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첫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부가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에서 분리되어 나온 2013년 이후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6조 8558억원, 2019년 7조 6934억원, 올해 9조 43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2020년 보다 4724억원 증가한 4조 6705억원 을 편성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3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 25조 5000억원 대비 5조 1000억원(20.0%)이 늘어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조 2048억 원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한이 대부분 9월말이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안정자금가용금액(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1년 3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완화된다.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하향조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100만원으로 13%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인 ‘그린스완’ 개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표사업을 살펴보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가구),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2021년까지 2170동)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한국방송/홍병태기자]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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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