 예산 시급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및 일반안건 26건을 심의해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과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부천·광명시 관계자, 주민대표가 함께 6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상현·유경현(부천) 도의원을 비롯한 부천시, 광명시 담당부서와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기타 공항소음 관련 시군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분담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등을 통해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는 지난 2일, 서해선 및 포승~평택선 철도 안중역 개통 환영식에 참가해 서해선 철도교통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환영식에는 평택시의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평택시 도시철도 과장, 안중출장소장, 안중읍과 현덕면 주민 등 약 100명이 참가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서해선 포승~평택선은 평택항과 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여객 노선으로 안중역과 평택역 22.8km를 연결해 소요시간이 약 14분으로 단축되고, 안중역과 화성 송산까지 15분이 소요되어 수도권 주요 거점과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안중역 개통은 평택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으로 평택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