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와 관련,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녹색펀드·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춰진 점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된 점 등을 꼽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1. 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들었는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음 □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함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4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5조 6000억원)대비 1조 3000억원(23.2%) 감소한 4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3일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 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운영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에 252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도모한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을 출자해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또 핀테크 지원 규모도 올해에 비해 24억원 증액된 204억원으로 편성해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첫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부가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에서 분리되어 나온 2013년 이후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6조 8558억원, 2019년 7조 6934억원, 올해 9조 43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2020년 보다 4724억원 증가한 4조 6705억원 을 편성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3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 25조 5000억원 대비 5조 1000억원(20.0%)이 늘어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조 2048억 원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한이 대부분 9월말이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안정자금가용금액(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1년 3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완화된다.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하향조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100만원으로 13%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인 ‘그린스완’ 개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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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