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우수에는 수원·광명·동두천시 등 8개 시군(1~8위)을 선정했다. 최고점을 받은 수원시는 올해 9월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당선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참여·수행 실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운영 등 제도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수에는 안산·부천·의정부·고양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그중 안산시는 월피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어울림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문화·창업지원 기능 강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우수에는 동두천·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도내 최다 빈집 정비 활용 실적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운영하는 우수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부여된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직원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시출퇴근의 날 운영 ▲연가권장제 시행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와 함께 ▲가정의 날 운영 ▲휴양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역시 운영해 왔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직장 내 소통 강화 프로그램, 직원 정신건강·복지 관련 상담 지원, 성평등 교육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재인증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직원들이 실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창학관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시군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도 농업안전분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지원 △온열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등이다. 성과로는 중소규모 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장비·보호구 보급과 작업환경 진단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을 소개했다. 농작업 안전실천 우수사례는 △서산시 팔봉면 금학3리(대상) △아산시 도고면 오암1리(최우수상) △예산군 꽈리고추 공선회·보령시 농작업안전관리관(우수상) 등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또 ‘안전 골든벨’을 통해 농작업 안전수칙과 응급대응 요령을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며, 실천중심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부산의 기억'(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낙동문화원을 포함한 59개 기관·개인의 기록자료 총 5천22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868건의 부산학 중요기록은 간행물 748건, 고문헌 25건, 지도 3건, 사진 651건, 영상 10건, 문서 21건 등이다. 주요 자료는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 ▲문진우, 고(故) 황성준 작가의 부산의 마을·거리·풍속 및 산업 풍경 사진 ▲부산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조선철도사 제1권」 ▲부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은 구술기록 ▲부산 관련 전시도록과 연구총서 ▲생활 정보를 담은 부산시보와 의정활동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지와 향토문화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사진 자료를 확보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도서관이 해당 기관 소장 사진을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조치, 시정명령 20건·과태료 2건 부과>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4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5월 설립된 지역 제조·해상풍력구조물 전문협동조합으로, 23개 조합원사와 사무국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영중공업, 동양계전㈜, ㈜경일, ㈜대성기업, ㈜주석산업개발, (유)동우스틸 등 주요 조합원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광중 이사장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2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