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훈기자]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의 4배인 총길이 34.32㎞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안전한 의식’을 자라게 했던 그때 그 순간! 창단 60주년, 2023년 우리가 ‘안전’을 기억하는 방법 ‘인생愛컷’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한국119청소년단 창단 6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 개최와 백서 제작을 위해 119청소년단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응원의 글을 수집한다. 1963년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전국에 ‘어린이소방대’가 최초로 창설됐다. 2020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 관리와 육성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119청소년단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지역단으로 구성‧운영되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28개단 27,179명의 119청소년단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소방청은 119청소년단 창단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60주년 백서를 발간한다. 또한 3박 4일간 전국 안전캠프를 통해 단원들 간 소통의 장을 열 계획이다. 119청소년단원 추억이 담긴 활동사진과 응원의 글은 QR코드를 활용한 구글폼 또는 소방청 누리집(
[한국방송/장철훈기자]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5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하여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26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792개* 시설에서 2만여 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만 9천여 명(약 90%), 발달장애인이 1만 7천여 명(약 80%)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하는 생수와 음료 제품은 연간 약 20만톤에 이르지만 별도 분리 회수량은 약 3만 6천톤에 불과하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4천 5백톤이 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별도배출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높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 장섬유, 용기·시트류 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비닐로 배출)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고 뚜겅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는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이용해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탁주」와의 협약을 통해 유색 막걸리병 ‘소
[서울/박기문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9∼20일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중증 와상장애인들을 초청해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열고 20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장애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행사 '꿈이 꽃피다'를 개최한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19일 12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가 열린다. 평소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중증 와상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총 40여 명을 초청해 관람석 1열에서 누워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행사다. 이번 콘서트는 가수 김장훈,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 청소년·청년 비영리민간단체 꾸미루미, 공연기획사 더메르센이 기획에 참여하고 소림마라가 협찬, 강남구가 후원한다. 김장훈 외에도 가수 김종서, 권인하, 팝페라 가수 정세훈이 공연에 함께한다. 또 엔젤로보틱스를 운영하는 카이스트의 공경철 박사가 첨단보조기기 '웨어러블 로봇'을 시연하는 특별 무대를 선보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4월 1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는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블로그기자단과 영상기자단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이하나 씨는 “새만금이 개발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 정책과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여 친근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많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불하트 챌린지가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아 자제를 당부했다. ‘불 하트 챌린지’는 눈 스프레이로 바닥이나 벽면 등에 하트를 그리고 여기에 붙을 붙혀 태우는 것으로 최근 SNS에서 기념일 등을 축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행중이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돼 불이 순식간에 번질 위험이 있어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연소 중인 스프레이가 신체에 붙는 경우 화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순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죄는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장난을 하다 화재를 일으킬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근식 예방안전팀장은 “SNS에서 보여지는 유행을 따라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키 위해 불 하트 챌린지를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본격적인 봄 행락 철을 맞이하여 바닷가를 찾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조석 간만의 차로 고립 위험이 있는 갯벌 △낚시 활동 등으로 추락 또는 고립 위험이 있는 갯바위･방파제 △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깊어 익수 위험이 있는 해안가 등 위험장소 33개소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7건의 사고(고립 13, 추락 2, 익수 2)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 기간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연안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안내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출입 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아름답지만, 지형적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개인 안전을 위해 진입을 삼가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
정부가 산나물과 닮은 독초를 먹고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이다. 봄철인 3∼6월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이 피기 전엔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봄철에 특히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산나물과 닮은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혼동하기 쉬운데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진 데 반해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또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비슷한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오인하기 쉬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오는 15일부터 자세한 오존농도의 ‘모레 예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부터 오존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존 예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19개(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로 구분, 하루에 4회(05시·11시·17시·23시)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오늘과 내일의 오존 정보만 좋음(30ppb 이하), 보통(31~90ppb), 나쁨(91~150ppb), 매우나쁨(151ppb 이상)의 4단계로 예보하고 모레 예보는 종합적으로 요약된 문구로 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모레의 오존 예보도 오늘·내일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해 농도를 표시한다. 바뀐 오존 예보는 이날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 에어코리아(airkorea.or.kr)와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에어코리아 메인화면.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오존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레의 오존 예보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조선왕실 궁중보자기를 소개하고,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행사「궁중보자기, 왕실의 소중함을 담다」를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궁중보자기에 관한 문제를 풀면 정답자 중 150명을 추첨해 조선 궁중에서 사용했던 보자기인 ‘봉황문 인문보(鳳凰紋 引紋袱)’를 활용해 제작한 돗자리 1종을 증정한다. 보자기는 물건을 감싸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쓰임새 뿐만 아니라 복을 불러 들여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보자기는 다양한 무늬로 장식했는데, ‘봉황문 인문보(鳳凰紋 引紋袱)’에는 고귀한 존재를 상징하는 봉황 한 쌍,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과실, 문자, 여러 가지 길상 무늬들이 화려한 색감의 물감으로 그려져 있어, 보자기에 감싼 물건에 이 모든 복이 깃들기를 기원한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길상(吉祥) 무늬: 장수나 행복 등 좋은 일을 상징하는 무늬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완주 만경강 일원에서 지역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만경강 일대를 걸으며 주변 문화유적과 생태를 탐방하는 ｢꽃 피는 봄, 문화유산 소풍 - 완주 만경강 문화유적・생태 탐방｣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개소 이래 우리 문화유산을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완전공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이번 행사는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지역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 문화유적과 생태를 탐방할 예정이다. 만경강(조선시대 사수강)은 선사부터 근대까지 전북 일대 다양한 문화・자연유산의 보고(寶庫)로, 참가자들은 이 일대를 탐방하며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소풍 경로(코스)는 (구) 삼례역(현 쉬어가삼[례:]) - 삼례문화예술촌 – 삼례토성(비비낙안) – 비비정 – 호산서원 – 만경강 철교 - 금와습지로,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전문 강사의 설명과 상운리 고분, 황등제 등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 직접 참여한 학예연구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문화유산 입체책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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